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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10:32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이 사건도 거의 20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가해자는 천수를 누리다 갔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을거 같아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25/06/29 11:45
어떻게보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를 완료했다고 봐야되는거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런사람이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니는거보단 나은 엔딩이죠.
25/06/29 11:51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집행하지는 않는, 그러나 언제든 갑자기 집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복수', '응보'의 측면에서 단순한 무기징역보다 더 좋은 형벌일 수는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고 실제로 교도소 정비나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정치 관련이라 세세히는 언급이 힘드네요)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형수들의 인터뷰도 심심하면 올라오곤 하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025.html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290922477562 물론 "네놈을 살려두기엔 쌀이 아깝다"라는 모 대사처럼 집행 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체로 국내에선 강한 편이죠. 단 그 경우 유럽과의 범죄인도인 조약을 비롯한 외교관계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가 같은 문제도 있고... 전에 KBS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 관련 사형제 논란(집행이 아니라 사형제 존치여부) 찬반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폐지 반대하는 변호사 분의 멘트가 인상적이더군요. 사형제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외교관계의 실리를 얻는 '적절한 균형' 상태에 있다는...
25/06/29 11:59
저도 이런 측면 때문에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1.사형제도 집행이 전적으로 지도자의 명령 하나에 바로 실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형수들은 언제나 집행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즉 죄의 보응적인 측면에서 실익) 2.사형은 무기징혁과 달리 가석방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 즉 영구 격리 가능(사회질서 유지 측면) 3.만에 하나 억울한 사형수일 경우에 집행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풀릴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피해자 구제) 세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 이익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번이 장점이 큰게 여차하면 사형제로 돌아갈수도 있고, 집행하지 않으면 걍 실질적 폐지국가도 될 수 있고 움직임의 스탠스를 정하는데 형법 개정이라는 큰 시스템 변화 없이 걍 쉽게 결정할 수 있는거도 장점이구요. 그 장점 때문에 사형수들 평안한 삶을 못누리게 하는 건 더더욱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경우 과감하게 사형집행해서, 기왕이면 집행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시켜 줘서 더 두려워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25/06/29 12:21
그런데 범죄인도조약은 해결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쪽에서 안하면 우리도 안하게 되니까, 그 쪽에서도 부담이 없는게 아니죠. 우리만 당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EU 쪽으로 도피할 경우, 그 쪽에 범죄자임을 통보하면 거기서도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거기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범죄인인도조약이 아니라도 데려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25/06/29 12:26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범죄인 인도조약 등으로 드는건 사실 포장에 가깝고, 선진국들의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다만 일반 국민들은 선진국 하면 미국과 일본부터 떠올릴텐데, 둘 다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는게 아이러니고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 등이 미,일 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가깝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 딱 짚어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25/06/29 13:27
우리는 대륙법이어서 영국 제외 유럽에 가까운 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일본법에 가깝고, 일본이 대륙법을 배워서 일본법을 만들었죠. 일본이 사회 제도들을 영국에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법체계도 영국에서 배우려 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독일법을 배워 일본법을 만들었죠. 한국은 그런 일본법을 따와서 만들었고요.
+ 25/06/29 14:00
유럽법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범죄인 인도조약 등을 드는 것은 그를 포함해 유럽과의 외교관계나 국제적인 위상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이미' 선진국 반열이었지만 우리의 경우엔 뒤따라가는 입장이었던 것도 크겠지요. [결국 정부는 사형의 범죄 예방적 효력을 자의 반 타의 반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략>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9396&inflow=N 물론 이런 표현도 기자의 사견으로 보입니다만... 적잖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용 제한에 걸려서 못 가져왔지만 사실 위 기사에서 핵심은 [사형제도 자체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필요약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 25/06/29 14:41
미국 일본이 한다고 한국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또 미국은 주마다 제각각이라서 사형제가 폐지된 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실제로 유럽으로 도망간 범죄자를 못 잡아옵니다 카를로스 곤 사태가 대표적이구요
25/06/29 13:00
사건 내용 읽어보니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준채 (첫째 아들이 사건 발상 1년후 괴로워 하다가 자살했고 당연히 가족들과는 의절 당했고) 본인만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네요. 연좌재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는 의견이지만 가해자의 가족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정상인이라면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살인범에 대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25/06/29 13:22
안타까운 사건이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사건 당시 분위기가 기억납니다.
사형을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동의는 안되더군요.
25/06/29 13:28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여서는 안된다. 사형을 하면 다른 선진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요.
+ 25/06/29 14:47
아니요. 반대로 저는 실수없이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고, 인간 사회는 실수가 있음에도 그런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동의가 안됩니다. 완벽함을 따지며 반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믿고요. 그런 강박증적인 논리에 잡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25/06/29 15:04
실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완벽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에 가깝죠. 예를들어 안전수칙이라는 게 왜 있나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은 실수가 있으니 그걸 인정하면서 안전수칙같은 강박적 논리에 잡혀선 안 된다면 누가 공감할까요.
+ 25/06/29 13:44
이번 동탄경찰서 사건만 봐도 억울한 사람이 갇혀있을 가능성도 많아서.... 동탄경찰서 사건도 공론화 안됐으면 유죄판결 나왔지 싶습니다.
+ 25/06/29 13:41
당연한 말이지만 사형수를 살려두는 건 사형수가 이뻐서 그런게 아니고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25/06/29 13:55
사형 집행 안하는건 알겠으니까 사형 선고라도 좀더 여유있게 때려서 상징적으로라도 단죄했으면 좋겠네요
꼭 집행을 해서가 아니라 법치국가에서 내릴수있는 최고의 극형을 선고해서 죄를 단죄한다는 정의실현을 유가족들은 원하는건데 경찰관 2명을 칼로 살해해도 무기징역(이학만 사건) 시민들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해서 2명을 살해하고 십수명을 다치게 해도 무기징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죄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살인행각을 벌여도 극형이 안나와? 뭔가싶죠
+ 25/06/29 14:28
정 사형 안 시킬거면 저런 사형수들은 교도소 내 징벌방 수준의 발뻗고 자기도 어려운 크기 독방(화장실 겸용)에 수용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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