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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24 12:57:17
Name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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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미국, 한국에도 15% 관세 조건으로 548조원 투자 요구" (수정됨)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2.5%(기존 관세 2.5% 포함시 15%)로 줄였습니다.

원래 논의됐던 대미 투자 기금의 규모는 4,000억 달러 (546조 7,600억 원)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막판 합의 과정에서 5,500억 달러(751조 7,950억 원)로 키웠다고 합니다.

200조 가량을 더 받아낸거죠.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고,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는 조치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무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트럼프 불만족시 25%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관세는 8월 1일 시작인데, 25일 열리는 2+2 협상은 연기됐거든요

(한미 '25일 2+2 협상' 연기…구윤철 부총리 공항서 통보 받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48686i

거기다 쌀 수입 개방 카드도 쓰기 힘들다고합니다.

한국은 2019년 관세율 협상 결과에 따라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쌀에 대해 국가마다 일정한 수입 비율을 유지해야해서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조정이 불가능하고
513% 관세율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쌀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허들을 낮추려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관세 협상서 미국쌀 수입 늘린 일본… 한국엔 적용 어렵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318540004363


거기다 미국은 엄청난 투자 금액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미국, 한국에도 15% 관세 조건으로 548조원 투자 요구")
https://m.news.nate.com/view/20250724n17032
블룸버그 "한국도 미국산 구매 약속 포함될 것"
"대미 투자기금, 일본과 동일한 액수 한국에 부담"

우리나라의 예산이 600조가량인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고있네요.

물론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있진않습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부디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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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25/07/24 12:58
수정 아이콘
일단 투자한다 하고 최대한 밍기적대는게 최선이려나요
25/07/24 19:31
수정 아이콘
분기별로 평가해서 또럼프 불만족시 25%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o o (175.223)
25/07/24 12:59
수정 아이콘
제발 죽어다오...
This-Plus
25/07/24 13:05
수정 아이콘
미합중국의 전랑외교 얼얼하네
린버크
25/07/24 13: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여전히 5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백조를 부어봤자 철강은 안 변할 것 같네요
아따따뚜르겐
25/07/24 13:07
수정 아이콘
전 세계가 그냥 고생이 많네요.
덴드로븀
25/07/24 13:1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9381?sid=104
[美관세율 4배 올린 트럼프, 지지율은 반년만에 11%p 떨어져] 2025.07.21.
<CBS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0일 공개한 조사>
2025년 2월 : 트럼프 지지율 53%
2025년 7월 : 트럼프 지지율 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8468?sid=104
[트럼프 "갱단 두목은 오바마, 쿠데타 주도" 폭언…엡스타인 의혹 '맞불'] 2025.07.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88834?sid=104
[WSJ "법무부, 엡스타인 파일서 트럼프 이름 확인"…백악관 "가짜뉴스"] 2025.0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2398?sid=104
['엡스타인 파일' 영향?…트럼프 지지율 2기 출범 이후 최저치] 2025.0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26007?sid=101
[뉴욕증시, 무역협상 진전에 강세 마감…S&P500 최고치 경신(종합)] 2025.07.24.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그냥 적당히 트럼프 채면 세워줄 숫자 찍어주고 나중에 서로 아몰랑 하면 될것 같긴 하지만...
친미적 관점이 옅어진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가 트럼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지 걱정이 크긴 합니다.
유리한
25/07/24 13:13
수정 아이콘
기적을 일으켜야겠네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적 [밍기적]
빼사스
25/07/24 13:15
수정 아이콘
지난번 어느 여론조사 보니 20대 남성 빼고는 전연령성별에서 미국 이익대로 하기 보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늦더라도 협상하라가 압도적이었던 기억이. 저 정도 요구라면 그 여론이 힘을 받을 것 같네요
일반회원
25/07/24 13:15
수정 아이콘
한국사람들이 TQQQ 많이 사주는데 그걸로 투자 한걸로 치면, 어떻게 좀 안되겠니?
정대만
25/07/24 17:59
수정 아이콘
속슬 추가요...
덴드로븀
25/07/24 13:1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4364?sid=104
[“트럼프 ‘보잉 사겠나’ 묻더니 日 투자액 4000억달러서 5000억달러로 수정”] 2025.0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8627?sid=104
[트럼프, 日 투자액 즉석 뻥튀기?…"관세 깎을 때마다 대가 요구"] 2025.07.24.
아사히신문도 관련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제도 설계에는 부정적이었으며,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날개를주세요
25/07/24 13:23
수정 아이콘
동맹이던말던 경제규모가 어떻던 수입수출품목이 어떻던
그냥 전세계 모든 국가 상대로 나는 흑자 너는 적자 만들겠다는 또렷한 목적이 있네요 크크

트럼프의 미국이 꿈꾸는 세계의 모습은
초강대국 미국으로 전세계 모든 부와 재능이 집중되고
그 외 모든 국가는 제3세계 후진국 수준으로 경제적 곤란함을 겪으며
마지못해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싶네요

나이브하게 여지껏 이랬으니 좀 봐주겠지
이러면 우린 좀 봐주겠지 하는건 망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추적왕스토킹
25/07/24 13:29
수정 아이콘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만 더 맛탱이가 안갔더라면 이번에 세계패권 바뀌는 흐름이였을텐데....
그리드세이버
25/07/24 14:04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란한 정세라 당선된 것도 있기 때문에..
25/07/24 13:30
수정 아이콘
그 때 머리에 잘 좀 맞히지...
뿌엉이
25/07/24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 "한국측 협상내용은 빈껍데기 수준
트럼프가 시간 끈다고 봐줄 인간도 아니고
최저선이 일본 수준이고 경제규모 차이 정도로
막으면 성공이라고 보지만 아마 시간만 잡아먹다
손해만 늘어날걸로 보이네요
25/07/24 14:39
수정 아이콘
시간을 끈다고 봐줄 인간은 아니지만, 서두른다고 봐줄 인간도 아닙니다. 시간만 잡아먹다 손해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성급하게 접근하다가 손해가 커질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협상이 트럼프 말 한마디로 확 바뀌는 것을 볼 때, 트럼프의 기분이 좋기를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안보입니다.
쵸젠뇽밍
25/07/24 13:38
수정 아이콘
100여년전 개항 요구하던 열강들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네요.
너무 어려워서 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굴욕적이긴 합니다.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는 더 커지긴 하네요.
모쪼록 어떤 답이 나오든 대표단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고, 그 판단의 결과에 운이 따랐으면 좋겠네요.
티오 플라토
25/07/24 13:44
수정 아이콘
협상 맺어놓고 점진적으로 무역은 탈 미국하는 수 밖에 없겠죠. 거래하면 손해인 상대랑 계속 거래할 수는 없으니..
25/07/24 13:51
수정 아이콘
eu는 체급빨로 버틴다지만 일본도 못 버텼는데 한국이 버텨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란 건 완전히 틀린 소리죠.
제대로 생각하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방구차야
25/07/24 13:51
수정 아이콘
미국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치적을 위한 깡패짓이고 미국윤석열 다루듯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지율,내부알력싸움 개판이고 기세 꺽이면 탄핵되던 하야하던 종말이 좋지않을 인간이라 애써 비위맞추며 들러리서줄 필요없고 25%그냥 때려맞고 소나기 맞으면서 가는수밖에요. 주가가 흔들리겠으나 상법개정, 자사주 소각도 시간걸릴일이고 내란진압하며 대중관계완화, 대북 회담 변수 가지고 장기전으로 견인하는게 낫습니다. 비위맞춰주면 그냥 골수까지 뽑아먹는 인간인데 상종못할 쓰레기 치적하나 보태줄 필요없어요.정부의 협상력보단 결국 국민들의 의지에 달린겁니다
25/07/24 13:52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조준좀 더 잘해서 쏘지그랬니...
25/07/24 13:53
수정 아이콘
깡패들도 돈 뺏을때 전재산은 안털어가는데
전재산을 달라고하다니... 아오
25/07/24 13:53
수정 아이콘
이럴 때 일수록 뭉쳐야지,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대체 뭔 생각인지.
다람쥐룰루
25/07/24 13:57
수정 아이콘
최근 보잉이 좀 힘든가 트럼프가 전세계에 빨대꼽아보려고 몸부림치고있더군요 민항기도 개판이고 군항기도 개판인 상황에서 일단 매출만 늘려보자는거같은데 너무 표독하게 달려들고있어서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내미는 조항들이 무슨 아편전쟁때 광저우 봉쇄한 대영제국마냥 사인하라고 들이미는게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우리가 방금 미국이랑 싸워서 진 패전국인가 싶은 느낌입니다.
키비쳐
25/07/24 13:57
수정 아이콘
하…쫌 잘 좀 맞추지, 에임이 왜 그 모양…
조랑말
25/07/24 13:59
수정 아이콘
깡패가 따로 없네요 정말
25/07/24 14:04
수정 아이콘
24년 대미 수출액이 1278억달러라는데… 무슨 547조원 투자 타령…
츠라빈스카야
25/07/24 14:08
수정 아이콘
1300억 달러 치면 환율 1400치고 ...182조네요. 그냥 관세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츠라빈스카야
25/07/24 14:06
수정 아이콘
한국의 대미 수출금액이 얼마인지....5500조원보다 크면 요구 들어주는 게 낫겠지만 그보다 적으면 그냥 25% 하는 게 총계에선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상 몇몇 기업들한테 무역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 10%포인트 몰빵하라는 소리랑 다를 게 뭔가 싶기도 하고...
레벨8김숙취
25/07/24 14:14
수정 아이콘
저러면 뭐...
기쁘게 관세 받아들이겠다고 해야겠네요~~~
25/07/24 14:20
수정 아이콘
트럼프 불만족시 25%복귀면 그냥 25%를 뉴노멀로 봐야겠네요 크크크
노멀 빡시네
시린비
25/07/24 14:23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해야할런지
Mea Clupa
25/07/24 14:25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진짜 25 하면 위긴데...
키작은나무
25/07/24 14:26
수정 아이콘
자기 입맛대로 안되면 25퍼에서 멈출 인간인지를 모르겠어요. 결국 전세계가 트럼프 입맛에 굴복하는 모양인거 같아서 더더욱이요. 7월을 넘기면 당장 관세 25인데 질질 끌 수도 없고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5/07/24 14:33
수정 아이콘
저도 저돈이면 그냥 25%가 좋지않을까 싶다가도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자동차쪽이 작살날듯하고
또 트럼프 성격상 딱 25%로 끝낼꺼냐? 가 걱정도되네요
25/07/24 14:41
수정 아이콘
언제 죽냐 좀
25/07/24 14:41
수정 아이콘
전세계가 반발중이고 미국 내부에서도 아동성범죄자랑 얽힌 스캔들있어서 최대한 협상 안하고 질질끄는게 이득일듯
안군시대
25/07/24 14:44
수정 아이콘
문제는 트럼프라면 우리가 "몰라, 우리 그런 돈 없어 배째" 하는 순간 관세를 50%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점..
25/07/24 14:50
수정 아이콘
관세가 누구한테 부과되고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는지를 생각해보면 전세계가 "니 맘대로 해라" 하면 트럼프가 TACO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먼저 맞고 싶진 않다는 큰 문제가 있군요 크크
철판닭갈비
25/07/24 14:51
수정 아이콘
현대판 신미양요도 아니고
진짜 깡패가 따로 없네요..
알바척결
25/07/24 15:04
수정 아이콘
전국구 아니 세계구 리얼 깡패
불쌍한오빠
25/07/24 15:53
수정 아이콘
일본이나 한국은 어쩔수 없는게 트럼프가 중국이나 eu는 타코로 뺄 수 있어도
한국,일본은 본보기로 딱 때리기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일본도 협상했으니 한국도 그 수준에 맞춰서 협상하는게 선방이겠죠...
경제규모애 맞게 조정만 됐으면 하네요
25/07/24 15:57
수정 아이콘
관세 낮추고 투자하면 바로 관세 올릴 것 같은 인간이라 그냥 투자 안 하고 관세 냈으면 합니다 하...
숨고르기
25/07/24 16:00
수정 아이콘
주주충실 상법개정 어쩌구 하는 판국에 대미투자기금은 뭐 박정희시절 처럼 회장들 일일이 조인트까서 모으려나요?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경제구조조정 및 후진적 기업제도, 노동관계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나 되었으면 하네요
짭뇨띠
25/07/24 16:59
수정 아이콘
일본이 굴욕적으로 기어도 15%, 맘에 안들면 25% 롤백, 혹시 화나면 50%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
협상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인플레로 여론 악화와 자멸하길 바랄 뿐이지
우리정부가 관세협상 못한다고 탓할수가 없어요.
트럼프의 극단적 옹고집은 답이없네요.
빼사스
25/07/24 17:07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입니다. 이건 뭐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네요. 와 진짜.
자급률
25/07/24 17:16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요구고 솔직히 저걸 받은 일본도 무슨생각인가 싶은데...하기야 아베사건 이후 정치적 난국으로 정권들에 영 힘아리가 없으니 버티고 맞설 여력도 없긴 하겠네요.

아무튼 일본 입장서는 플라자합의에 이어 1포인트 또 추가로 적립했으니 내부적으로 보통국가론이 더 탄력 받을거같기도...
25/07/24 17:18
수정 아이콘
관세 그냥 내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ArcanumToss
25/07/24 18: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렇게 된 이상, 관세 증가분과 연동한 주한미군 주둔비 징수 갑시다!!
1년에 100조원 × (1 + 협상 중에 기분 나쁘게 한 횟수) + (100조원 × 관세 증가분)
고고고!!
박세웅
25/07/24 19:27
수정 아이콘
철수하면 그만이라..
ArcanumToss
25/07/24 19:52
수정 아이콘
트럼프 본인이야 철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철수는 못 하죠.
설령 철수하겠다고 해도 몇 년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정권이 바뀔 거고, 그러면 원상 복구하려 할 테니 그때는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박세웅
25/07/24 20:31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렇군요..
ArcanumToss
25/07/24 2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철수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철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용인할 수 없죠.
2020년에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28,5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축하려 했지만 의회가 제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대만
25/07/24 18:03
수정 아이콘
그냥 관세 내는게 나은 것 같...
빙빙빙
25/07/24 18:50
수정 아이콘
일본이 투자한다는 투자액 관련해서도 독소조항이 있다던데 이 정도면 그냥 관세를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칭법조인사당군
25/07/24 19:05
수정 아이콘
협상파트너가 아니라
펜 든 강도랑 어케 협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25/07/24 19:39
수정 아이콘
정확한 기준도 없고 지켜지는 약속도 없고 이게 국가인가요 폭력조직 인가요?
25/07/24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한미군도 여차하면 빼겠다는 인간이라 배째도 못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트럼프가 그런거 알기나할까요 트럼프가 1기때 한반도에서 전쟁이나건말건 난 아기처럼 잠만 잘 잘거다라고 했다던가요
ArcanumToss
25/07/24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쟁이 나건 말건 아기처럼 잠만 잘거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러우전쟁에서도 다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트럼프는 치킨게임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가 무엇을 약속해도 또 말을 바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도 무시하는데 이번에 협상한다고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3선을 할 수도 없고 4년 임기라서 곧 레임덕도 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했지만 의회에 의해 제지됐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5/07/24 2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시 우크라이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실제로 어떨지는 지켜봐야하구요 님말대로면 또 말을 바꿀거아닌가요? 어차피 쟤는 말을 바꿀거라는 전제하에 하는 예측은 할필요가없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의회도 장악 중이라 맘만먹으면 철수는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믿을 수없는인간 비정상적인 인간이기때문에 주한미군철수도 염려하는겁니다

아니사실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주한미군철수가 옵션으로라도 오르내리는게 한국으로선 매우짜증나는상황이라 최대한 피해야하구요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506160600041&code=113

[한국 내에선 ‘주한미군을 빼면 아쉬운 쪽은 미국’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미국이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버드대의 유학생 입국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전직 국방부 고위 장성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1기 때도 주한미군이 미국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두는 바람에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미군이 인질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마가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식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rcanumToss
25/07/24 2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은 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8,500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화당의 수가 많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51표 또는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의석 수는 53석뿐입니다.
51표로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화당 내부의 이탈표가 없어야 하는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법은 올해에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방장관의 의회 인증과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한미사령관의 위험 평가도 거치도록요.

다 거치는 시간 동안 트럼프는 여론과 싸워야 하는 부담도 있죠.
그러다 시간도 가고 레임덕에 접어들겠죠.

[주한미군철수가 옵션으로라도 오르내리는게 한국으로선 매우짜증나는상황이라 최대한 피해야하구요]라고 하셨는데 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에게는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각인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5/07/24 2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하원 공화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NDAA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경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지켜낼거라는건가요? 민주당이 저리 지리멸렬한데 그럴가능성이 얼마나있는지 일단회의적이고
트럼프가 주한미군가지고 철수타령 상황자체를 피해야하기때문에 관세 배째가 안된다는겁니다.그런상황자체가 한국이 짜증나니까
추가한글보니 님은 그런게 나쁘지않다는건데 그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의견일지는 모르겠네요.저는 일단 동의가 안되는군요 이건 딱히 좁혀지지도 않겠네요
ArcanumToss
25/07/24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지켜낼거라는건가요? 민주당이 저리 지리멸렬한데 그럴가능성이 얼마나있는지 일단회의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말이 안 통했나보군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8,500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법(NDAA)]을 주도한 게 민주당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력한 알박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득이고, 그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군산복합체의 이득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패권 유지가 아주 중요한데 주한미군 철수는 패권 유지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알박기를 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게다가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실제로 더 강화된 NDAA는 2025년 7월 11일에 찬성 26표, 반대 1표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고, 15일에는 하원 군사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시키려고 해도 필리버스터는 고사하고 이탈표 때문에라도 그렇게 못 합니다.
님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NDAA를 만든 것 자체가 주한미군이 미국(특히 민주당)에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를 증명합니다.
미국은 이 이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을 올해 더 강화하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10월이 되기 전에 통과가 확정되어 있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법과 의회는 물론 여론과도 싸워야 합니다.
싸우겠다면야 땡큐죠.
25/07/25 0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가 좀 위화감이 있는데 혹시 챗 GPT 로 답변하시는건가요?
ArcanumToss
25/07/25 13:26
수정 아이콘
아뇨, 저는 글을 남긴 후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한 것이 맞는지를 검증해보려고 기사를 찾아보곤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날짜, 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검증하면서 제시하는 거고요(글을 올린 후에도 한동안은 수정을 하는 게 습관입니다) .
수치나 날짜, 사실의 제시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으로 답변한다고 느끼신 게 아니라 혹시 말투 때문이라면 제 말투가 좀 딱딱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중점을 두고 상황을 관찰하고 사실 중심의 글쓰기를 중딩 때부터 연습해왔거든요.
특히나 이런 사안일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래에는 2년째 한 가지 책을 독서 토론, 또는 스터디라고 부를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글을 쓸 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AI를 활용하는 경우는 글 작성 완료 후에 '내 논리가 사실과 다른지 살펴봐'라는 주문만 합니다.
그래야 내 편견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 AI에게만 검증하게 하지 않고 최소 3종의 AI에게 시키죠.
그래야 AI의 편향성이나 할루시네이션도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기본적으로 AI는 이런 오류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글 작성 과정에는 AI를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인 저와 대화하고 계십니다.
25/07/25 02:32
수정 아이콘
민주당만 찬성하는게 아니고 공화당도 미군주둔에 찬성한거 아닌가요?
25/07/25 07:10
수정 아이콘
공화당 주 지지층이 MAGA인데 얘네들 성향이 외부 불개입주의니까요 물론 막상 철수한다하면 이탈하는 공화당의원이 있을거같긴합니다
25/07/25 07:23
수정 아이콘
하원군사위에서 1명만 반대한걸 보면 철수안에 대해 공화당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보이는데요
25/07/25 07:28
수정 아이콘
이견은 당연히 있을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상하원을 장악중이라 맘먹고 쪼아대면 가능성이 없는건아니라는거죠
25/07/25 0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경 님//지금 님께서 말씀하시는건 가능성 하나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상원에서도 연합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에서 인증을 해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구요
25/07/25 10:47
수정 아이콘
만우 님// 예 처음부터 가능성을 얘기한겁니다
ArcanumToss
25/07/25 16:55
수정 아이콘
자경 님// 철수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더 나아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NDAA 제정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게 주둔비를 내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인식은 한국은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이니 항공모함 이용비를 내야 하죠.
(미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편익은 부가 편익까지 포함하면 표면적인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합중국(미국)은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했고 부가 편익 제공에 따른 비용(근로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의 경비)를 내기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65~70%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이 40% 가량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한국이 지불하는 금액을 다 쓰지도 못해서 자금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것을 명확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을 자꾸 무시하는 쪽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이득을 얻지만 미국도 이득을 얻는 상황에서 우리가 '갈취'를 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주둔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만일 님의 염려대로 트럼프가 미친 척, 미군 감축을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정 원한다면 이성적이고 현실적 수준에서 감축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발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논리는 빈궁해지고(NDAA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쨌든 주한 미군은 주둔하기 때문에 군사적 억지력은 유지됨.) 우리로서는 협상의 지렛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NDAA를 제정한 것은 한국의 항공모함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크기 때문이고, 한국에게 전작권을 돌려주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주고 싶지 않은 [한국의 고유한 '권리의 반환']입니다.
아이군
25/07/24 20:28
수정 아이콘
이거 일본의 조약도 독소조항 있는 거 아니냐는 말 나오는 판인데 그냥 쿨하게 3년간 관세 맞는게 나을듯??
Lightninbolt
25/07/24 23:02
수정 아이콘
일본은 진짜 플라자합의 시즌2 수준인거같네요....
ArcanumToss
25/07/25 0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분기별로 평가해서 트황상 격노 시 25%로 복귀!!!
https://v.daum.net/v/20250724092904110
크크크크킄

정말로 방위조약 파기 후 주둔비 내놔를 시전해야 할 듯. ㅡ크큮크크
25/07/25 09:53
수정 아이콘
우리는 시즌1...
지하생활자
25/07/25 00:19
수정 아이콘
걍 관세맞고 존버 합시다 인플레로 미국정권바뀔때까지
25/07/25 02:29
수정 아이콘
550조면 관세 보존 좀 해준다고 해도 200조정도 수출한다 치고 한 30조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450조정도는 ai, 로봇, 바이오 이런쪽에 투자하는게 트럼프관세 이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ArcanumToss
25/07/25 04:11
수정 아이콘
[美재무 "日과 합의 분기별 평가…트럼프 불만족시 25%로 복귀"]
https://v.daum.net/v/20250724092904110

크크킄 미친...
일본과 합의한 걸 보니 합의할 필요가 없을 듯...
합의하면 '약한 놈이군!'하면서 더 뜯어갈 생각으로 보이는군요
25/07/25 07:22
수정 아이콘
우리한테 백지를 보냈다는 식으로 뉴스를 본거 같은데 백지로 보내주는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님 마이너스관세를 보내는것도..
25/07/25 09:54
수정 아이콘
어디 투자할지 결정할 권한이 미국한테 있을걸요..?
25/07/25 09:59
수정 아이콘
아 저말은 550조 투자하고 15퍼 맞을빠엔 25퍼 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 투자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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