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바꾸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2014년부터,
1. 30호봉까지 호봉을 인정하고
2. 직종에 따라서 8,9급 공무원이나 교사 급여의 80%를 지급하며
3. 방학 때 쉬는 직원은 쉬는 기간동안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다 좋은 말이죠. 저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1번 호봉인정은 좋습니다. 봉급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2,3번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2번은 비정규직 사서나 영양사는 교사 급여의 80%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경우 일반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집니다. 일반인들이 교사 호봉표 보면, 80%해도 얼마 안되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교사는 기본 9호봉부터 봉급을 받습니다. 대학나온걸 학기별로 호봉을 인정받으니까요. 1~8호봉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냐면, 일반직 식품직,사서직,행정직 공무원보다 학교 교육공무직 사서나 영양사가 더 급여가 많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요즘 공무원시험 박터집니다. 그 박터지는 시험 뚫고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보다 학교에서 면접만 보고 특채로 들어오는(소위 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직이 더 급여를 많이 받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도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가 적으면 단가를 올리면 되지 일하지 않아도 70%급여를 줍답니다. 이경우도 365일 일하는 공무직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일년에 2~3달 일 안하고 그 기간동안 급여 70% 받았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렇게 처우개선해주다 보면 당연히 돈이 들겠지요.
그 금액이 유기홍의원 발의안을 보면 2014년 6천2백억원, 2015년 7천1백억원, 2016년 1조원, 2017년 11조원, 2018년12조1백억원 정도로 5년 동안에만 4조6천5백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 이후엔 더 늘겠지요. 이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서 해고의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큰 잘못이 없는한 그 무기계약 되기전 2년안에도 해고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각종 수당도 매년 꾸준히 생기고 있고요.
이런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조금 많이 나갔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는 단순보조업무(물론 단순보조업무라도 힘은 들겠죠)가 대부분입니다. 채용 시에도 시험도 없이 면접만 보고 들어왔죠. 그리고 인사이동을 안해도 되고, 교육청 감사 시에도 자기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징계는 다 공무원들이 받지요.
공무직으로 전환돼 급여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역전된다면, 이런 것들도 수정이 되어야겠지요. 권리가 늘어난 만큼 책임도 늘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교육공무직을 뽑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규 공무원을 뽑아서 채워야겠지요. 그래야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될 것입니다.


뱀발) 1.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교회계직 고려해 보세요. 저도 주변에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적으론 새누리당에 한번도 투표해본 적 없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뱀발 2번은 취소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에 투표할 순 없을 듯 하네요. 기권할까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