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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21:08
(수정됨) 목적이 뭔지야 뻔히 보입니다만, 링컨이 노예해방한게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고 한들 그게 어디가는게 아니잖아요.
저건 명분적으로 너무나 정의로운 거라서 미국의 목적이 뭐든 시정되야 되는게 맞죠. 고발되고 알려진지 10년이 넘도록 자정이 안되서 미국에게 이런꼴을 당하는게 쪽팔린 일이지요...
25/04/06 18:44
경찰등 공무원이 동조하거나 은폐하고 있어 어려운게 사실이라면 다 갈아엎어서라도 처리했어야 하는건이 아닌가... 나랏돈을 넣어서라도 그리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표계산 등으로 아무도 손을 못대온거라면 참
25/04/06 18:47
한국 정치인들이 국민한텐 관심없다는 예시 중 하나죠. 노예 이슈가 몇년된 이슈인데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이 없습니까?
이런데도 니당이 틀리니 내당이 옳니 이러는거보면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자각이 없는거겠죠.
25/04/06 21:11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이 국민을 대변합니다
정치인 권력은 다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정치인을 왜 싸잡아 욕하는지 정말 1도 이해가 안됨
25/04/06 22:48
진즉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 치곤 여기만 해도 반응들이 영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이슈엔 미래를 생각하면 친환경으로 더 나아가야한다면서 미래 신경쓰던 사람들이 최근 연금이슈에서는 미래 걱정은 커녕 입 닫고 있던걸 기억하면 글쎄요?
25/04/06 19:41
진작에 쳐 맞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작은 사회 갖힌 사회니 뭐니 떠들어대는데... 지역 공권력까지 결탁해서 하는 짓거리가 뭔 작은 사회니 갖힌 사회니를 떠들어댑니까.
25/04/06 20:31
신안은 무슨 기득권이 얼마나 있는 지역이길래..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되고 파면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저걸 해결을 못하는거죠?
25/04/06 20:44
촌.... 이라는 곳이 공권력이 미치기 어려우니깐....
특히 신안쯤 되면 섬이기까지 하니깐 답이 없죠... 경찰력 총 동원해서 섬 하나하나 호적 조사 해야 답이 나올겁니다...
25/04/06 20:52
경찰도 이미 신안경찰은 아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 타지경찰이 들어가서 호적조사 해야할 수준이죠.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조용할 수 없는수준이라
25/04/06 21:42
저거 해결하려면 저 지역을 관할하는 사법기관과 치안, 행정인력 전부를 저 지역과 무관한 사람들로 싹 다 갈아야 할겁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밑바닥의 9급이나 단기, 인턴부터 시작해서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까지 죄다 싹 한번에요. 아무리 고위공무원이라 해도 찔끔찔끔 하나 둘 갈아선 답이 안나옵니다. 그냥 저런 착취가 시스템화 되어있는거에요.
25/04/07 09:02
지방의회도 있죠.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에서 이젠 지역 유지들의 자리 놔주기로 전락한...
근데 그걸 건드리면 무려 민주주의를 건드리는 거라서 이젠 무리고요
25/04/06 20:45
우리들의 친구 꺼무위키 검색해보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국경경비, 출입국 업무, 검역 및 세관업무를 수행한다 특이하게도 출입국/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세청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셈이다. 정부 내 인권 기관이 아니라 세관인거네요 트럼프가 한국의 약점 하나 제대로 잡고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거 같은데.. 이 부분 잘 아는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조목조목 자세히 부탁해요~ 공개된 근거 자료 포함해서요 모르면 수정하고 배우면 되니깐요
25/04/06 20:46
결국 표심 무서워서 못건드리는거죠
국힘 입장에서는 얻을게 눈꼽 만치도 없는데 반작용으로 호남권 건드린 대가 무서울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밭 건드리는거 자체가 자살 행위니 이 나라에서는 서울 경기도 아니면 나한테 일 안터지기만을 빌고 포기하고 살면 편합니다.
25/04/06 20:50
이미 저지역 공권력과 유착이 심각해서요.
저문지 해결하려면 이미 신안 경찰이나 공무원은 아예 배제하고 타지역 경찰이나 공무원 파견해서 싹 뒤져도 될까 말까인 수준이라서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듭니다. 그렇다고 소금이나 수산물을 타지역으로 판매 못하게하면 그건 그거대로 물가에 타격이 크겠죠.
25/04/06 20:54
남자만 표적해서 노예징용하고 몸이 아파 강제징용 못하는 남자표적은 노예간'형평성'을 이유로 사회복부요원으로까지 강제노예징용하는 나라인데 노예자치단체가 있는게 딱히 놀랍진 않네요
25/04/06 20:56
왜 저런 걸 고칠 생각이 없나 싶었던 적이 있는데 뭐 지역유지 편들어 주는 게 득표에 유리하구나 하고 납득하고 삽니다.
연금 군 뭐 다 그렇듯이
25/04/06 21:05
뭐 이건 트집거리 잡은거겠지만 그래도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래도 고쳐질지 두고봐야겠다는게 슬픕니다만,
국내에서 고칠 생각이 없는 이상 이게 계기가 되서 시정되면 좋겠습니다. 21세기에 노예제 인증국가!
25/04/06 21:25
분명 이전에 크게 걸려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게 놀랍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자정작용이 안되는 지역이슈같네요. 내부 자정작용이 안되면 외부에서 개입해도 할 말 없는 거죠 뭐.
25/04/06 22:50
기사 읽어보면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 같은게 아니라 인권단체들이 2년 전에 미국 CBP에 청원한 게 받아들여진 거 같네요.
뜻있는 투쟁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5/04/06 23:54
찾아보니 한겨레에선 몇년 전부터 꾸준히 이건을 추적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미국 CBP에 청원이 들어갔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5111?sid=102 근데 이 기살 읽어보니 취약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법적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방지나 처벌은 여전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심지어 유명기업들조차 은근 얽힌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네요(사실인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신안이 유명하고 천일염 사업으로 브랜드(?)가 특정되어서 알려진 편이고... 인구 적은 지역마다 노예사건이 최근까지도 끊이질 않는 거 보면.. 신안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조치를 해야할 거 같은데 제대로 될 수 있으넌지..
25/04/07 07:31
(수정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1523
막상 이렇게 찾아보면 진보단체들(뭐 이상한데로 빠진 점도 반성할 떄가 있긴 하지만 비판이 아닌 비난이 과도할때도 보입니다)..차기 정권도 표가 좋다고 정의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5/04/07 12:05
(수정됨) 그나마 신안은 예산과 의지만 있다면 타겟 특정(?)이라 해결 가능성이라도 보이는게 위안인데,
찾아보니 장애인 저소득층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는건 이슈가 적어서 그렇지 최근까지도 전국구로 발생중이더군요.. 처벌도 증거능력 때문인지 다 밍숭맹숭하고.. 법제 전체를 정비 싹 해야 할거 같은데..
25/04/07 01:11
예전에 뭐 그런 글 읽고 나름 공감했던 거 같은데.. 정의당이 진보 빅텐트랍시고 여기저기 의제 다 끌어안고 관성적인 집회 기자회견 파벌싸움으로 지새우면서 역사의 진보를 위해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1~2년이라도 당직자 다 신안내려가서 천막당사 치고 상시 고발접수 감시활동 같은 것에 당력을 집중했더라면 국민이 정의당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요. (사실 대부분 재구성이고 정확히 그런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 안납니다.)
25/04/07 07:17
어떻게 공직사회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완전히 유착된 걸까요? 저곳만 그런게 아니라 시골들은 대체로 그런걸까요? 그래도 판사나 경찰들까지 한통속인 곳은 찾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25/04/07 07:29
갈아치우려면 연고없는 사람을 신안으로 보내야되는거 정도 말곤 없는데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서 근무하고 싶어하지 신안까지 내려가서 저 개혁한다고 갈지를 생각하면 뭐... 앞으로도 요원하다 싶습니다.
25/04/07 10:14
자치경찰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있던 곳 옆 고을에서 러시아였나? 불체자가 편의점 알바를 강간이었나 강제추행이었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조사받기 힘들어한다'며 아무런 처벌도 없이 추방하라고 넘기고 끝내버렸다더군요. 또 태국이었나? 여자 하나가 한밤중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벗겨진채 지나가던 택시를 가로막고 '폴리스! 폴리스!'라고 하더라죠. 그래서 기사가 얼른 경찰에 데려갔더니, '너 불체자지. 출입국에 넘겨야겠다' 출입국에 데려왔는데, 저 아는 직원이 기록을 봐도 불체자가 아닌겁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확인시켜주며 안받았죠. 그런데도 불체자 맞다고 우기면서 떠넘기려다가 돌아가서는, 결국 통역인 집으로 보내버렸다더군요. 한번은 재미교포 개진상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여기저기서 시비걸고 싸우고 다닌겁니다. 경찰에서 짜증나니까, 이 할머니 좀 강제추방하라고 독촉이 시작되었죠. 전화도 모자라서 공문까지 보내기에, 제가 안된다고 했죠. ㅡ 이 할머니가 진상은 맞는데, 그걸로만은 강제퇴거 사유가 안된다 ㅡ 이 할머니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다. ㅡ 할매가 뭔 사회 위험이냐 ㅡ 피해자가 다수다 ㅡ 그렇게 위해를 가하면, 형사처벌을 해라. 그러면 형사처벌을 근거로 강제퇴거하겠다 ㅡ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라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말 잘듣는 다른 기관에 떠넘겨서, 정신병으로 몰아서 '평가입원'인가?를 시켰더군요. 정신병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임시적으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게 있다네요? 그걸 시킨 뒤, 진짜 정신병은 아니니까 시한이 되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기관에서 답이 안나오니까 또 저희에게 강제추방할 수 있는지 물어봅디다. 진짜 미친거 맞냐고 (책임질 수 있겠냐는 말투)로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라면서 전화 끊어서, 그 뒤로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분들이 고생하는거 잘 알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은 좀 찬성하기 망설여집니다.
25/04/07 10:00
솔직히 대통령정도 급에서 의지 가지고 밀어붙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듯 한데요.
비용도 그렇게 엄청 많이 들까요? 윗대가리 싹 갈아버리고 다른곳에서 인력 보내서 일제 단속 돌리고 제보 받고... 진짜 의지가 있으면 해결에 오래걸릴까 싶습니다. 어차피 먼 동네 이야기고... 끌려온 사람들도 연고 없거나 한 취약계층 위주일꺼라 정치인도 국민들도 그만큼 관심이 없는거겠죠.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할테고요.
25/04/07 13:49
2022년 11월에 공익로펌에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CBP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했고, 미국 CBP는 태평염전이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했음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했다는 거네요.
미국의 CBP가 대체 그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한 건가 좀 찾아 보니 이미 고용주가 재판에 넘겨졌고, [사기, 횡령,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근로기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나 보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16826.html 이런 공소장과 재판내용 등이 있으나 CBP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겠죠.
25/04/07 15:55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인줄 알았는데 뜻있는 친구들이 좋은 일을 한거군요
신안 소금에 대해서는 미디어나 대중들이 나서서 조금 더 대대적으로 불매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천일염이라는 미명하게 우리가 먹고 있는 수 많은 미세플라스틱들.. 인권가지 갈것도 없고 자기 건강만 생각해도 절대 먹으면 안되는 소금이죠
25/04/07 20:23
혹시 소금 제품 관련 정보는 잘 몰라서 여쭙는데 천일염이랑 관련 없는 소금 괜찮은 것들 소개해주실 분들 계신가요?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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