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서 원문을 찾아서 올려 봅니다. 

WTO의 전신인 GATT 체제 이후 한 시대가 과연 저물고 있나 봅니다. 

국제 경제 질서는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탄생한다는 불문율이라도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연합국 대표들은 뉴햄프셔의 그림 같은 휴양지인 브레튼우즈에 모여 분열된 세계에서 합리적인 무역 흐름을 복원하기 위한 전후 경제 질서 수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6년에 막을 내렸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현재의 이름 없는 세계 질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배하며,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166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체제입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의 대가로 산업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 다른 나라들은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최대 수혜자는 국영 기업과 5개년 계획을 가진 중국이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이 주권 국가들의 핵심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제적으로나 미국 내 초당파적으로 상당한 좌절감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제 개혁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해안의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역사적인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다자 기관의 모호한 열망보다는 구체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록 방향이 설정된 합의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관세와 해외 시장 접근 및 투자를 위한 거래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전 시스템은 관세를 공공 정책의 합법적인 도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심 제조업 및 기타 부문에 대한 관세 보호를 희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막대한 양의 외국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은 우리 상품에 대해 시장을 폐쇄하고, 보조금, 임금 억제,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기준, 규제 왜곡, 통화 조작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동원하여 대미 수출을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미국과 소수의 다른 경제를 '근린궁핍화'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최종 소비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은 이 게임에 능숙했고,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제적 차익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데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제조업의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멕시코와 같이 기업들이 취약한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광범위한 국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했고, 그동안 미국은 절대액 기준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역량과 고용에 있어 광범위하고 잘 문서화된 손실을 초래했으며, 핵심 공급망을 우리의 적대국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국가 안보의 긴급 과제를 세계적 합의라는 최소공통분모에 종속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를 촉진하는 제조업 부문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 노동자,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 해를 끼쳤습니다.

브레튼우즈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노력은, 아홉 차례의 무역 협상을 거치면서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변질되었습니다.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 라운드에서 개발된 신중한 상업 지침은 1994년에 타결되어 WTO를 설립한 우루과이 라운드로 구체화된, 최근의 세계적 초통합 실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강도 높은 양자 협상은 워싱턴, 제네바, 제주도, 파리, 런던, 스톡홀름, 그리고 물론 턴베리까지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은 이전에는 결코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협력하며, 무역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데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의 성과 없는 WTO 협상에서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의 제조업 역량과 노동력을 약화시킨 수십 년간의 해로운 정책을 되돌리는 데는 시간과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친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는 탈산업화라는 위험한 궤도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재산업화하기 위한 세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시간은 촉박합니다.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다수의 동료 무역 장관들과 함께했을 때, 저는 거시경제 불균형의 위험, 비시장적 관행의 위협, 경직된 세계 무역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놀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제기해왔고 이제 비상 조치를 취해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들입니다. 브뤼셀, 제네바, 워싱턴의 자유무역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이단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이제는 통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EU 협약을 발표하면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제 및 정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세계 무역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조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대서양 경제 관계가 "더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 "재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과의 추가적인 합의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무역대표부의 수치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미국 무역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턴베리에서 확고해진 새로운 경제 질서는 실시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매년 미 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라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높은 관세, 기업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 요건, 과학적 합의에 반하는 농산물 제한 등 미국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장벽을 기록해왔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이러한 장벽을 (만약 가능하다면) 제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중요한 방법은 우리 제조업 부문을 방어하는 관세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충분한 관세 보호를 보장하면서 해외의 이러한 장벽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99.3%를 인하하고 오랫동안 존재해 온 다수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한편, 대미 수출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5%의 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의 관세율을 대가로 모든 관세와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협상 중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또한 우리의 핵심 공급망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 안보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국은 또한 노동 기준을 개선하고 더 잘 시행하여 미국 노동자와 생산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던 차익거래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미국(EU,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에 동참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노예제 철폐는 옹호론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오랜 목표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는 지렛대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국은 불법 벌목, 불법 어업, 불법 야생동물 거래와 같은 가장 문제가 많은 부문을 포함하여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환경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시스템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책임감 있는 자본주의를 경쟁 우위로 악용하는 이들과 경쟁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들은 실행 가능하며 미국은 이를 강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시대 무역 관료들이 선호했던 오래 걸리는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새로운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불이행 시 필요하다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소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이 강력한 당근이라는 것을 독특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강력한 채찍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무역 규정을 변경하려면 모든 국가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도하 라운드로 알려진 마지막 진지한 개혁 시도는 보호주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허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적대국들은 개혁을 막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유지해 온 산업적 힘을 약화시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 규칙은 자살 협정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역 적자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새로운 국제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개혁을 협상함으로써, 미국은 정책 입안자들이 오랫동안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여겼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중 다수는 또한 상당한 미국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 약속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6000억 달러, 한국의 경우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재건한 마셜 플랜의 인플레이션 조정 가치보다 10배나 큰 이 투자들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비시장적 경쟁에 직면하여 위축된 미국 조선 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누적적으로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에너지, 농업, 국방 및 산업 제품 구매 약속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상품에 대한 이러한 수요와 자본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미국 제조업이 우리가 뒤처졌던 전략적 부문 전반에 걸쳐 리더십을 다시 주장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관세가 한때 미국 경제 정책의 고정적인 특징이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이토록 광범위하게 사용된 적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관세나 유사한 보호 조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금융 및 컨설팅 수수료는 많고, 물건을 만드는 데서 오는 지속적인 부와 안보는 낮은 경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단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대통령의 처방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시행되었다고 말하거나, 관세가 단기적으로 너무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지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 및 기타 경제적 도구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재편하고 제조업을 재활성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첫 임기 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은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브레튼우즈에서의 첫 회의로부터 WTO가 창설되기까지 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이 채 되지 않아, '턴베리 체제'는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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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ton Woods (브레튼우즈 체제) :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이 합의하여 만든 국제 경제 질서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창설의 기반이 되었으며,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골자로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 WTO 체제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징적인 질서로 언급됩니다. 

Beggar-thy-neighbor policies (근린궁핍화 정책) :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역 상대국(이웃 국가)의 경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Global arbitrage (국제적 차익거래) 해설: 국가 간 존재하는 가격, 임금, 규제, 세율 등의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에서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저렴하거나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여 이윤을 추구한 것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Kennedy and Tokyo Rounds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하에서 진행된 다자간 무역 협상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시기의 협상이 비교적 신중하고 점진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후의 '우루과이 라운드'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 :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입니다. 이 협상의 결과로 1995년 현재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으며,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무역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필자는 이 라운드가 '세계적 초통합(global hyper-integration)'을 이끌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Free-trade fundamentalists (자유무역 근본주의자) 해 자유무역이 가져올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나 실업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자유무역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