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화상담과 함께 사이버법률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이기에
추상적인 사안이나 법인 회사관련 업무 등에 대해서는 답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가끔 이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자기 숙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나
조금 어처구니 없지만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뭐 그런 부적절한 케이스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답변을 하지 않는데 답을 안해준다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매우불만'에 체크하거나 하면 조금 귀찮아 지기에
취지는 설명하되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아예 대놓고 숙제해결이네요..-_-
아니 좀.. 진짜 질문인 척 꾸미기라도 하는데 이 자식은 그냥 숙제 문제를 붙여넣기...
크크크 뭐랄까요. 컨닝도 성의가 없달까요.

이게 어느 대학의 교양수업 숙제일지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웃겨서 올려봅니다. 아 질문 자체는 생각해볼만한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네가 생각해보라고 이런 숙제를 내는거란다 아가야..



오늘의 질문:

이 케이스에서 형사상, 윤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질 문 내 용  
  
H<사례> 정수는 현재 불치의 말기암 환자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제 더 이상 손쓰기 힘들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된 상태이고 현재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 아직 2 개월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으나 너무 힘든 나머지 의사인 친구 영수(암전문의가 아님)를 찾아 가서 안락사를 부탁하였다. 영수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정수가 육체적으로 너무 괴로워하는데다 정수의 경제 형편상 더 이상의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정수에게 데메롤이라는 주사를 과다투입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경우 영수에게 형사상, 윤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