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던 개발독재론의 정의와 근거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 :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인 빈국이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초기 독재가 불가피하다. 한국과 동북아도 물론 여기 포함되므로, 독재가 아니었으면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1) 산업화 초기에는 [자원의 인위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며
2) 자원의 집중은 [독재 정권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이다.
(더 강경하게는) 3) 독재 이후 민주주의 정권이 더 뛰어난 경제성장 목표(중진국 함정 돌파 등)를 달성하더라도, 이는  [독재정권이 잘 깔아놓은 산업화 기반 위에서 달릴 뿐]으로, 독재정권의 유능함에 더 큰 지분이 있다.

먼저 1번, 산업화 초기에는 자원의 인위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가, (혹은 좀 더 약하게 가정해서) 훨씬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앞선 글에서 보신 것처럼 경제학자들이 수십년을 다뤄왔습니다.

고전적인 방임적 시장주의와 다른,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주장과 근거도 결코 소수가 아니기에, 이 부분은 ‘자원의 인위적 집중이든 좋은 제도의 이식이든 그 메커니즘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유능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할만 하다’ 정도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2번, 독재정권이 더 유능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반대로 민주주의 정권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이냐, 입니다. 이건 앞선 글에서 본 것 처럼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별 정책의 적절성을 뛰어넘는 뭔가를 말하려면, 정치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량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유능함=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고, 이걸 체제나 정권 차원의 유능함으로 착각하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개발독재론자들의 근거를 반박해보겠습니다.

근거 1) 정성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 노동자 억눌러 저임금 장시간 일하게 하고, 토지보상비 제대로 안 주고 고속도로 깔고, 대기업 특혜 몰아줘서 집중 육성하고 이런 걸 더 잘하지 않겠냐.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빈국이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다.

즉, 독재에 산업 초기에 유리한 어떤 메카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량적 접근을 하는 주류 쪽은 간단하게 반박합니다. 그런 메카니즘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나타나겠지? 그런데 변인 통제하고 회귀분석 돌려봤더니 산업화 초기에도 민주국가가 발전을 더 잘 하거나 별 영향 없던데? 로 끝이에요.

동아시아는 독재 뿐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유리한 다양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나면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독재는 그렇게까지 주요변수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세밀하게 시점을 봐도, 동아시아는 독재의 시점이나 강도가 계속 변했는데,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 독재가 정착할 때가 아니라, 그 외 경제학자들이 합의한 성장의 플러스 요소들이 생겨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플러스 요소가 바로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권 획득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했으면 미국시장의 접근권 및 기타 동아시아의 플러스 요소들이 사라졌겠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로 이야기 끝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만족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조금 설명적인 방식, 발전국가론 포함 제도주의적으로 한국 및 동북아의 독재에 대해 접근한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경제학자 중 개발독재론에 그나마 가장 우호적인 그룹입니다.

엘리스 암스덴이 볼 때 한국 발전국가모델의 성공요소는 경제성장의 플러스 요소들과 결합이 되는 방식을 독재에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정경유착을 할 때 하더라도, 그냥 자기 친한 사람한테 자의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수출실적’ 같은 성장에 명백히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이건 민주정권도 할 수 있었냐? 엘리스 암스덴은 이는 관료적 유능함의 영향이 컸다고 분명히 지적하지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것 자체가 독재정권이라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점도 있어서,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보다 독재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물론 엘리스 암스덴도 동아시아의 국가 역량이 전반적으로 뛰어났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로버트 웨이드는 관료집단의 우수성과 지도력에 더 무게를 둡니다. 경제기획원 같은 시장을 선도하는 정부기관이 제대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정부에서도 가능했겠냐는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는 민주국가인 일본의 관료제가 모범을 보였고 관료 역량은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었으며,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혜택을 내주는 것이어서 (세금처럼 걷어야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독재여야만 가능한 그런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발전국가론자인 피터 에반스는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내재성-사회의 주요 주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자이르와 한국의 독재를 비교합니다. 자이르는 그냥 독재 정권이 일방적인 명령을 했다면, 한국의 독재는 관료사회와 기업집단이 서로의 니즈를 파악해서 윈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료와 기업의 수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였어도 이게 크게 어려워졌을 거란 가정은 하지 않고요, 실제 동아시아는 독재든 민주주의든 경제 관료와 기업의 소통을 통해 경제 운용하는 방식이 비슷했다고 분석합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로 유명한 장하준 역시 체제보다는 정부 정책의 유효성에 더 주목하고요, 미국도 발전국가 모델 썼는데 비슷한 정책 썼으면 민주주의라고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대런 애쓰모글루는 한국도 독재여서 착취적이었고 이건 명백히 마이너스 요인인 수많은 삽질을 유발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의 화폐개혁 실패나 중화학 중복 투자 등은 여러 정실자본주의적인 면과 맞물린 전형적인 독재 형 파괴였고, 적절한 때 적절한 정권교체 (비록 다른 독재로 대체지만) 등의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독재가 나았던 점은, 수출 기업은 착취의 대상에서 열외시켜주서 재산권을 지켜주고, 교육투자를 많이 하는 등 특히 수출에 연관된 부분에서는 착취적 제도를 많이 참았다 겁니다. 이건 동북아 외의 독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동북아 특히 한국과 싱가폴의 독특한 독재 였다고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북한과의 매우 긴박한 경쟁,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압력, 수출에 목숨을 걸 밖에 없는 구조 등을 듭니다. 이런 입장이니 당연히 민주국가였으면 경제성장 더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뚜웨이밍 등의 중국계 연구자들은 유교의 영향력을 여기에 더합니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서구 자본주의 발전의 배경으로 삼았으니 아주 이상한 접근은 아니죠.
동아시아 유교 국가들의 높은 교육열, 전근대적이지만 어쨌든 강력했던 중앙집권 관료지배의 경험, 벼농사 사회의 근면성과 단합력 같은 것들이 산업화 초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독재에 대해서도, 유교의 성군 관념이 뿌리 깊이 내린 사회는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공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주어, 나라를 통째로 사유화하는 길로 끌고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동북아시아가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독재는 아니더라도 권위주의적인 면을 함께 가져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갔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제도주의나 개발국가론이라 하더라도 특히 최근으로 올 수록 정책의 적절함, 정치 체계가 아닌 국가 자체의 역량을 더 중요하게 보고, 독재를 안 했으면 이런 역량이 발휘 안 됐을 거란 함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에요. 독재한 신생독립국은 매우 많은데 왜 동북아시아 독재국가들은 그들과 구분되는 경향성을 보이느냐는 역시 동아시아적 특성과 국가 역량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민주주의를 시도하기 어려웠다는 그럴 수 있어도, 민주주의가 시도됐어도 이런 동북아의 국가적 역량이 발휘되지 않았을 거란 가정은 적어도 최근 경제성장론에서 찾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여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면, 실제 2차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 민주주의로 경제성장 잘한 나라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죄다 경제성장에 실패하지 않았냐. 실증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믿느냐.

여기에는 경제성장론자들의 반론이 이미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해낸 국가 자체가 매우매우 적고, 민주주의든 독재든 경제성장을 해낸 국가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 두가지가 겹치는 사례가 드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보면 1) 민주주의를 한 신생 독립국만 따로 떼어놓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조건의 독재국가들보다 경제발전 실적이 오히려 더 낫고, 2) 기간별 조건별로 쪼개서 나머지 요소 통제하고 회귀돌리면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2)는 앞에 한 이야기니 1)을 더 살펴봅시다.

2차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민주주의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한 나라를 리스트 업 해봅시다.

아시아에 인도, 이스라엘, 필리핀(26년간 민주주의 후 독재)
아프리카에 보츠와나, 모리셔스
카리브해의 소국들인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바하마 등등

민주주의나 신생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엄격하게 보면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에서 20세기 말 독립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발독재론자들은 이 나라들은 엄격히 말해 신생독립국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포함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빼겠습니다.
코스타리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나라도 어디까지 신생이라고 해야 하나 시비걸릴 수 있으니 뺍니다.

그럼 신생 민주주의 독립국들의 경제성장 성적은 어땠을까요?
이 국가들의 독립 후 2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율을 비슷한 조건의 주변 독재국들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산 방식이나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텐데, 그냥 데이터 찾는 것과 계산은 모두 제미나이 시켰고, 실질 GDP를 비교했습니다.

인도는 성장이 늦었죠. 한 뿌리며 같이 독립 주변 독재국인 파키스탄보다 약간 느립니다.
나중에 인도가 사회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성장의 가속이 붙고, 인도의 부진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건국 후 20년 정량적 비교에서는 확실히 느립니다.
인도 1.4%, 파키스탄 1.6%, 중국 2.7%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고 군사비 많이 쓰면서도 주변 독재국가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어찌보면 북한의 위험에 직면한 한국 독재가 뻘짓할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이스라엘 7.2% 이라크 4.9% 이집트 5.4%

필리핀은 독립하고 민주정 하는 26년 동안은 동남아 독재국가들보다 성장 잘 했습니다. 쿠데타로 독재 하고 완전 정체됐죠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경제성장을 더 빨리한 케이스입니다.
필리핀 5.5%  이후 마르코스 독재기간 필리핀 3.4%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의 기적입니다. 광물자원 덕이라고 폄하하지만 내륙국이라는 엄청난 제약도 있음에도, 주변에 광물 자원  많은 자이르 같은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이 전부 자원의 저주에 사로잡힌 것에 비할 수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보츠와나 12.3% 자이르 0.3% 짐바브웨 2.2%

모리셔스도 눈물겨운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민주주의 한 국가고, 아프리카의 온갖 악조건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역시 바로 옆 독재국가 마다가스카르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리셔스 5.9% 마다카스카르 2.1%

카리브해 소국들은 2~3% 성장이 평균인데 해마다 널뛰기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생독립국 민주주의 국가 전체에요. 어떤가요? 민주주의가 신생 독립국의 초기 산업화를 막는 요소로 보이시나요?
서로 조건이 다른 국가들을 저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하면 되냐고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인들 통제하고 회귀분석 하는 거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가 (적어도 지나치게 과도한 서구 복지국가들 제외하면) 성장에 나쁘다고 하는 경제학자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동아시아는 ‘독재’라는 공통점으로 묶기에는 그보다 훨씬 경제 발전에 유리한 유니크한  공통점들로 묶이고, 그게 경제성장에 주요했으며, 세계를 보면 민주 신생국들도 보통 선입견과 다르게 나름의 조건에서 주변 독재국가들보다 잘 성장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너무나 산업화를 잘 구축했기 때문에, 그 후의 대한민국도 계속 성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긴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제 패턴을 아실겁니다.
그럼 경제성장론에서 수십년 이상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적 시기 같은 것이 연구로 입증된 바가 있느냐를 봐야겠죠.

20세기 중반 알버트 허쉬만 등이 그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산업화 초중기까지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동북아는 (대기업이냐 중견기업 위주냐 이런 차이도 꽤 있지만) 비슷한 경제발전 패턴을 거쳤고, 누군가의 천재적 전략으로 독자적인 경로를 간게 아니라고 봐야할 겁니다. 그냥 수출 주도 경제체제를 다 같이 걸어갔습니다. 만약 민주정부가 경제성장을 했다면? 빨랐을지 느렸을지 좀 달랐을지 몰라도 결국 옆나라 민주국가인 일본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갔을 거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 계량적 접근이든 제도주의든 어느 경제학자나, 최빈국 탈출보다 더 어려운 것이 90~00년대 초까지  중진국 함정 쾌속 돌파이고, 00년대 이후 이미 성숙한 경제임에도 고속 성장을 계속한 게 진짜 대단한 경제 기적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전두환에 전혀 뒤질 것 없이,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명박도 (그리고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박근혜, 문재인도 성장에서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경제 성장에는 엄청난 챔피언들이었어요. 한국의 6공화국이야 말로 유니크 그 자체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도 이 정도 거대한 성과가 초기 산업화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연구로 올 수록, 과거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 과제에 맞게 제대로 변신하는 것이 지속 경제 성장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포용적 제도로 변환이 중요하다거나 기업 같은 혁신을 국가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연구만 엄청 많아요. 남미처럼 이게 안되서 장기 정체되는 나라들 수두룩 합니다.

박정희가 1979년에 1500달러 선까지 올리는 변화를 잘해서 후세도 성장한다,는 지나치게 인상적인 일화에 의존하는 이야기에요. 박정희가 삼성 밀어준 게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2000년대 글로벌 탑 기업이 된 건 삼성전자 스스로 혹은 한국 사회의 이런저런 역량 덕분이지, 한 번 밀어준 기업이나 경제성장의 패턴이 그 관성으로 영원히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건 자본주의와 주식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럼 평범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사례로나 독재든 민주주의든 경제성장은 좋은 정책과 여건이 맞으면 해냅니다. 동북아는 경제성장론에서 연구된 국가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고 효과적인 정책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철되었기에 비범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국가 역량이라는 게 정발 비범했고, 북한을 두고 미국의 원조라는게 보통의 도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경제 발전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렉 브레진스키의 저서 대한민국 만들기를 보면, 6.25 직후부터 미국이 한국의 초중 교육 인프라 건설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와 한국인들이 그 때도 얼마나 교육열이 높았는지 잘 나옵니다. 미국과 UN의 직접 원조로 50년대 단 6년 간 새로 건설한 교실이 무려 2만5천개 이상 이고, 최빈국 한국인 부모들은 그 교실이 터져나가게 자식들로 꽉꽉 채웁니다.

우리야 그런가보다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수백만의 기초 교육 인력이 순싯간에 튀어나온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 70년대 80년대에 공장에 기업에 정부에 가게 되죠. 수많은 개도국 정부가 학교도 없고 부모들도 소극적이라 골머리 썪는 거 보면, 미국의 원조와 한국적 포텐이라는게 정말 쉽지 않은 조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기적 아닐까요.

벼농사 때문인지, 유교 때문인지, 기후인지 냉전인지 뭔지 경제 성장에 있어 동북아의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은 독재든 민주주의든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더 뛰어났고요, 이건 특정 시기 특정 정권의 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경제성장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독재도 얼마든지 개판인 독재일 수 있는데 동북아의 전통과 한국의 상황이 한국 독재를 성장/시장 친화 독재로 이끌었다면, 심지어 중국, 베트남도 어느 시점 이후엔 공산당 독재를 하면서도 성장/시장 친화 공산주의를 하는 마당이라면, 같은 상황 압력을 받는 동북아와 한국의 민주주의도 성장/시장 친화 민주주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실제 역사에서도 한국 대만 일본의 민주주의를 보면 정권을 잡은 어떤 정당도 성장 친화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진보적 목소리를 달래는 성장을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파 정당보다 스무스하게 구조조정하고 일본 개방하죠. 노무현이 반미라 했지만 미국과 FTA를 맺습니다. 이거 우파 정당, 심지어 독재를 해도 국론 소모없이 하기 어려운 과제였어요. 좌파는 나눠주기만 할거라 했지만 두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규모의 연금 개혁도 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노무현 찬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사람 죽이는 거 우습게 아는 전두환조차 성장에 목숨 걸고 잘해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이 민주주의라고 없겠냐는 거고, 실제 동북아 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그래프를 보세요. 박정희는 분명 경제 성장 잘 한 독재자였지만, 동북아와 한국의 황홀한 경제적 서사시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긴 한데…
중국이 과연 거대한 예외가 될 것이냐의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잘 나가 선진국이 된다면 어쩌면 경제성장론은 독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르죠.
경제성장론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분석해왔고 지금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분야는 제가 정말 잘 알지 못해서요, 가장 유명한 이론들만 소개하는 수준으로 다음 글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