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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13:22
(수정됨) 우리나라 영토 일부를 무단으로 무장점거한 반국가단체라는 해석이 가능해서 헌법상으로는요...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는 건건히 다르지만요...
예를 들면 외국이면 탈북민들에게 별다른 절차도 없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면 안되고...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출입경 절차를 관리하는것도 안되고...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외환통모죄 적용할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거지 당연하게 외국일 수는 없...
25/07/25 10: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69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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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5 16:34
진짜 북한하고 시너지들어가서 북한소행으로 계엄시나리오 성공했으면 높은확률로 성공했을테니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이쯤되면 누가 나라를 팔아먹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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