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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3:34
(수정됨) 그건 관치금융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봉 2억인 직장인은 이론상 대출 12억을 일으켜도 4%로 대출기간 30년 DSR 40%밖에 안 되지만 정부가 은행들 조인트 까서 6억까지밖에 안 빌려주기 때문에 무자산 고소득자가 구매에 어려운 게 실제로 맞습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연봉 2억에 신용점수 1000점인 초우량고객이 초우량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장기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나라 관치금융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심합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반대로 신용점수도 낮고 돈도 안 갚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라고 은행들 조인트 까는 중입니다.
25/10/01 00:11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은 동의합니다만 미국도 DTI 36%-43% 수준이라 연봉 2억 수준(150k$)이면 한국 DSR 40% 정도일겁니다. 대출 한도가 60-70만불일 겁니다.
영국은 한국보다도 더 짜고요. 여긴 애초에 모기지 상한을 연소득 4배로 제한 걸어놓는지라. 95퍼씩 빌려준다 이런건 엄청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25/10/01 00:16
대신 미국은 LTV 제한이 한국처럼 무식하게 40%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론상 소득만 높으면 주택담보대출 20억도 쉽게 일으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6억 캡에 걸렸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 25/10/01 07:50
미국은 취득세, 양도세가 거의 없고 재산세도 취득 시 가격에 연동되어 상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도 없습니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그냥 깡패처럼 삥 뜯어갑니다. 문재인 때는 진짜로 세금으로 집을 뺏는다는게 농담이 아닐 정도였어요.
25/09/30 23:48
좀 이런걸로 가르치려고 들지 좀 마세요.
진짜 사람 병신 취급 하는것도 아니고 문재인 집권 이전에는 은행 빚을 받던 갭투자를 하던 현실적으로 마용성 지역까지는 집 살 수 있었구요. 지금은 끝났어요. 뭐 내 소득이 높은데 왜 강남 아파트 못 사나에 대해서 무슨 자아성찰을 하라고 합니까? 문재인시기 이전에 됐던거 누구 때문에 안되면 범인이 바로 보이는구만
25/09/30 23:51
'현재'의 연봉으로 과거 집값을 대응하면야 모든 집을 쉽게 살 수 있었겠죠. 원인은 다양하죠.
1) 지방 멸망 2) 저금리/유동성 공급
25/09/30 23:56
진짜 사람 바보 취급하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지방 균등 발전이 됐나요? 김수현씨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입 털면서 부동산 대책 25번이나 정책 내놓고 정작 지 집 안팔고 또 우연히 수현씨 집이 부동산 호재가 떠서 많이 올랐는데요. 모든집 말고 서울집이요. 다들 부동산 이야기 하면 서울 및 서울권 이야기 하는거 알면서 왜 논점 회피를 할까요?
25/10/01 02:38
그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놓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시장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교훈하나 얻은 걸 수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IMF를 가져왔던 김영삼 대통령보다 무능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당시 집값 대란 시절에 그래도 정부도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나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뒤 뒤돌아보니 자신의 정치 철학에만 빠져서 허우적 거리던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25/10/01 06:19
정치철학이요? 전 마지막까지 지지율 챙기길래 국민연금 개혁할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뭐한디 아시나요? 껄껄
문재인같은 지만아는 사람이털려야 사회가 바로서는데 문재인 시점부터 졍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왔죠. 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 25/10/01 07:57
문제는 그쪽 사람들이 시장은 함부로 건드리는게 아니라는 교훈을 얻은게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아서 잘못되었다고 엉뚱한 신념을 강화한 거지요... 문재인은 무능하다기 보다는 영악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잘 추구했던 것은 영악하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25/09/30 23:55
고소득자는 세금을 왕창 내서 국가에 기여하는데
30억 부동산 세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연히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보니 부자가 된것 뿐인데 일반인은 평생 노력해도 절대 오를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 대대손손 누리는 주제에 세금도 안낸다? 전근대 세습귀족 같은거죠.
25/09/30 23:57
문재인이 공시지가 현실화랑 종부세 왕창 올려놔서 30억이면 많이 냅니다... 호갱노노 들어가서 주요단지 재산세+종부세 보고 오세요.
25/10/01 00:08
보니까 600만원대로 나오네요? 호갱노노 오류인가 천만원 정도여야 하는데..
그걸 세금 많이낸다고 하시다니.. 소득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면 까무러치겠네요.. 같은 재산세로 따져도 그랜저 세금이 50만원이 넘는데 부동산 세금은 말도안되게 적은겁니다.
25/10/01 00:09
(수정됨) https://hogangnono.com/apt/1HWfd/0/6
[반포동 반포푸르지오] 33평 최근거래가 30억원 <1인 소유 60세미만 등 기본 보유세 기준>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2024년 : 재산세 356만 + 종부세 80만 = 436만원 2025년 : 재산세 385만 + 종부세 269만 = 654만원 2026년 : 재산세 422만 + 종부세 673만 = 1095만원 2024년 기준 연봉 30억원일때 실수령액 = 대충 14.4억원
25/10/01 00:45
단순히 2배 이상이라고 퉁치는건 좀 그렇죠. 저가부터 고가아파트까지 공제금액에 따라 종부세 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종부세나 재산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부 발표나 국회에서 논의된건 없습니다
25/10/01 00:02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결국 관건은 세금이라고 봅니다.
은퇴하고 강남집 하나 부여잡고 있는 노인들이 강남의 비싼 물가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않고 버티는 이유는 보유세가 낮고 한 집에 오래살수록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든 양도세 감면을 줄이든 똘한채 우대하는 세금 정책이 바뀌면 맨날 공급 부족하다고 여론 몰아가는 강남에 매물 넘치게 나올 겁니다.
25/10/01 00:05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한데, 거기 사는 노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젊은 애들 좀 들어가서 살게 나와라라는 거잖아요. 아마 20년 넘게 그 동네 살았을테니까요.
25/10/01 02:18
강남아파트 노인보고 주택연금 운운하시는 분들은 보통 10억 넘는 부동산 소유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주택연금' 이 왜 헛소리인지 모를리가 없거든요
25/10/01 00:12
그럼 세금으로 인프라 때려박아서 집값 다 올려줬는데, 세금은 쥐똥만큼 내면수 평생 죽을때까지 아파트 가격 오르는거 기다리면서 존버타고 자식들한테 상속하도록 배려해주는게 경제정의에 맞는건가요?
25/10/01 00:09
이게 핵심이죠. 강남이 오른 이유는 그만큼 세금으로 인프라 때려박아놓아서 오른건데 그걸 다 자기가 투자 잘해서 오른거라고 생각하고, 재산세 낼때 되면 온갖 우는 소리하고 정권까지 갈아엎어지니 정치권도 과세를 못하죠.
2차 민생쿠폰 금융소득은 연 2천 넘으면 못받는데, 부동산은 시가 20억원 근처여도 받을수 있다는게 참...
+ 25/10/01 07:46
(수정됨) 애초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의 팔할은 정부정책 예측이기 떄문에, 세금으로 인프라 때려 박을 곳을 미리 산다 = 자기가 투자 잘한다가 맞긴 하죠. 그리고 자기들 핀포인트로 조지겠다면 그걸 어느 집단에서 오케이 하겠어요. 그걸 감안해도 필요하면 해야 하는건데... 촛불집회로 당선되고 지지율 높던 문정권도 정권 내준 주요 이유중 하나가 부동산 폭등인데, 어차피 그럴거면 과세를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25/10/01 00: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86925?sid=101
[부동산 보유세 OECD 대비 높아… "높은 집값이 원인"] 2024.03.07. 한국지방세연구원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1.23%" OECD 평균(0.97%) 중간값(0.76%)보다 높은 수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의 93.3%를 차지 일단 근로소득과 부동산은 동일한 세금 기준으로 비교하긴 어려운 문제죠. OECD 기준과 비교해봤을때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
25/10/01 03:35
기사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보유세 실효세율, 2020년 0.23%에서 2024년 0.15%로 하락"]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56 그리고 0.97%라니 집 가진 분들은 대충 계산해봐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껍니다.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이해가 가긴하지만... OECD 평균보다는 확실히 낮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매년 취득가에 3%씩 나오는데요
+ 25/10/01 08:06
미국에서 취득가의 3%로 나오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워낙 주마다 달라서 평균을 내기가 힘든데 보통 1.25~1.5% 라고 하지요. 그것도 한국보다 높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취득세가 없고, 양도세는 양도차익 7억 정도 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 보유세가 낮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언급을 안하시더라구요. 주택은 아니지만 상업용 부동산 관련 세금도 결국 보유하다보면 한국에 비해 높다고 하기 힘듭니다.
25/10/01 04:13
분모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서 비교했으려나요.
총조세 대비 부동산 재산세는 총조세 수준하고 구성 차이를 고려해서 다루는것이 현상 파악에 더 낫습니다. GDP 대비 비율을 비교하려면 부동산가치의 GDP대비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효세율 부분에서 한국 부동산 추정가치 과대평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GDP대비 부동산 총가치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높다면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높은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25/10/01 00:38
세원으로 따지면 재산과세 중에 부동산 관련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OECD보다 크게 낮은 편입니다. 사실 단순히 부동산 세금 비중이 낮다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수직 수평적 형평성 다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기도 하죠.
무주택 고소득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소득세 측면에서 수직적 형평성이 개판이라 일부 상위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개인소득세를 책임지면서, 부동산 관련 재산세 측면에서 보면 연봉 1.5억원인 근로자가 무소득인 시가 20억원 보유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25/10/01 00:41
재산세 비중이 낮은건 숫자가 많은 종부세 비대상 주택들의 재산세 과세율이 의미 없을 정도로 낮아서도 있습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고가주택 좀 그만 건드리고 최저세율을 같이 올려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25/10/01 00:52
일단 공제 금액과 한도는 어느정도 유지하더라도 공시가율 현실화를 해야죠. 아파트값은 오르길 원하고 세금은 내기싫고 극단적으로 보상이나 수용될때는 시가 기준으로 원하겠죠.
2차 소비쿠폰때 행안부에 따르면, 시가 38억원짜리 아파트가 공시가 26억원으로 상위10퍼 컷 했는데, 금융소득은 7억원에 연 수익률 3퍼 잡으면 2100만원이라 제외되는게 웃긴 상황입니다.
25/10/01 00:12
그냥 기준금리 한 10% 때립시다. 그러면 근로소득자들이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을겁니다. 세금우대 재형저축 한 10년 넣으면 목돈 생길거에요.
게다가 그정도 고금리 때리면 디플레이션 와서 아파트 값도 안 오를겁니다. 경제폭망한다고요? 알 바 아니죠. 아파트 값만 잡으면 정권 유지 된다잖습니까?
25/10/01 00:21
지금 마용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그 밑에 급지들도 다 오르고 있는게 문제죠.
대출은 조여졌는데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다 오릅니다. 이런 상황이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집마련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요? 대출이 더 조여지면 보유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내리게 될까요? 그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건 대한민국 경제위기 말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상승을 인정하고, 서울 전역의 개발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25/10/01 00:27
자꾸 현 정부가 쉬운일, 쉬운접근법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발 고심좀 해서, 어려운일, 어렵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개로 양도차익낼 수 있는 기간들을 마련해서 시장에 서울 부동산 전반적인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25/10/01 07:54
(수정됨) 강남,서초가 전통적 중심지,상급지고 송파가 이제 여기들어간 느낌이고 나머지는 한국의 부동산 대책이 + 한국인들의 문화로 인한거라 봅니다.
마용성, 과판분 다치려면 뉴욕,도쿄,런던 같은 타국 대도시도 해당도시 상당 부분이 다 중심지 상급지겠네요. 지금 추세로 가면 서울의 1/3은 중심지 상급지 취급 받을듯
25/10/01 00:30
대출이 조여졌는데도 서울 전역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현금들을 보유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 몇년새 코인, 미국주식투자, 금테크 등이 대중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수억의 목돈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지금 부동산 막차 시즌2 느낌 나니까 부동산 포모에 빠져서 달려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확실해졌습니다.
25/10/01 00:37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에 의지가 없어서 뭐 답 없습니다. 종부세같은 이상한 거 없애고 일률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하면 됩니다. 다주택 일주택 상관없이 총액기준으로 하고 거주/비거주 기준으로만 차등해서 비거주에 약간의 가산세 붙이면 됩니다.
유입-상급지 일방향 흐름만 있지 [난 이 게임에서 나간다] 하는 차익실현 후 손 털고 나가는 하방 흐름이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25/10/01 00:44
가격 방어 좋은 거 뻔히 아는데 근교로 빠져도 전세 놓고 전세로 나가지 누가 팔고 나가나요. 오히려 지금 재정 확대로 원화 쓰레기 될 게 뻔히 보여서 실물자산 절대 사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5/10/01 00:47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선 그게 우월전략이라 하방흐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탓하는 거지.
홀딩이 현금흐름 없는 사람들에겐 우월전략이 아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25/10/01 00:51
정공법이 보유세입니다. 남의 집 뺏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보편적인 자본주의국가들의 조세방식입니다.
오히려 편법이 종부세고, 취득세죠. 이런 누더기 같은 걸 없애고 보유세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25/10/01 00:55
월세인상은 피할 수 없죠. 근데 본인도 어디 살아야할텐데 그 비용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비거주보유자의 월세부담도 올라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실효세율 높은 국가/도시 사는 사람들도 그정도 자산 있으면 보통 본인이 직접 살고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세를 놓습니다.
25/10/01 01:06
임대료는 집주인 혼자 세금 올랐다고 그만큼 올려서 받을수 있는게 아니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세금 귀착이 이루어지면서 임대매물 증감에 따른 시장효과가 어우러지는겁니다.
25/10/01 01:15
일각여삼추 님// 아파트 물량 자체의 공급 문제는 여기서 논할게 아니죠. 공급정책은 그거대로 장기적으로 가는거고 지금은 과세 형평성과 잠김효과 완화를 위해 세제 얘길 하는건데요.
23년처럼 금리 오르면 조정이 일어나듯이, 공급 이슈가 어느정도 보정은 해주겠지만 결국 보유 및 이자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격조정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뭘 해도 서울 집값은 못막아" 이런 결론이시라면 그만 댓글 달겠습니다
25/10/01 01:00
일각여삼추 님//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라는건데 갑자기 문재인 옹호론자로 취급하시니 당황스럽네요.
25/10/01 01:03
Level 3 님// 보유세 높여봐야 이미 서울에는 1주택자밖에 안 남아서 순환효과는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25/10/01 01:09
일각여삼추 님// 그러니까 거래세와 보유세의 다주택 중과 부분도 풀어줘야하는거죠. 어차피 공제를 아예 안해줄순 없으니 적정 수준의 공제와 단일세율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똘1 선호가 완화되면서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시장에 임대매물이 늘어나죠. 어느 정권이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25/10/01 01:12
Level 3 님// 그건 문재인이 임대사업자 뒤통수를 거하게 치면서 시장실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산은 최소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5/10/01 00:46
본문중에 이 부분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25년 6.27 부동산 대책 이후 9억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이전에는 15억에 육박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서울에 15억 원짜리 평균적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전국 기준 부동산 자산 상위 5% 이내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4895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아니라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인거 같네요. 6.27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줄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대로 내려갔다는 말 같습니다.
25/10/01 00:56
"내 소득이 이렇게 높은데 왜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전제 하에 쓰인 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일해서 번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란 물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일 거 같은데.. 그리고 최상급지의 가격만을 따진다고 해도 돈이 너무 풀려 소득 증가 대비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상승한 것과 똘똘한 한 채를 장려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 등등에 더 부풀려진 게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단지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25/10/01 01:05
내년 말에 집 구매 예정이고 그전엔 불가능한데 지금 오르는 속도 보니 너무 무섭습니다..요즘 호가 보다보면 점점 가망이 없어지는거 같아요
25/10/01 01:30
모두가 서울의 좋은 집을 원합니다.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남도 돈을 빌릴 수 있고. 게다가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돈을 벌기까지 해서 당연한 말 내 앞에서 끊기냐 내 뒤에서 끊기냐
25/10/01 01:38
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 통계 폐지·비공표' 수순 밟나…與 공론화 https://v.daum.net/v/20250930120201908
'주택가격 통계 폐지 비공표'요? 민주당 정부마다 부동산으로 안좋은 얘기 나오니 아예 그 통계 자체를 안보여준다네요 덜덜 역시 잼통님은 '보법이 다릅니다'!!! '일하는 대통령'!!! 예전에 문통때 '통계 조작의혹' 및 '통계청장 경질'했던 업적이 생각납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시원한 시원한 일처리가 맘에 듭니다! 맘에 안드는건 죄다 '해체'시키고~~ '폐지'하고~~ 화끈하네용~ 거슬리는게 있다? 해결할려고 노력하는건 '하수'고 거슬리는 거 그 자체를 없애는게 고수!! 여윽시~ '정치고수 민주당'!!!
+ 25/10/01 07:53
이전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비꼬는 댓글 다셨던거 같은데... 너무 보기 안좋네요 그래봐야 결국 안티 양산밖엔 더 되겠습니까?
25/10/01 01:51
보유세를 한 5%정도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없애버리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면 서울지역 민주당 표는 1개도 안나올거니 안할겁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단순히 부동산을 잡으려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재산세는 지방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그냥 보유세를 올리면 서울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만 돈버는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하면 지방에 나눠줄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게 종부세 즉 국세를 만들어서 걷고 그걸 지방 교부금으로 뿌려주자는 취지에서 나온겁니다
25/10/01 01:54
제일 중요한건 공급이고
세제의 경우 외국에 비해 보유세는 너무 낮고 취득세, 양도세는 너무 높아서 이게 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10/01 02:51
이미 많은 분들이 적으셨지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구요.
저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효율적인 시장 균형 달성을 방해하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승시키는 게 좋다고 보구요. 다만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하게 매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승에 기여합니다. 위에 몇 개 나온 주장들에 대해 코멘트를 하자면 집값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구요. (당시 전세계적 저금리 기조, 공급 제한, 한국의 부동산 세제 상황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가격을 상승시킨 것보다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임대차 3법같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법들을 밀어붙인 겁니다. 또 하나, 위에서 살짝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한국의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파입니다. 모든 세금은 나쁘지만 상속세는 그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 중 하나입니다.
25/10/01 05:14
마지막 문단엔 반대입니다
세계에서 부자유출이 인구대비로 중국보다 높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선 딴나라보다 상속세율이 적당히 높아야지 지금처럼 구간변경도 없고 좀만 부자면 무조건 반은 뜯기면 슈퍼리치가 아닌 상당한 부자정도만되도 안갈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상장사 오너들같은 슈퍼리치들은 사업상이유때매 못가지 지금 반포에 집한채 들고있는 사람들만되도 정리하고 가족 다같이 세금없는 나라 이민가면 가자마자 몇십억 이득봅니다
25/10/01 05:23
가라고 하세요.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아니라, 부자들을 못 키우는 나라가 불행한 나라입니다. 부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리는 최소한 부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니 매우 긍정적이군요.
25/10/01 05:30
(수정됨) 다 떠나고 나면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조상님들이 대신 내주십니까
그 부자들 한명한명의 소비, 비싼 자산 사고 팔때 내는 세금 , 부자들의 소득세 다 사라지고 있는겁니다 상속세 좀 뜯어보겠다고 최소한 상속 증여세 구간은 현실화를 해야죠 미성년자 2000 성인 5000 한도를 대체 누구 코에 붙입니까…수십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르고 자산가격이 얼마가 올랐는데
+ 25/10/01 06:31
Piketty and Saez 2014는 최적 상속세율이 최고 구간에서 약 50%가 됨을 시사합니다. 이건 한국의 현 상속세율과 비슷한 수준이구요.
이유는 간단한데 그 상속세를 소득세로 걷는 것보다 상속세로 걷는 게 "경제"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횡재세나 마찬가진데 이 글에서 논하는 거래세, 노동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한국의 세수 1위), 법인세 (세수 2위)등과 달리 상속세는 시장 참여자의 유인을 직접적으로 왜곡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나 법인세로 상속세 인하분을 메꾸는 게 그냥 경제에 더 안 좋습니다. 세금으로 뭘 하냐면 우리는 공공 부문, 즉, 사회 인프라, 공무원 월급, 국방 서비스, 교육, 연구 및 개발에 자금을 댑니다. 부자들의 자식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특별히 재능이 선천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속세를 높게 받는 건 합당합니다.
+ 25/10/01 06:41
(수정됨) 전세계 모든나라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당위와 현실은 다르죠 두바이 가서 10년살면서 증여세팅해주고 돌아오던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살면서 한국에 일년에 한번 친지들만 보고 가면 내자산의 50퍼센트가 수익인데 100억대 자산가만 되도 안갈이유가 없습니다 100억대 자산가가 몇 없을거같지만 상급지 아파트한개에 금융자산 들고 있으면 해당되는사람 옛날보다 엄청 많아졌죠 20년뒤 이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 나가있으면 결국 상속세 좀 깍아주는게 훨씬 이득이었을거라 후회하게 될겁니다 전세계 모든나라들이 우리나라랑 담합해준다면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그건 가능하지않죠
+ 25/10/01 07:13
말씀하신 건 근거가 약합니다.
상속세나 소위 Superrich Taxation에 관한 실증 문헌들을 보면 님이나 아래 김별님미 말하는 것과 같이 상속세나 부유세를 피해 나라를 떠난다는 회피 행동의 증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결론을 지을수 있을만한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주세요. 님이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이 확실히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자들이 실제로 나가는 건 경제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GDP의 절대적 다수는 100억대 자산가의 근로 소득이 아니라 99%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일반 노동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요소들을 알고 있으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한 겁니다. 1. 실제로 나가는가: 확실하지 않음. 2. 실제로 나간다고 해도 나라가 망하는가: 안망함. 3. 상속세 받아서 재분배하는 게 다른 세금보다 나은가: O
+ 25/10/01 07:50
죄송합니다만 제가 언뜻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학 서적을 읽어도 눈만 따라갈 뿐 머리에 넣지 못하는 경알못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부자가 유출된다는 것은 그가 소유한 돈이 나간다는 뜻일텐데 멜리오라님(핸드폰이라 영문 쓰기 어려움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거칠게 오독하자면, 어 외국에 20-30억 정도 그냥 내줘도 괜찮아 그 정도로 나라 안망해 라고 읽힙니다 물론 저도 길거리 지나가는 남에게 10만원 줘도 안망하겠지만 당연히 안주는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의미로 GDP의 대다수는 일반의 사람들이 만들겠지만, 그 생산한 것을 소요하는 시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절대량이야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요량이 많겠지만 부자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시장도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즉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산하고 있지만 부자가 없다면 그 일반적인 사람이 생산할 수 없는 시장 말이죠 멜리오라님과 제가 생각하는 전제가 다른게 있나도 싶고 좀 헷갈립니다
+ 25/10/01 07:03
저거보다 훨씬 반발이 덜할 부유세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을 듣는데 당위가 무슨 소용인가요.어차피 실패할텐데요.혼자 잘한다고 성공할 수도 없는 정책이고요.
+ 25/10/01 07:17
잘만든 기업 계속 유지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법인세 내고 하는게 나라에 이득이 아니라
그냥 법인 팔고 이민가는게 나라에 이득이라고요? 납득이 안되는데요?
+ 25/10/01 07:20
경영할 능력이 없으면 파는 게 더 이득입니다.
경영할 능력이 있으면 상속세 내고 하면 되죠. 원래 주인이 법인 판다고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법인세 사라지나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팔렸지만 일자리 소득 법인세 다 그대롭니다. 법인을 팔면 소유주가 바뀌는거지 법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 25/10/01 07:29
잘 나가는 기업을 산 새 소유주가 왜 정리하나요?
이미 판 사람은 법인과 이제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정리하나요? 처음 말하신 "잘 만든 기업" 기준이면 어떤 쪽으로 봐도 정리될 이유가 없습니다.
+ 25/10/01 07:34
Meliora 님// 제가 기억난건 락앤락 이에요 사모펀드에 판다음에 회장이야 잘먹고 잘살지만 사모펀드는 배당금 빼서 기업 가치 거덜내버리고 자진 상폐해버렸죠. 조만간 잘라서 처리하고 돈들고 털꺼에요 거가 사람들은 실업자돠는거고
+ 25/10/01 07:47
문재인대통령 님//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락앤락의 원래 회장이 경영했으면 더 잘 됐을까요? 실제로 사모펀드가 운영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통계적 증거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모펀드 운영 하에서 실적 및 체질 개선이 되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락앤락이 하락세인 이유는 중국 등 해외 저가 브랜드의 품질 개선, 여러 경쟁업체들의 등장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지 회장이 팔았다고 경영 실적이 악화됐다? 혹은 회장의 자식들이 경영했으면 실적이 더 좋았을 것이다? 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25/10/01 03:14
보유세가 높은 동네(집값의 3%)에 살고 있습니다만, 장점이 생각보단 많습니다. 일단, 집값이 하늘 높이 솟구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없는 집을 오래 쥐고 있으려 하지 않거든요. 렌트 내놔도 2-3달만 안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냥 팔아버릴까 고민되죠.
사람들의 집을 보유하려는 욕구 자체가 그리 높지 않고요. 이 동네에선 집 보러 가면 부동산에 세금부터 물어보죠. 그로 인해 렌트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못 낼 정도는 아니고요. 렌트가격 또한 결국 임차인들의 지불 능력에 많이 좌우 되는 듯 하고요. 또, 렌트 가격이 높으니 기업이 보유한 다세대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업들이 관리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선 자기 집 보유하기보단 다세대 주택에서 렌트주며 사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세금 많이 낸다고 마냥 짜증나는 것도 아닌 게, 집세는 동네에 교육등으로 재투자 됩니다. 한마디로 집세가 높은 곳은 학군이 좋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으면 집세 낮은 동네로 가면 됩니다. 대신, 그런 곳은 학군이 별로죠. 나이 먹고 아이들 다 키운 분들은 세금 낮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합니다. 즉, 학군 좋은 곳이라고 집값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도 않죠. 덧붙여,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워낙 높아서 상속을 받아도 유지할 능력이 안되면 그냥 팔아버리더군요.
25/10/01 05:11
마지막 문단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죽창론처럼 보유세 인상만 얘기하는데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손안보고 그냥 보유세만 올리면 정부만 좋은일하는거죠 선택적으로 보유세만 낮다고 하는건 취득세 양도세(1주택자제외) 상속세는 세계최고수준으로 높은데 체리피킹으로 보유세만 올리자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25/10/01 03:37
이제라도 보유세 1% 정도로 올리고 취득세 낮게 해서 거래는 활성화 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가격이 잡힌다고 봐요.
근데 다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서 이렇게 하면 바로 정권 넘어간다는게 문제죠 ...
25/10/01 04:21
대출 규제를 고정액수가 아니라 과세자료에 기초해서 적용하는것이 어떨가 합니다.
LTV는 대출가능금액/공정시장가액x100, DSR은 (보증금 등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부채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국세청 신고 연소득 × 100 하는 식으로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나 취득세를 낮추는것도 해야죠.
25/10/01 05:30
(수정됨) 강남아파트는 원래 비싸 니들이 소득을 더 올려 이거네요?
강남아파트 상급지 아파트가 사치재인거 맞죠 강남3구용산에 마강성이 어마어마하게 오른것도 시장의 결과인거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세트들이 이런 시장결과를 더 가속화 심화 뻥삥시켯다는걸 부정하긴 어렵다는거죠 이걸 가지고 사다리가 빡세지고 있다는거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고싶으신거 같은데 그러면 post 문재인 시절보다 상위계층으로의 사다리가 더 넓어졌나요? 당연히 문재인 정권 이전보다 지금 자산으론 인한 격차가 훨씬더 커졌고 고소득자들의 소득 상승률보다 상급지 상승률이 압도한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상정하는 수준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올라봐야 건보료 포함하면 버는족족 다음해 연말정산or종소세신고기간에 40퍼센트 정도까지도 때려맞는 구간이죠. 내 소득을 올려봐야 40퍼센트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고소득무자산가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는 기존 글에서 제 주장에대해 지금 굉장히 딥빡을 하신거 같은데 만만한게 유리지갑 소득자들이니 이해는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제일 배려받지 못하고 보수 진보 양쪽 누구도 대변하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6억 대출제한 정책의 타겟이 된 동네북이기도 하구요. 6억 대출 제한으로 대출이 기존보다 제한되는 고소득층이 생각보다 엄청난 슈퍼 고소득자들도 아닙니다. 부부합산 연봉 1억정도만 되도 기존 dsr규제대비 1억넘게 대출이 줄었습니다.
+ 25/10/01 08:00
그리고 자꾸 저보고 화나셨다고 하는데, 댓글 내용만 보면 저보다 님의 댓글이 더 분노에 가득차 있잖아요.
버림받은 계층 사다리 차임 대출규제 억울함 다른 건 몰라도 1,2는 그냥 심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5/10/01 06:03
가격을 낮추려면 보유자들이 팔게 만들어야한다
팔게 만들려면 보유자들이 갖고있을때에 디메리트를 주고 팔아치울때에 메리트를 줘야한다 근데 우리는 보유에 메리트를 주고 매각에 디메리트를 주는중이죠. 의도야 뭐 가격올리기고.
+ 25/10/01 06:51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추면 집값떨어진다는것을 정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의 부동산왕국을 유지하냐 마냐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바뀔수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듯해요. 기득권, 정치인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니 그 기득권을 이기지 못하는건지.. 어느정권이 되도 이문제를 해결못하는게 참...
+ 25/10/01 06:56
강남집값을 보고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다른 곳들도 상승 추세네요
거래절벽을 만드는게 도움되지 않는다는걸 슬슬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선회했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고집할지 모르겠네요.이러다 또 정권내줄 듯 그리고 강남과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곳들도 빨리 오르는게 현실이라 그 사람들한테 별 위안이 안 될 겁니다.너무 가파르죠
+ 25/10/01 07:15
노인세대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집값의 자산가치에 비례한 월수입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 수십년전 저점에 진입해 평생을 그지역에 살았기에 삶의 기반이 그지역에 맞춰져있고 살다보니 그냥 올랐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의 초우량주를 1980-90년대에 매입해 지금까지 그냥 들고있었던 것과 같은 기간에 따른 가치가 들어간 경우라고 볼수있죠, 집값상승은 원래의 주목적이 아니다보니 필수재가 아닌 주식에 비해 필수재인 주거지라, 투자였다기 보다는 직장과 자녀학교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지였고 그지역의 수요는 시간이 지나 점점 수도권과밀화와 함께 누적되어 모든 이들이 같은 생각들이 포집되며 가치상승으로 연결되었다고 볼수있겠죠 이제와서 이를 젠트리피케이션 식으로 월수입이 높은 계층에 매매하고 물러나야한다는 시장논리가 대두되지만 이미 2000-2010년대를 거치며 실거주 주거권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과거에는 대출이 용이하고 집값거품이 형성되던 시절에 똘똘한 한채논리로 실거주 한채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주며 다주택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때문에 월소득이 자산가치에 비해 적지만 고가라도 실거주 한채는 인정해주는 형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것이죠. 이제 은퇴하는 노인입장에선 선택지가 생깁니다. 이제 자식들도 독립하고 차액실현을 하고 여윳돈을 가지면서 외곽으로 나가느냐하는 것과 어차피 평생을 살았던 한채를 보유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 이미 많은수가 그렇게 지역을 이탈한 경우도 많고 이 과정에서 생긴 차액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자녀결혼,사업등의 증여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른바 버틴다로 보일수도 있는데, 노인세대중에선 자산가치에 비해 놀라울정도로 소비성향이 협소한 경우가 목격됩니다. 병원비 말고는 마땅히 들어갈 큰소비가 없고 심지어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자동차는 오래 몰던 차를 그대로 타며 대중교통을 아직 많이 이용하고, 소일거리를 누가 시키거나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아직도 어디선가 돈벌궁리를 하는 식이죠. 자산이 20-30억이면 당장 차부터 바꾸고 월500~1000은 소비하며 여유롭게 살아도 평생 다 못쓰고갈거라 생각하는데 이들의 실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삶의 형태가 그대로 가는게 있고, 이들의 돈에 대한 관념도 현대와는 좀 다릅니다. 돈을 죄악시 하는 성향도 보이는데, 그렇게 거액의 차액이 생기고 나면 여유로운 삶이 아닌 증여에 대한 가족간 갈등이나 증여받은 자녀의 배신, 황혼이혼, 평생을 해온 일과 다른 섣부른 사업에서 털리는등의 패해를 주변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도 작용하는 것이죠. 또 자산을 유지한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녀세대와의 갈등을 예상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요소가 됩니다. 돈이 잠재해 있을때는 그저 지금껏 살아왔던대로 살수있지만, 돈을 쥐는 순간 악이 생성된다는 심리가 있는거죠. 내가 어차피 큰돈으로 뭐할것도 아니고 당장에 생활에 궁핍이 없고 맞춰살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자산을 엉덩이 아래 깔고 끝까지 간다는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거죠. 현대엔 부동산을 투자가치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들에게는 평생의 삶을 통해 타의적으로 형성된 집값에 개인사에 따른 고려요소가 더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 입지에 들어가고 싶은 계층은 제발 좀 팔아라..아니 그전에 좀 나가라..가 되는 것이겠고요. 정책적으로도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던 시기에 다주택을 제한하고 실거주 한채는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양상은 지난 20-30여년간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노인보유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 25/10/01 07:27
사람들이 강남 집값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묘하게도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중 상당히 큰 부분도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 때문이겠죠 부동산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거시경제상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돈을 풀면 그리로 다 빨려들어가거든요... 이쯤되면 거시경제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시장의 선택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런 식으로 잘난 체 말해봤자 해결은 안 될테니...
+ 25/10/01 08:20
(수정됨) 보유세를 높히면 서울집값은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표를 잃어서 선거에서 진다 ->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한 잡을 수가 없네요?
+ 25/10/01 08:29
다들 계엄 직후에, 똑같은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아 이제 바로 민주당이 집권하겠구나 아 또 서울 집값 오르겠구나 집값 오르는 데에는 정말 많은 요인이 있을 거에요 하지만 민주당 때마다 항상 오르는 데에는 추가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큰 정부가 선이라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거든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집값은 오르죠 거기에 문재인처럼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이상한 정책을 추가하면 더 오르는 거고 문재인 후기처럼 코로나가 겹쳐서 정말 돈을 제대로 풀 때가 되면 더 오르는 거고요 (하지만 문재인 전반부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PIR 상승률은 세계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 핑계 노노) 방금 퍼플렉시티프로를 돌려서, 서울아파트 상승률을 정권별로 알아보라 시키니, 시민단체 분석(경실련)으로 KB·부동산뱅크 시세를 바탕으로 25평형 표본을 임기 초–말 비교한 수치를 위주로 알려주네요. 김영삼 +26% (1.8억→2.3억) 25평 표본 기준 시민단체 분석 김대중 +73% (2.3억→4.0억) 외환위기 이후 회복·상승기 노무현 +94% (4.0억→7.6억) 기간 내 최고 상승률 이명박 −13% (7.6억→6.6억) 유일한 하락기 박근혜 +27% (6.6억→8.4억) 완만한 상승 문재인 +53% (8.4억→12.9억) 절대상승액 최대(약 4.5억) 윤석열 약 +11%(기사 평가) 지표·기준차 커서 해석 주의 김대중은 사실 IMF이후 회복되는 것이 포함되니 너무 심하게 깔 순 없겠지만, 그걸 빼더라도 보수정권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거나, 오히려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은 뭐 다르겠습니까? 이미 돈 풀기부터 시작하고, 정책 기조도 문재인 때랑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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