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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4 09:59
어짜피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고, 한달에 2명씩 사라지면
2월쯤 되면 대통령 대행의 한덕수 대행의 AAA 대행의 BBB 대행의 CCC 대행이 되겠군요 흐흐흐
24/12/24 11:12
이 판국에 여야 합의를 들먹이는 건 임명 안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합의를 해 줄리가 없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저러는 거에요.
24/12/24 11:16
한덕수가 한 말의 내용이나 의미를 모르는게 아닙니다.
댓글에서 임명거부를 이미 한 것처럼 쓴 글에 대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대충 파악하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도 똑같이 이미 임명거부 한 것처럼 쓴 댓글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로요. '이미 한 것'과 '앞으로 할 것 같다'는 천지차이입니다.
24/12/24 13:35
이건을 할거같다! 라고 하시는건 의미를 과하게 축소시키시는 겁니다.
기사에도 나오는 것 처럼 쌍특검을 거부할 것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탄핵 한다 라는 주장은 현재 시국에서는 좀 과할 정도의 나이브 함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4/12/24 11:33
부득이하게 그자리에 붙어 있는거지 한덕수는 최소 내란수괴 부역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논의할 가치도 없는 사안이고 계속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스탠스라면 하루 빨리 끌어 내려야죠. 아직 내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24/12/24 11:40
맞는 말씀인데.
상대가 총 들고 나를 겨누고 있는데 '아직 안쐈자나?' 하고 앉아 있으면 죽는 겁니다. 딴사람은 몰라도 이재명과 한동훈 두 명은 실제로 처단 당하겠죠.
24/12/24 11:46
제 댓글은 한덕수에 대한 평가, 대처, 현 내란상황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게 아니고,
아직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겁니다.
24/12/24 11:51
뭐. 그렇죠. 상식적으로 거부할리는 없죠.
그냥 '당일 (즉시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안됨) 임명하겠다' 한마디만 하면 굳이 탄핵 안하겠죠. 이것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24/12/24 15:35
'사실 관계'로 보면 윤석열 일당은 내란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무죄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논의가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24/12/24 09:59
한 번에 국무의원 5명 탄핵해서 그냥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내란사건인데 역풍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4/12/24 10:02
공범은 아니고 방조범 정도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거 보니 더 깊이 엮여있나보죠? 내란죄 형량 관련이나 본인 사면으로 딜치려고 한거 아닌가 싶은데 특검법이랑 재판관 임명가지고 협상? 어림도 없습니다.
24/12/24 10:21
윤석열 정부때 사건사고가 믾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상한 쪽으로 얽혀있으면… 이게 아니고서는 딱히 탄핵 반대를 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요.
24/12/24 10:07
탄핵할거면 후임 대행인 최상묵이랑 협의를 하고 하든가, 아니면 국무위원 중 5명 전부 일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 시켜야합니다.
괜히 한덕수만 탄핵했다가 후임자가 또 거부권 쓰고 꼬이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네요
24/12/24 10:08
덕수형은.. 도대체 무슨생각인지.. 이태원때부터..하는말이나 행동이 그냥 내란수괴 하수인정도밖에안되네요. 저 엘리트가...
24/12/24 10:09
(수정됨) 이번기회에 부역자들 철저하게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맨날 빨갱이들이 나라 망하게한다고 외치더니 알고보니 지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었네 망할
24/12/24 10:10
법안은 거부권. 상설 특검 검사 임명도 안해. 내란 특검법도 뭉게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여야 합의해야 임명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도대체 얘는 뭘하는거죠?
24/12/24 10:11
앞으로 짧으면 몇 년 길면 수십년 간 개박살난 정치 관례 때문에 혼란스럽겠네요.
지맘대로 거부권을 평타로 쓰는 대통령에 국회가 임명하는 건 싹 다 뭉갤거고 국회는 국회대로 죄다 탄핵시킬거고... 여당이 과반 잡지 않는 이상 국정이 아예 마비되겠네요. 이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제 합니까. 그냥 내각제 하지.
24/12/24 13:16
(수정됨) 저는 내각제가 정말 최악의 제도라고 생각해서.. 내각제 대표국가 독일, 일본, 영국.. 저는 이제는 다들 내각제의 폐해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는 그나마 타깃이라도 되니까 환국도 되고 탄핵도 되고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 + 4년 국회의원 + 4년 지자체장.. 식의 선거제 개편 개헌이 필요하다고생각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같이 뽑고 중간 2년마다 중간평가의미로 지자체장을 뽑는 걸로 체계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잘못이 10000배정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도 지들이 다수당이라고 국회 관례 무시한것들도 사실 꽤 많았어요 . 늘 여대야소 국면을 만드는 것이 국정운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24/12/24 13:30
내각제가 최악이란 건 별로 동의가 안되네요. 어차피 대통령제래봐야 미국 한국 대만 정도 빼면 죄다 제3세계 저개발국인데... 미국이 잘나가는 건 미국이라 그런 거지 대통령제라서가 아니죠. 오히려 선진국이란 나라들 보면 압도적으로 내각제지...
뭐가 됐든 견제, 협의가 되는 제도가 되면 좋겠는데 현재의 양당제 하에서 그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소야대 희망편은 행정부와 국회가 주고 받을 건 주고 받고 협조하는 건데 현재는 절망편이니까요. 그리고 각 주체가 생각하는 상대방(빨갱이, 내란공범) 생각하면 앞으로도 협의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지지자들부터 그걸 안바랄걸요.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 다수당이 책임 권한 다 가지고 가는 게 낫죠. 최소한 국정 추진할 동력도 책임도 있으니. 내각제라고 정권교체 안되는 것도 아니고요.
24/12/24 13:44
뭐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 차이라고 봐서 동의안하시는것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민주당에도 엄청실망했고, 지금도 살짝 실망중이고, 국힘은 아예 실외기당이라고 보는데, 이준석 당도 상당히 실망이고.. 문제는 이 치들이 국회나 공개석상에서는 으르렁대도, 사석에서는 얼마나 지들끼리 친한지도 잘알아서..
우리나라 내각제 되면 진짜 누가 악인인지도 판별못하게 될거여요. 눈에 선합니다. 직선제 대통령제는 저는 무조건 지킬거고, 내각제 의견 꺼내는 사람은 제 가치관에서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 장면내각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박정희는 유신전까지 왜 직선제로 당선되었을까요? 전 우리나라에는 내각제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주장일 뿐이니 내각제 주장하시는 분도 존중합니다. 다만 국민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직선제 대통령제는 저는 지킬거고, 만약 개헌안에 내각제가 들어가면 저는 부결표 던질겁니다.
24/12/24 13:57
제가 내각제에 우호적인 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를 극혐해서...
내각제가 안된다면 말씀주신대로 중간평가를 좀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사표만 잔뜩 만들어내는 소선거구제도 좀 개편하고요. 그럼 과반 정당이 없을테니 강제로라도 협치 하겠죠.
24/12/24 14:54
과반정당 없다고 협치할지도 의문이고.. 소선거구제 문제점도 동감은 합니다만, 차라리 100% 비례대표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되겠죠 아마? ;;;
24/12/24 10:16
진짜... 지금 당 지지율 30% 정도 나오니, 이대로 민주당 이미지 깎기 자기들 콘크리트 굳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다보면 민주당도 결국 실정을 할 테니 자기들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온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 때 그랬던 것처럼?
24/12/24 10:20
이게 민주당 입법독재, 정치 혼란 확대, 국방 약화 등 온갖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역풍이 적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뿐 아니라 상당한 비중의 민심과 명분을 업고 하는 일이라 말이죠. 대통령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는가...
24/12/24 10:26
정말 농담이 아니고 윤통이 국힘 의원들이랑
국무위원들 비밀스러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뭉개기 쉽지 않을텐데요?
24/12/24 10:40
윤가가 치명적 스캔들 몇 개 있더라도 국힘 전체를 쥐락펴락 할 순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만큼은 죽어도 절대 못 본다.->이거 하나로 윤가 수호하고 뭉개는 겁니다.
24/12/24 10:27
근데 앞으로도 계속 탄핵을 시킬 수 있나요?
권한대행 순서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이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인데..? -------------------------------- 아 네이버가 이상한거네요. 그다음에 최상목이네요. 저도 최상목이라고 봤던것 같은데 뭔가 했습니다.
24/12/24 10:30
정말로 김건희가 한덕수 비디오라도 들고 있는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긴 합니다. 지연시킨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내란세력의 일원이었다는 것만 확인시켜주는 건데 뭘 바라고 법, 절차 다 무시하고 뭉개고 있는 걸까요?
24/12/24 10:32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시간 벌기에 집중하고 자기 지지층만 챙기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면 이렇게라도해서 지지층만 챙겨서 자기이득만 보면 끝이라면 단순한 생각인가. 윤석열은 국힘과 거리 두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 될꺼 같은데. 윤석열을 못 버리는게 실제로 연관이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24/12/24 10:38
그냥 역풍이고 나발이고 한 방에 계엄 거부 안 했던 5명 함께 날려서 국무회의 못 하게 하고 국회의장 공포하도록 해서 특검 진행하고, 직무대행 계속 갈아치우며 헌법재판관 임명하게 하고가 최선입니다.
24/12/24 10:41
한큐에 털어버리고 빨리 탄핵심판 끝내서 국정혼란을 수습해야죠
그리고 얼른 대선 치뤄서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빨리 청구해서 통진당처럼 해산시켜야됩니다
24/12/24 10:50
다른 사안이면 모를까 헌재 임명권에 어기적어기적 거리는건 누가봐도 윤석열 방패 역할해주는거나 다름없죠. 4월에 헌재 임기 만료인데, 이러면 헌재 임명 꼬여서 재판 날짜 못맞추는거인데.
헌재 임명안한다는 말은 사실상 윤석열 재판 질질 끌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시도라는 의미인데..
24/12/24 10:54
김영삼정부때부터 일했던 사람인데요. 틀림없이 본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째는거겠죠. 계산 끝냈을거에요. 총리 포함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시작하는게 맞아요. 시간 끌리면 역풍맞을듯
24/12/24 10:55
아니 본인이 뭐라고 생각해서 거부를 하는거에요. 본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 대행이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말고 할게 없는데 본인이 뭐라고 타협 어쩌구 하는겁니까. 님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왜 자꾸 위임되지도 않은 권한을 휘두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4/12/24 11:11
백번 양보해서 쌍특검 거부권 고민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죠. 물론 이해는 안 가지만요.
하지만, 상설특검은 대체 왜 무시하고 있는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법에도 즉시 추천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벌써 2주가 되었어요...
24/12/24 11:15
일단 내란수괴 빵에 빨리 넣고 내란 완전히 끝내는것이
국정안정의 시작이죠 맘같아선 내란수괴 공범 동조범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넣고 싶지만요
24/12/24 11:18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조폭과 다를 게 없다."라니..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자기네 밥그릇만 챙기는 작자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24/12/24 11:26
역풍 불거라는건 국힘이 희망회로 풀로 돌렸을 때 얘기고, 그냥 민주당이 탄핵 박은다음에 '내란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내란 특검 반대하여 탄핵' 이 한줄만 앵무새처럼 소리치고 다니면 이쪽이 훨씬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명분을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역풍은 무슨 크크 이건 나라팔아먹어도 지지할 30%가 중요한 사태가 아니거든요.
24/12/24 11:31
어젠 역풍 절대 안불고 탄핵절차 안밟으면 반대로 역풍분다고 썼는데...
저렇게 무더기로 탄핵 시키면 언론에서 무더기 탄핵이니 입법 독재니 벌써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식으로 쓸거 생각하면 솔직히 큰 역풍도 필요없이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해주는 25퍼에다가 추가로 이재명 민주당 혐오하는데 계엄때문에 명분 잃은 사람들 저런식으로만 꼬셔도 되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이 있어서 또 모르겠네요 크크크
24/12/24 13:57
그런 사람들은 역풍이 불든 안 불든 민주당을 안 찍을 텐데 민주당이 역풍 신경 쓸 이유도 없죠.
중도층 민심은 여론조사만 봐도 알듯 탄핵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사실 무서운 게 중도층 민심 역풍인데 중도층 민심이 즉각 탄핵이라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여론 역풍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4/12/24 14:10
저도 탄핵까지는 민주당이 그냥 진짜로 오늘 당장 국무위원 다 날리고 해도 여론 역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후 상황들이 갑자기 이렇게 될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크크
24/12/24 11:44
특검법을 여야합의하여야 한다는 속편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좋은 곳에 보내드려야죠.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특검에 여당 추천 인사도 있어야 된다는게 말이야 뭐야?? 범죄 혐의자가 수사관이랑 합의 하에 수사해야 한다는 말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24/12/24 11:52
민주당에 역풍 불거라는건 내란당이 정상일 때 이야기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은 안된다. 내란 아니다. 라고 떠드는 내란당이 있는한 여야 합의는 해서도 안되고 여야합의 한다고 미적거리면 오히려 역풍불 겁니다.
24/12/24 12:09
사실 어차피 본회의 의결 절차 따지면 시간이 좀 걸려서 27일에 헌법재판관 진짜 임명 안 하나 보고 할지, 바로 지금 진행할지 정도 차이지 탄핵은 뭐 거의 한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해라? 지금 국민의힘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임명 안 하겠단 거죠, 수사 대상도 공평하게 느껴져야? 내란수괴가 특별검사랑 헌법재판관을 고르겠단 겁니까? 27일까지 기다려도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지금 탄핵하나 27일에 하나 똑같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탄핵할 거 같은데(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 같은데) 금요일까지 기다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12/24 12:23
솔직히 한덕수의 행보가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쪽 스피커라는 사람들 당장이라도 탄핵하라는 여론에 "니들이 뭘 알아 물밑에서 다 그 저기 하고있어(?)"하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보니 어이가 없네요.
한덕수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임무"에 투입됐던 정보사 군인들은 무장을 유지한채 복귀를 안하고 있다는데.... 탄핵소추해서 윤석열만 직무정지 시켜놓으면 한시름 놓을줄 알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속에서 살아야하나요. 내란수괴 탄핵을 "당론으로" 방해한 정당이 버젓이 국회에 들어앉아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매일매일 선전포고에 가까운 폭언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고.... 인터넷 커뮤에서 내란선동하는 놈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아무 거리낌도없이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고 XX 이게 무슨 나라인지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24/12/24 12:56
지난 3년 간의 정치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물론 이 지경이 되서까지도 이럴 줄은 상상 못했지만...
24/12/24 12:59
이미 지난 번 거부권 행사로 여론엔 충분히 반영된데다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민주당이 빨리 안 움직이면 민주당이 욕먹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 더 좋겠죠.
24/12/24 13:03
보수 정권을 지배하는 건 캐비닛 이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뒤를 봐주는 검사가 없으면 스스로가 파멸 할 거라는 걸 잘 안다는 거겠죠...
24/12/24 13:03
5명 일괄 탄핵해 지정으로 가야 합니다
김문수가 대행이되는 초유의 넌센스같은 일이 현실로 온다고 해도 전혀문제될게 없을 정도로 넌센스가 현실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도래하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가지게 5명 싹다 자리에서 몰아내 쌍특검 임명권 다 발동해야죠
24/12/24 13:33
생각해보면 한동훈 , 이재명 날릴려고 한 계엄인데, 이재명이 리더인 당이 한동훈을 쫓아낸 당이랑 뭔가 협상한다는것자체가 넘 웃긴상황이긴 하네요.. 국힘당은 진짜 25% 만 먹고 쪼그라들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나 보네요. ;; 뭔가 보수쪽에 대안이 좀 생기면 (안철수-오세훈-이준석 라인이라던가? ;;) 강남/분당/수도권쪽도 쭉 뺏기면서 바로 TK자민련 될것같은데..
24/12/24 14:59
방금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내용 매우 좋네요..
- 국회는 국회일을 했다. 정부는 정부일을 해라. - 꼬우면 거부권 쓸 일이지, 이걸 다시 여야정 협의체에 돌릴게 아니다. - 헌재재판관도 임명할 일이지, 이걸 다시 협의할 사항도 아니다. 이제 서열2위 국회의장이 이정도 명분을 줬으니 이제 받아드려라... 아님 너 진짜 날라간다.... 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거 같네요..
24/12/24 18:10
한덕수가 저러면 나머지도 안봐도 뻔해서 어디까지 탄핵할지 고민이 크겠네요 5명을 한번에 하긴 부담이크고
차레대로 하긴 시간만 끄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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