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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07 18:37:03
Name 원해랑
Subject [정치]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앞선 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관된 글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서 제기한 내용 중 일부는 본문을 통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사실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면, 2편은 다소 의견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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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요약)

본 글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등 정부 기관과 해운기업, 금융이 부산에 모여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 북극항로
북극항로가 열리면 우리는 부산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 동북아 환적 항만’, ‘극지 해양 기자재 생산 기자’ 등의 이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환적항만의 경우, 벌크선은 환적을 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며, 컨테이너선은 경제성 문제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이용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부산이 동북아 중심 환적항만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지리적 이점에 더해 급유, 선박 유지보수 등 해운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환적화물을 유치하듯이, 부산도 지리적 이점에 더해 극지 해양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더해야 북극항로 시대에 환적화물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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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집중
정부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북극항로를 거론하면서 해양 관련 부처, 기업, 기관 등을 부산으로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그리고 장관 선임이 매우 유력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전략기지로 삼아 해양강국을 만들겠다”,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에서 해수부, HMM 이전 공약을 내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며, 그 뜻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말과 같이 부산에 모든 것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는 영해 수호 및 해양 발전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되었으나 2012년 대선 이후 재설치 된 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바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해양수산부입니다. 부산을 비롯해, 인천, 광양, 평택, 울산 등 수많은 항만은 물론, 그 항만을 드나드는 전세계 선사들의 수많은 선박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욱 촘촘히 퍼져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곳이 해양수산부입니다.

부산이 아무리 대한민국 최대 항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양수산부의 주업무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산이 중요해서 가까이서 지켜보다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문과 지역들을 도외시하겠다는 뜻이고, 멀리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해양수도 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해수부가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은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부산이 중요해 인력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전략전초기지에 맞는 신설 TF 혹은 신규 부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해양수산부의 역할
사실 부산을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한 번 옮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해수부는 세종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극지 해양 기자재 생산 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해야 합니다. 연관된 항만 배우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을 해야 하며, 본연의 업무 중 섬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지속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등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가 세종에 있으며, 사실 이러한 일을 잘 하라고 세종이 만들어진 것이죠.

전재수 의원도 이러한 부분을 의식했는지, 저 기능을 해수부가 받아서 부산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해수부의 고립으로 유관 업무의 확장 가능성을 틀어 막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거 가져갔으니 알아서 해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차라리 저 업무를 가진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여러 부서가 동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장기적 동력을 구축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세종에서 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그리면, 그 실천을 위한 실행 조직은 부산에 조직될 것이기에 부산 지역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개연성도 있습니다. 1000명이 되지 않는 해수부 직원의 부산 이주 보다도, 순수하게 일자리를 신규 발생시키는 조직 신설이 부산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3) HMM 본사 이전
해수부와 함께 주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해운기업 HMM의 본사 부산 이전 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은 옮겨 올 수 없으며, 대신 해수부와 HMM 등을 이전해 부산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산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다,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이전 등 해양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는 회사가 바로 HMM입니다. 그렇다면 HMM은 어떤 회사이며, 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4) HMM의 주인은 정부?
맞는 말입니다. HMM의 지분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72%를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신용보증보험 등의 보유 지분을 합치면 물경 77%에 달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신 현대상선 시절, 사실상 부도가 난 HMM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회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구채라고 하는 채권의 형식으로 지원을 했고, 이 채권은 순차적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4억주 정도였던 HMM의 주식은 현재 10억주를 넘어서며, 시가 총액은 24조를 넘어섭니다. 코로나 시절 호실적으로 인해 현금성 자산은 15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열사가 거의 없는 단일 기업임에도 공정위 순위 17위에 오를 정도의 규모로 정부 주도 기업 재건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정부 지분이 너무 많다 보니 매각이 어렵습니다. 지분 전량이 아닌 50%+1주를 매각해도 매수자는 10조가 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실 상 국내에서 이 정도 금액을 내놓을 수 있는 재벌 그룹은 손에 꼽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해외 매각을 하자니 굳이 국내 해운업 경쟁력을 위해 살려 놓은 이유가 무색해지며, 펀드는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기업을 살려 놓았으나 엑시트를 통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MM의 주인은 현재로선 정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HMM을 공기업화 하거나 경영을 하기 위해 취득한 지분이 아닌, 기업 재건 과정 속에서 취득한 것으로 향후 민영화를 해야만 하는 지분인 것입니다. 즉, 주인이 아니라 주인 권한 대행에 가까운 상황이며, 권한 대행이 경영에 주요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HMM은 부산 기반 기업?
그래도 HMM은 해운 기업이니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것이 경쟁력 차원에서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기반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HMM의 사업 구조를 보며 이 논리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HMM은 앞선 1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양 컨테이너 해운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해운업이 그러하지만 원양 컨테이너 해운업은 내수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장입니다. 무궁화호 같은 노선 수십개를 전세계에 걸쳐 운영하는 산업이며, 우리나라 선사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세계 모든 선사가 우리나라에 기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MM에게 국내 시장 비중은 1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익은 해외 고객의 화물을 해외 항만에서 운송하며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연근해 선사는 부산 및 국내 항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산항의 비중이 크지만, 전 세계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HMM에게 부산은 One of them인 것입니다.

본사의 역할은 네트워크 관리, 고객 관리, 재무, 금융 등 뇌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부산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컨테이너 운송 관리를 수행하는 손발의 역할입니다. 이 두 역할은 모두 중요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산에 가도 해외 조직 관리가 문제가 없다면, 서울에 있어도 부산의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HMM의 서울 본사 직원은 약 800여명에 불과해 부산 인구 유입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연간 세수 역시 최대 70억원 미만으로 부산시 1년 예산이 16.7조원이라는 감안하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5) 북극항로는 명분일 뿐, 결국은 부산 민심 잡기
사실 제가 처음 썼던 글의 제목은 ‘북극항로, 대왕고래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인 것’였습니다. 나름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손을 떠난 글을 보자마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저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눈을 어지럽힌 점은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첫 제목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 이재명 정부와 전재수 의원 등에게 북극항로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부산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든 HMM이든 부산으로 옮겨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수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악수는 아닌 수가 되어야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을 기대하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수부와 HMM의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무언가 불안합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기업을 이전하겠다는 공약과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 HMM 부산 이전 공약을 내세울 때,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직원들은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자,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을 바꿨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다수 노조인 해상노조가 찬성했다”고 했지만, 해상 노조는 다수 인원도 아니고 찬성한 바도 없었습니다. 시중에 해상노조가 찬성했다고 알려진 것이 저 전재수 의원의 발언 때문이지 어디에도 해상노조가 찬성했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부산은 중요한 전략지이긴 하지만 그 표심을 얻기 위해 기존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 같아, 거짓이 거짓을 부르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6) 마치며…
짧게 줄인다고 줄이면서 썼음에도 내용이 너무 길어져 이만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용두사미는커녕 꼬리없는 뱀대가리 같은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저렇게 무리하지 않고도 해양을 발전시키고,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담고 싶었지만, 이번 글은 [표심을 잡기 위한 무리한 정책은 화를 부를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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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
25/07/07 18:47
수정 아이콘
HMM의 주인은 현재로선 정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HMM을 공기업화 하거나 경영을 하기 위해 취득한 지분이 아닌, 기업 재건 과정 속에서 취득한 것으로 향후 민영화를 해야만 하는 지분인 것입니다. 즉, 주인이 아니라 주인 권한 대행에 가까운 상황이며, 권한 대행이 경영에 주요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향후 민영화를 하더라도 지금 주인이면 주인 권한 대행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정부가 주요한 판단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7/07 18:55
수정 아이콘
현 상법상 암만 압도적 최대주주지만...너무 다른 주주들 신경을 안쓰면 그건 법에 안걸릴까요?
결국 저 이동이 회사와 주주에 이익이 되야하는것일텐데요라는...
전기쥐
25/07/07 18:57
수정 아이콘
저런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소수주주들의 피해를 야기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한 그걸 상법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봅니다.
손꾸랔
+ 25/07/07 20:19
수정 아이콘
상장 공기업들은 다 같은 상황이죠. 주주들도 공기업이라는 안정성에 투자한만큼 최대이윤이 아닌 공공성 방향을 감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HMM은 원래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상태에서 망했던거니 이미 투자실패한거죠. 그걸 정부가 살려주고 새 주인이 되었으니 현재는 공기업 주주로서 좀 참아야겠죠.
다람쥐룰루
+ 25/07/07 20:58
수정 아이콘
상법은 대주주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7/07 18:52
수정 아이콘
대충 대댓글 달다 추정했던 느낌이 비슷하게 나왔군요...
확실히 그런 디테일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다른 방법론은 3편인가요?
스핔스핔
25/07/07 19:05
수정 아이콘
역시 디테일을 봐야하는군요. 감사합니다
25/07/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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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부 잘 읽었습니다.
나름 글의 결론을 3줄 요약같이 짧게 요약한다면
현정부의 부산민심잡기 이며 큰 효용은 없을것이다 인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사실 저도 민주당의 부산구애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퍼포먼스라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만
다만 효용이 없을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제가 부산사람이 아니고 그저 살면서 일때문에 한 30-40번 정도 가본정도이라 부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지역 빼고서는 점점 갈때마다 활력을 잃어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의 공급책을 넣어야하고 그런데 울산이나 광주처럼 민간기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산은 갈때마다 느끼는 괴랄한 지역의 아파트위치(많은 언덕과 좁은 부지)를 보다보면 대규모 공장을 밀어줄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부산여에 기장쪽 신도시 인가요? 거기를 출장 때문에 가면 뭔가 휑하게 비어있는 느낌이라 신도시 펌핑도 딱히 효과적이지 않은것 같고
그렇다면 항만을 이용한 사업이 들어오는게 좋다 생각해서 HMM이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도 펌핑이 필요한 지역인데(인구수도 인천에게 밀리기 직전인가 밀린건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고) 저런것 말고 무엇이 부산의 경기를 살릴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냥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산쪽 경기 살아나면 꽤 수주들어올것도 있어서 진심 부산이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의 경기를 살릴수 있는 방향에 대한 글쓴분의 의견이 궁금하긴 합니다.
25/07/07 19:21
수정 아이콘
뭐 해운의 시각에서 보면 부산행이 불필요한 선택지일수는 있죠.

그런데 부산의 시각에서는...
부산을 뭐라도 펌핑하려면 뭐가 부산에 가야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것들은 뭘까요?

그냥 서울공화국이니까 부울경은 말라죽어도 되는걸까요?
한방에발할라
25/07/07 19:25
수정 아이콘
저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hmm 사기업이라 안되네 해수부도 이런저런 이유도 못보내네 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이라도 지방 살리기라는 허울 좋은 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서울 경기 공화국 선포하고 서울 경기에 인구 4천만 이상 모여사는 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에 쏟아부을 돈으로 gtx abcdef다 깔고 경기 외곽까지 신도시 빼곡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전기쥐
25/07/07 19:27
수정 아이콘
지방에서 무슨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식이면 좋은 인프라는 수도권에만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는거죠.
+ 25/07/07 20:07
수정 아이콘
예타는 이제 AHP로 사실상 대체되긴했죠.
(B/C가 1넘을 사업이 이젠 거의 없다시피하니)
OvertheTop
+ 25/07/07 20:36
수정 아이콘
해수부는 세종에 있는데요....
+ 25/07/07 21:30
수정 아이콘
세종은 이제 청와대랑 국회도 여차하면 내려갈 판이 짜여지죠. (올해 설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세종을 부산 광주 등과 같은 지방과 같은 취급하기엔 층위가 다르다고 봅니다.
시린비
+ 25/07/07 20:11
수정 아이콘
조금 무리수를 쓰더라도 살려야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이런 한두개가 아니라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속적인 시도를 해야 가능성의 끝자락이라도 만질수있다
뭐 그런 절박함에서 추진해야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을것이고...
더 깔끔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추진하는게 좋긴 하겠죠
OvertheTop
+ 25/07/07 2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종에서 부산으로 보내는게 서울 집중화를 타파하고 지역 살리기 인가요? 도데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건지..

서울에서 보낸다면 모를까 지금 해수부가 있는곳은 세종입니다. 부산으로 보내는게 서울집중화 타파 및 지역 살리기랑 도데체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런 명분은 아에 말이 안되요.

지역 균형발전 명분이면 되려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세종으로 옮기는게 오히려 더 타당하죠
+ 25/07/07 2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중요한 해운도 사실상 부산항중심이죠. 한국은 투포트에서 원포트로 사실상 현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처럼 인천항 평택항이 클거라 생각하지만 한국의 관물은 부산항입니다. 국제 무역루트에 포함되어 있는 항구는 부산항밖에 없어서요. 물동량만 봐도 다른 항구가 처리 못하고 HMM의 주요 항로는 부상항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해운이랑 무역을 혼동하시는 거 같은데 무역 혹은 상사는 전세계를 돌아다니지만 해운은 배 및 자국 항구를 중심으로 확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HMM은 부산을 중심으로 본사는 곁다리인데 반대로 말하면 겨우 800명을 위해서 서울에 두어야한다고요? 지금은 사실상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이고 본사는 나중에 HMM을 인수한 기업이 이전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 부산으로 이전하면 안되는 이유가 갑자기 수십개 생길까요. 참 신기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한국에 해운관련 모든 인프라는 부산에 있는데 HMM은 본사를 서울에 두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지사만 두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케이스로 국민연금이 존재하죠.

그거 아시나요? 지방세는 법인 본사기준으로 낸다는 거 신세계 백화점 보면은 대구 프라퍼티라는 별도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구에 지방세 내라는 거고요. 걍 부산에서 돈 벌어서 서울에 가져다 바치고 지방은 다 나가 버려라 하시지 왜 부산만 안된다 하실까요. 지방세 문제 때문에 얼떨결에 허락한 신세계 센텀은 그 매출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다 서울시가 가져갑니다.
조랑말
+ 25/07/07 21:12
수정 아이콘
신세계의 지역별법인은 로케이션 보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지자체와의 합작프로젝트에 가까운 개념이라...


현대상선이 새로 생긴 회사도 아니고 예전부터 직원들이 터잡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터전(일터)인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며 부산 내려가라고 하니 반발이 있는건 당연하죠. 해수부장관이 유력한 모 의원은 노조가 동의했다고 거짓언플까지 하니 더더욱.

'겨우 800명을 위해 내려가야하나', '본사는 곁다리'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조랑말
+ 25/07/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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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HMM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5/07/07 20:36
수정 아이콘
기아차 외에는 산업이라는게 없는 산없도시 광주 입장에서는 부산은 살만한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부산도 인구감소가 터지고 있는데 이대로 말라죽을 수는 없을것이고 그러면 뭐라도 해야하죠
스무스하게 말라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해양수도라면 가능성은 있다 수준이고
애매하게 혁신도시 깔아대느니 동남권 부산이라도 확실히 살려보자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말고 그나마 웃음벨이 아닌 부산 재생정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수많은 오답 중에서 그나마 진지한 오답을 골라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 25/07/07 20:39
수정 아이콘
그전 글에도 적었지만, 부산 살리려면 일단 지금 하는 사업(신공항, 부전마산선 등...)이나 제대로 살려놓고 볼일이라 봅니다.
손꾸랔
+ 25/07/07 20:41
수정 아이콘
1편의 상세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집중해야 효율적이다'는 정도 외에는 뚜렷한 반대 논거가 없어보이고, 글쓴이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 같습니다.
애초에 윤정부(...라기보다는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비교에 꽂힌 나머지 시작한 이야기다보니 끝이 좀 싱거워진게 아닐까 짐작합니다.
대왕고래는 어떤 정책이라기보다 단행성 도박에 가까운거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잭팟 터지지 않으면 5천억은 그냥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북극항로는 1편 댓글들에서도 언급됐듯이 제2의 성장축으로 부산을 키우는 명분으로 추가한 정도지 그걸 명확히 닥친 미래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애초에 별로 없을 겁니다.
+ 25/07/07 20:47
수정 아이콘
'서울에' 집중해야 효율적이다도 틀린게 일반적인 사람생각과는 완전다르게 해운관련은 고급 인재가 나오는 대학부터 목포, 부산 단 두 곳밖에 없고 선박 및 해운 관련해서 최고의 명문대인 한국해양대학은 부산에 존재합니다, 해운 및 선박관련 연구소도 부산등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소도 거제도 울산 등 남해에 밀집되어 있고, 물동량도 광양 부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택 인천은 중국향 물건만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역으로 본사 제외하고 해운 인프라 관련해서는 서울이 부산에 비해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울이 1번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라 부산이 1인 지점이긴 해요.
nn년차학생
+ 25/07/07 21:09
수정 아이콘
글쓴 분의 [해양을 발전시키고,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네요
다람쥐룰루
+ 25/07/07 21:10
수정 아이콘
일단 부산시민들은 부산이전을 환영하고있더군요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87173
그리고 해상노조(블루칼라) 직원들은 이전을 환영하고 육상노조(화이트칼라) 직원들은 서울에 사무실이 있으니 당연하게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군요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기업을 이전하겠다는 공약과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 HMM 부산 이전 공약을 내세울 때,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직원들은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자,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을 바꿨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190900
이때의 발언은 당연히 부산 주민들을 향한 발언입니다. 부산 주민들이 여러 뉴스에 나온 사무노조들의 반발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니 무조건 이전하겠다고 말한것이죠 "직원들이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자 그래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 문장은 명백한 의도적 짜집기로 보입니다. 본문을 수정해주시는게 좋을거같네요
다람쥐룰루
+ 25/07/07 21:1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불확실한 가능성을 기대하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수부와 HMM의 손해가 명백한 상황] 이 부분도 정확한 레퍼런스를 같이 제공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봐도 해수부와 HMM의 손실액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네요
+ 25/07/07 21:20
수정 아이콘
효율만 생각하면 당연히 집중되어 있는게 맞겠죠.
당장은 이런저런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듯 이제는 최적화 효율화에 따른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발행되고 있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써도 안되는 단계에 가는거고..
뭐라도 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랑말
+ 25/07/07 21:29
수정 아이콘
북극항로에 대한 과도한 환상은 가질 필요가 없고, HMM/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비효율을 감내하면서까지 진행해야하는 당위성도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현대차도 중공업도 울산에 본사를 두지 않는 나라에서 부산에 손들고 내려갈 대기업이 없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대왕고래' 가 터지지 않는 이상 자생이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로 터전이 옮겨지는 서울근무직원에 대한 배려와 보상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노조도 찬성했다' 며 사기칠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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