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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6:32
행안부에게 경찰국이 없어서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인사 조직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처럼 경찰에게 직접 지휘권이 없습니다,,
덩치만 커졌지 속이 영 부실하달까요?!
+ 25/09/30 18:10
[행정안전부(2017~현재) 장관]
1. 문재인 정부 김부겸(金富謙) 2017년 7월 26일 ~ 2019년 4월 5일 진영(陳永) 2019년 4월 6일 ~ 2020년 12월 23일 전해철(全海澈) 2020년 12월 24일 ~ 2022년 5월 9일 2. 윤석열 정부 이상민(李祥敏) 2022년 5월 12일 ~ 2024년 12월 8일 3. 이재명 정부 윤호중(尹昊重) 2025년 7월 19일 ~ 현재 (경기 구리 5선 국회의원) [넘버 2급 수준] 이라... 흠...그정돈가?
+ 25/09/30 18:15
네 저도 그럴것 같습니다.
다음 글의 주장에도 미리 동조합니다 아마 또 영향력이 커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큰 파장과 구도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제목보고 글쓴이를 맞혀서 반갑습니다
+ 25/09/30 18:31
검창철 폐지나 검찰 기낭 축소는 그 권력 재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나 정치인들이 신날 일이라 뭐 누가 힘쎄지냐는 그러려니 합니다
머리비우고 검찰 빠개신분들 부디 범죄피해 당하지 말고 업무량 과중으로 답없어진 경찰 안만나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찰 검찰 욕하지 마시고 당해도 받아들이시길
+ 25/09/30 18:39
[단독] 4년 만에 확보한 김건희 육성 파일…주가조작 재수사팀 '우연히' 발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2080?sid=102 백해룡 "김건희·윤석열 '마약 독점 사업' 의심...국정원·관세청 공항 열어줘"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7697?sid=100 [뉴스하이킥] 김용민 "검찰, 조직적 저항 예상됐으나 관봉권 띠지 논란으로 전의 상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7883?sid=100
+ 25/09/30 18:40
검찰을 쪼개 놓으면 권력이 분산 되지만 중앙에서 컨트롤 하기는 너무 쉬워져서 해악이 훨신 더 클거라는건
대충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검찰이 정치질을 하는것과 중앙에서 대놓고 정치질을 하는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저거 아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사건처리속도는 느려져서 일반 국민만 피해을 볼거라는게 중론입니다
+ 25/09/30 18:45
전 사실 검찰이 민주당 주장대로 난리친다고 해도 정치인 같은 힘있는 사람 견제용인데 왜 굳이 팔다리 다 잘라서 정치인들 좋은 일 시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사람들 눈치도 안보잖아요? 사실상 천룡인 견제 가능한 유일한 사람들은 모가지 쳤어요. 범죄자들 좋다고 난리치겠지만 애초애 그걸 노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질서 거역할수없어
+ 25/09/30 19:04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다 권력 전반부 힘 셀 땐 권력의 개로 죽은 권력 치기에 열중하다가
권력 후반부엔 살아 있는 권력도 치고 그랬죠 김영삼 김대중 아들들, 이명박 형도 다 재임 중에 잡혀들어갔자나요 문재인도 전반부엔 윤석열 검사 이용해서 열심히 죽은 권력 공격하다가, 조국 때 발작하며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 검사 좌천시키며 검찰 무력화에 애써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임기 후반엔 정권 내부도 수사 받긴 합니다 윤석열은 지 임기 후반 되기 전에 자폭해서 이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범죄자가 아니면 굳이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 25/09/30 19:33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가 유행어가 되었던 정권 극초기부터 노무현 들이받은 [검사와의 대화] 사건을 모르는건지 패싱하는건지 크크크
+ 25/09/30 19:05
조국 사태 전까지 특수통 키운 게 문재인 정권이죠.
차기 권력으로 점지한 조국을 겨냥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전쟁이 됐는데...
+ 25/09/30 18:52
경찰의 진짜 힘은 정보경찰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시절에 검찰개혁 지지하던 쪽 조차도 경찰에 힘 실어주려면 정보경찰 쪽은 한번은 힘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보경찰에 중수청까지 더하면 농담 아니라 진짜 실세 가능합니다.
+ 25/09/30 18:59
현업입장에서는 정치논리를 제외하고 수사권조정이 정말 비가역적으로 나라를 망가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계엄계엄하는데 당장 행안부-서울청이 계엄때 협조를 안한것도 아니고 검찰 손발짤라서 경찰(행안부)쪽에 몰아주는걸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 글을 따로 팔지말지 고민중이긴 한데 수사권 관련 안이 고작 1년가지고 정리되는게 맞는지는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합니다
+ 25/09/30 19:03
경찰 힘 실어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왔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찰이 권력자 입장에선 다루기 편하죠. 사법시험 합격자 같은 경우는 과거 경정 특채로(지금은 경감 특채)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 들고 경정특채로 경찰 들어온 케이스죠.
+ 25/09/30 19:10
경찰을 쪼갤 애들들이 아니죠.
경찰 힘이 정보에서 나오는데 이걸 쪼갠다고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다루기 더 편한 쪽인데. 문재인과 같이 검찰개혁 책 냈던 김인회 교수조차도 '검찰이 너무 밉다고 경찰 힘을 너무 키운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게 몇년 전입니다.
+ 25/09/30 19:11
버닝썬 사건 묻힌 거 생각하면 기대 안 되네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있는 실세 총경 이름이 나오니 만만한 연예인들 몇 건드리고 끝났죠.
+ 25/09/30 19:14
검찰은 머리 굵은 애들이고 수틀리면 변호사 사무실 차려서 나올 수도 있는데,
경찰은 나오면 할 일이 없죠. 변호사 라이센스 같은 거 안 들고 있으면.
+ 25/09/30 19:28
경찰권력의 비대화뿐만아니라 의지부족or무능력때문에 제대로 수사안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유게글에서도 다른분들이 언급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0%미만이라고 하는데, 반대로말하면 고소(고발)인이 문제제기하는 경우에만 걸러지는 경우가 저정도나 되는 겁니다 이번 개혁안이아니라 지난 개혁안만해도 솔직히 일반인이 고소(고발)하는게 정말 쉽지 않아졌는데 이번 개혁안이 진행되면 더 어떤 사단이 날지 우려스럽습니다
+ 25/09/30 19:12
그렇게 검찰이 제 역할 못하는건 집권여당이 비호하거나 검찰 관계자일 때고, 그걸 잡으란게 공수처랑 특검이자나요
왜 나머지 범죄자들 환호할 짓을 하죠?
+ 25/09/30 19:23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우병우가 웃으며 조사받는 사진이 찍혔을 때, 다음 정권에서 검찰은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했더랬죠.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조국 기용과 이를 노린 윤석열 검찰의 연성 쿠데타 성공으로 검찰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밑바탕에는 보수세력의 강경한 반대와 그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민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대선 때는 보수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면서,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직접 봤으면서 몇 년 되지도 않아 민심이 변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을 무슨 정의의 사도마냥 하도 포장을 해대다보니 윤석열 당선 직후 '검찰공화국 개추'같은 촌극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수세력에서 또 슬그머니 검찰을 옹호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업보가 커도 너무 큽니다. 사실 예전에도 업보가 작진 않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죠. 그래서 개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아무리 열거해봤자 현재 검찰의 폐단보다는 작아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튼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 이번에는 민심이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하면 좋겠습니다.
+ 25/09/30 19:34
사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슷한 규모의 힘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윤석열의 죄가 너무 큽니다. 검찰 혹은 경찰의 수장급의 인물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 위험성이 충분히 나왔으니까요. 심증적으로는 검찰 폐지되는 게 좋은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원죄가 너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개혁이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설령 차후에 두집단 중에 최고 권력자가 나오더라도 힘의 균형이 쏠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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