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 양도세/다주택자 규제 완화' 조합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언뜻 집값 안정의 묘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1주택 실거주하는 상위 10~20%  정도 계층에게는 너무 가혹할 것이고, 그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내수 경제 자체가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서울/경기 남부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10억 원대 이상의 주택/아파트의 보유세를 건드려야 합니다. (30억 원 이상은 이미 종부세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게시판에서 자주 보이는 '보유세 인상 + 양도세 완화 + 다주택자 규제 완화 + 금리 인상' 조합이 실현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은 갑자기 연간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이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만약 이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집을 지키면, 집값 하락 효과는 없이 고통만 가중됩니다. 만약 이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매물을 내놓으면,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 정도는 감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경제가 갑자기 무너져서 대기업 직장인들이 대량 실직하지 않는다면)

다주택 규제가 사라진 현금 부자들이, '마용성' 등 핵심지에서 쏟아지는 10억 원대 급매물을 두고 지방 아파트를 매입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학습한 서울 부동산의 가치를 그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서울 집중화가 심화되는 지금, 현금 부자들이 '마용성'의 급매물을 두고 지방 아파트를 매입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발상에 가깝습니다. 결국 보유세 인상/금리 인상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면 '1주택 중산층의 집을 다주택 자산가에게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만에 하나라도 고통을 못 이긴 1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순간, 아래와 같은 프레임이 즉시 작동할 것입니다.

"민주당(혹은 진보진영)이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다!"
"중산층 죽이는 민주당!"

더욱이, 보유세 인상 논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종부세 완화 논의도 들어가야 할텐데, 이는 사실상 20~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프레임하기 딱 좋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기에 알맞은 재료죠.

지금 보유세 인상하면 민주당과 정부에게 당장 내년 지선까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담 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지금 상위 10~20% 정도의 외식도 쇼핑도 비교적 자주 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의 지갑을 닫게 하는 것은 내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선이후는 5:5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시지가 % 를 올린다거나 이런 저런 증세 정책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안 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공시지가 비율 조정해서 사실상 보유세 인하할 때는 별 얘기가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부동산이 오르니 갑자기 민주당 보고 보유세를 올려서 유주택자들 좀 괴롭혀 달라는 건 그 심리는 이해가 가는데 좀 그래요.  

+ 이번 10.15 대책은 시장 안정보다는 그냥 시장을 냉동시킨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끌어서 갈아타기 or 신규 매수는 할 생각하지마, 인데 대출 없이 집 사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주 유주택자분들은 당분간 살던 데 사세요 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