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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7:40
제 현재성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조사네요. 대법원에 대한 부분만 민주당지지자분들과 좀 차이가 있긴할거 같구요.
다만 국힘 정당심판은 '안' 해줄거라 보긴 합니다.
25/10/12 19:38
'안' 이 아니라 '못'이 방점이 클 거 같습니다.
국민 40%가 사실상 밀어주고 있는데 밀어붙이면 민주당 '독재'라는 데 힘이 많이 받을 거예요.
+ 25/10/12 20:48
정말 해산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해야죠. 국민 눈치보면서 봐주고 말고 자체 판단할 사항이면 애초에 해산할만큼이 아니란 얘기구요.
+ 25/10/12 20:54
(수정됨) 뭐 정말 중대한 잘못의 증거를 발견하고 보여서 국민들 지지의 변화를 끌어낸다음에 밀어야죠...40퍼대 그대로인데 밀어붙이면...흠...재미있겠네요...정당해산정도 스케일이면요...대충 국정의 어떠한 방향 정도도 아니고...
25/10/12 18:18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길게 보자면 정당해산이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내의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만 보면 살려 놓고 시름시름한 상태를 만드는 게 상대하기 유리하니깐 살려 놓고 가자는 부류들도 꽤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해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괜찮은 정당이 나와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될까는 회의적이네요.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없어질 정당이라서 그냥 놔두고 민주당이 분화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25/10/12 18:21
아직도 40% 넘게 국힘을 지지하고 있으니 사법적으로 정당해산 했다간 정치적 후폭풍을 민주당도 감당 못하겠죠. 차라리 국힘을 저 꼴로 놔두고 계속 앞으로 선거에서의 유리함을 꾀하는 것이 더 낫지요.
정치공학적으론 그런데 그것이 국가 입장에선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요.
25/10/12 18:19
리스크가 너무 크죠. 우리 국민중 대충 반은 아직도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고, 대선때도 40% 넘는 국민들이 계엄시도한 정당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투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당 지지자가 그정도라는거죠.
지금 어떻게 수습은 되었는데, 너무 억지로 밀어붙이면 내전에 준하는 긴장상태가 국내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탄핵이 안되었으면 모를까 탄핵도 되었고, 재판 중이니 전 개인적으로 정당해산의 가능성은 별개로 놓고 걍 시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5/10/12 18:56
뭐 바미당이 돈 없어서 결국 다시 들어온것처럼 돈 없으면 빡세죠...
그나마 지역기반은 있어서 좀 낫긴 하지만...엄청 약해질겁니다...
25/10/12 19:04
전직 대통령 조사는 워낙 격차가 커서 부득이했겠지만 그래프 상으로 하위권이 이득을 보네요 크
근데 김영삼은 왜 없는지 기이하네요. 기사 본문에도 이름이 안 나타나고, 심의위 홈피에 올라올 원데이터 보려면 며칠 기다려야겠군요.
25/10/12 19:10
본문에 심의위 홈페이지 올렸는데 전직 대통령 설문에는 김영삼 선택지가 있는데 조사결과엔 전직 대통령 관련 응답의 상세가 누락되었네요. 아마 매우 낮은 %라 생략된 걸 겁니다.
25/10/12 19:39
뭐 결과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정부조직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보수라니... 보수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5/10/12 19:42
어떤 짧은 영상 클립에서 유시민의 분석을 우연히 봤는데,
언젠가부터 저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등이던 박정희가 내려가고 그 자리를 노무현이 차지한 부분이 한국의 유권자 지형 변화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 선호도는 잘 변하지 않는 유권자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런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국힘쪽 보다는 민주당 쪽에 정체성이 있는 유권자가 더 많아졌다는 소리
25/10/12 19:53
여담이지만 박정희의 인기도 하락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면 많은 기성 세대는 사실 군부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랜 정부 불신도 그렇고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렇고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진보의 피가 흐르고 계시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25/10/12 20:04
(수정됨) 계엄을 겪었던 세대가 계엄을 터트리고 정당화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병신들인가 싶어요
(한번쯤은 벌점 받죠 뭐)
25/10/12 20:20
전직 대통령 신뢰도가 진보정부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56.5%인데 대선이 언제나 반반싸움인거 보면 노무현에서 스윙보터들이 많이 포진되어있는거 같네요.
+ 25/10/12 21:24
해산 안 하는게 이득일 것 같아서 또는 후폭풍 두려워서 놔뒀다가는 바로 다음 턴에 정권 내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합니다. 저당이 병신 같아도 힘은 그대로인 상태고 남은 임기동안 경제 좋아질 일 없으니 사건 하나 터지면 민심 돌아서는 거 순식간이에요(지금도 지들만 좋은 개혁으로 스택 쌓는중). 해체 시켜서 힘 없애 놔야 몇 턴 더 해먹을 겁니다.
+ 25/10/12 21:38
(수정됨) 솔직히 해체든 뭐든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생각하긴 하는데, 힘이…힘이 너무 쎕니다
진짜 해산신청을 해버리면 역풍이 너무나도 클 것같아요 특검이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및 기타 수사받고 있는 국힘 의원들을 잡아넣으면 얘기가 달라질까..싶긴 한데 잡아가도 지지세가 달라질까 싶어요 어차피 누명 쓴거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면 그만 아닌가 싶어서… 저번 대선때 김문수 득표율이 다 [계엄은 정당하고, 윤석열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건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도저히 못 뽑는 사람이라거나, 관성적으로 국힘을 찍어와서 탄핵은 찬성하지만 그냥 2번을 찍는 사람이라거나, 김문수의 이미지에 반했다거나…해서 최대한의 포텐셜이 41퍼라 생각해요. 다만 예전 기사에서 계엄 옹호 탄핵 반대가 대략 국민의 십몇퍼센트 정도라던데, 그것도..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실…
+ 25/10/12 21:44
추경호 및 대다수 의원들이 계엄 당시 했던 행태들을 보면 백번 해산해야 마땅하지만,
저렇게 큰 정당을 해산신청 시 정치적 역풍을 걱정 안 할 순 없죠.
+ 25/10/12 21:53
뭐 그 모든걸 불법계엄으로 군대를 끌고 국회에 무력투사하는것보다 우위에 두고 판단할 정도면 흠...
그게 구분해서 나눠야할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건가 싶긴하지만서도...
+ 25/10/12 21:59
이 논리로 어쩔수없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럼 같은 논리로 탄핵은 기각당시 파장같은거생각했으면 안했을건가 싶습니다.
최소 계엄해제 방해에 대한 명확한근거는있는상태면 날려야죠.
+ 25/10/12 21:45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있다해도 54%여론 가지고는 절대 해산 못시켜요 절반 정도의 지지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구요. 더 강한 명분이나 여론의 지지 없이는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 25/10/12 21:58
정당 크기나 세력을 고려하면 여론이나 명분을 고려해도 해산은 힘들죠.
통진당이 해산된건 정당지지도가 2-3%대인 힘 없는 집단이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 25/10/12 22:04
통진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같은 견지에서 국힘도 해산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식의 논리라면, 세상이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 25/10/12 22:07
그런데 내란 쿠데타 (+외환?)를 일으키고도 정당 해산 심판 사유가 안 된다면, 도대체 정당 해산 사유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가 모르겠네요.
+ 25/10/12 22:11
내란죄를 자행한 게 명백한 윤 일당의 처벌이 당연한 것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일당의 처벌이 이뤄진 것도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그 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이 상당한가... 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 구성원 대다수가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동조했다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현출된다면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주요 당직자들과는 별개로, 한동훈 같은 인사가 내란에 반대했다는 정황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해산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그 당 구성원 총체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있어야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25/10/12 22:13
[단독] '계엄군 국회 진입' 20분 전…추경호·나경원에 전화 건 윤석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0932?sid=102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까지 20여 분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추경호의 행태를 생각하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 25/10/12 22:15
그러면 추경호를 처벌하고, 나경원을 처벌할 일이지, 국힘 정당해산이 부당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힘 국회의원 내지 당직자 총체가 내란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 25/10/12 22:17
추경호는 무려 원내대표의 위치였고 추경호 따라 국힘 의원 대다수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계엄 해제에 참여 안 했잖아요.
만약 친한동훈계만 계엄 해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힘 의원 대다수가 그런 행태를 안 보이고 계엄 해제에 같이 참여했으면 저도 의심을 안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윤어게인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동조하는 거죠.
+ 25/10/12 22:21
아니죠. 그게 추경호 개인이 윤의 내란죄에 동조했기 때문인지, 국힘 의원 대다수가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인지 입증이 되었는가요?
지도부가 당론으로 윤 처벌 내지 탄핵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힘 의원들 역시 내란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따지자면 당시 이석기 당 해산도 정당한 건가요? 잣대는 동일해야 합니다. 국힘 해산에 찬성하신다면, 당시 이석기 당의 해산도 정당하다고 하셔야죠. 전 그래서 당시 이석기당의 해산에도 반대했었고, 국힘의 해산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 25/10/12 22:24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참여 안 하고 딴 곳에 간 게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가 아니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 이후에도 내란에 반대하는 말을 소수만 했지 대다수는 내란이 정당했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저는 통진당 해산 심판이 일어난 이상, 국힘 해산 심판도 그 전례에 따라 일관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일관된 잣대 아닌가요?
+ 25/10/12 22:27
모든 걸 전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 시절에서부터 인류의 법 시스템은 절대 발전하지 못했겠지요. 그게 맞습니까?
예전에 니들이 그랬으니 니들도 당해봐라 하는 복수심이 아니고서야, 왜 대체 40% 가까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쉽게 해산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나와 의견이 다른 40%는 대한민국 국가구성원이 아닌 겁니까?
+ 25/10/12 22:30
(수정됨) 烏鳳 님//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판례라는게 그리 쉽게 쉽게 바꾸는것도 문제 아닌가요?...판례법으로 굴러가는 나라도 있는 마당에...
+ 25/10/12 22:31
烏鳳 님// 법조인들이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재판 판결의 일관성 때문 아닙니까. 법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데 하필 국힘에만 웃어주는 쪽으로 재판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은 해산 후에 알아서 자체적으로 내란 세력 자체적으로 떨구고 재창당하라고 하세요. 40%가 지지하면 내란이고 쿠데타고 막 해도 괜찮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 25/10/12 22:32
닉네임을바꾸다 님// 아니지요. 법적 안정성도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석기당 해산 결정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잘못한 게 있지만 그건 일단 묻어두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똑같이 해산 때리자는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관 9인이 좌지우지 하겠군요. 그게 맞습니까?
+ 25/10/12 22:35
전기쥐 님// 네?????????????????????????????????????????????????
그렇게 여기신다면 더 나눌 이야기는 없을 듯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25/10/12 22:24
기본적인 기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국힘을 정리하고 내란세력에 대해 내부청산을 마친 상태여야지만 말씀하신 기준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적극적인 계엄해제vs수동적인 탄핵찬성vs윤석열 어게인에 소극가담vs적극 가담...이런 여러 계층들이 혼재된 상황에 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계층이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보시면 그 정당의 존속당위를 가늠할수 있을겁니다. 국힘의 존속을 정당화 할수있는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맹목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이 극소수의 우파들까지 함께 짬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당해산 만큼이나 이 극소수 계층에 대한 협치와 해법도 같이 모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지 이미 이 극소수가 외인으로 머물고 있는 껍데기 뿐이 국힘의 존속은 아니라는거죠.
+ 25/10/12 22:30
당원과 그 지지자들이 내란을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어서, 아니면 지역감정 때문에 국힘을 지지하는 건지 유의미한 통계가 있습니까? 국힘 구성원 내지 그 지지자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맹목적인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몇몇 목소리 큰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앞에서 윤 재판날 때마다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방구차야님의 논법대로라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40%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내란 동조자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게 맞습니까?
+ 25/10/12 22:33
40%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내란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좋아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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