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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0 15:21:16
Name Davi4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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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10·반대 63·기권 14) (수정됨)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6890?sid=100

(속보라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명 중 210명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각 국회의원의 투표결과 캡처 추가했습니다.

정말 탄핵까지 찬성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찬성했으니 탄핵은 반대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마저 반대한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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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사신
24/12/10 15:22
수정 아이콘
김재섭 찬성 크크
나경원 반대 크크
다람쥐룰루
24/12/10 16:52
수정 아이콘
나경원은 좀 이상하지않나요? 그동안 당한걸 생각하면 가장 먼저 앞서서 찬성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하는데요
신사동사신
24/12/10 17:07
수정 아이콘
나경원은 항상 상식과 반대편
서서 자기가 옳다고 해와서
이번에도 저러는구나.. 합니다.
아스라이
24/12/10 17:10
수정 아이콘
막연한 추측인데 , 윤이랑 김한테 뭔가 잡힌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아니고서야 본인도 윤&김이라면 치가 떨릴 사람인데...
바이바이배드맨
24/12/10 18:48
수정 아이콘
나경은 일관되게 쫄보 스타일이고 리스크 싫어합니다 그 성향이 다선의원은 만들었지만 계파도 없고 그 위 정치인으로 못 올라간 이유죠. 대선까지 가려면 김영삼부터 윤석열까지 들이박고 싸우면서 본인이 두려움과 맞서싸우고 주인공이 되는 이미지메이킹을 해야하는데 

나경원 싸울듯이 하다가 상대방이 들이박으면 다 회피했습니다 항상 일관되죠 
답이머얌
24/12/11 00:56
수정 아이콘
국회 난동 때 그래도 선두에서 빠루들고 설치지 않았던가요? 그건 외부 투쟁용이고 내부 권력투쟁에선 쫄보인가요?
핸드레이크
24/12/10 15:23
수정 아이콘
딱 저만큼만 탄핵찬성표 던지면 좋겠네요
위원장
24/12/10 15:24
수정 아이콘
미리보는 탄핵투표이길
철판닭갈비
24/12/10 15:24
수정 아이콘
이거 근데 국힘에서 특검 결과 나올때까지 탄핵 보류 주장하면 힘 실리지 않나요?
24/12/10 15:29
수정 아이콘
특검은 특검 탄핵은 탄핵
박근혜때도 그랬습니다
티아라멘츠
24/12/10 15:25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 반대 명분이 너무 없긴한데
언제는 명분이 있어서 부결했나 크크
피노시
24/12/10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설특검이 상징적의미 외엔 뭐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탄핵투표가 어찌 되느냐가 가장 신경쓰이네요
24/12/10 15:27
수정 아이콘
김재섭 이번에는 상현이형한테 안물어봤나봐요? 찬성 반대가 갈라졌네.
EK포에버
24/12/10 15:32
수정 아이콘
이거 재의요구권 날라오려나..흐흐
유료도로당
24/12/10 15:33
수정 아이콘
이미 200표가 넘어서 이걸 거부하면 진짜 심각한 지능 이슈가... 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5:34
수정 아이콘
저건 이미 있는 법으로 하는거라 거부권 대상은 아니고 임명지연은 할 수 있겠죠
jjohny=쿠마
24/12/10 15:36
수정 아이콘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일반론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정도면, '사의 수용' 같은 수동적인 처리를 넘어서 확실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처리죠.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라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입니다.
24/12/10 15:38
수정 아이콘
상설특검이라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다람쥐룰루
24/12/10 16:54
수정 아이콘
거부권은 없고 국회에서 올린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았기때문에 인사권을 쓰지 않겠다" 같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24/12/10 15:33
수정 아이콘
박덕흠: 체포는 찬성. 특검은 반대
안철수: 체포는 반대, 특검은 찬성

이건 뭐지
24/12/10 15:33
수정 아이콘
다 소용없고 탄핵 찬성표만 보면 됩니다. 계엄해제도 국힘 18명 와서 했잖아요.
24/12/10 15:34
수정 아이콘
박지원의원이나 부승찬의원이 기권한것을 보니 몇몇 상임위와 겹쳤나보네요.
24/12/10 15:35
수정 아이콘
거부권은 없지만 특검 임명을 안하더라도 탄핵밖에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라멜로
24/12/10 15:36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엔 탄핵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국힘은 뭔 짓을 해도 이 여론을 몇달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혹여나 한주 더 버티더라도 한주 더 밀린다 이상의 의미는 없어보여요
특검이 있으니까 탄핵은 하지 말자 하야할거니까 탄핵은 하지 말자 이런 거 절대 안 먹힙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이나 선제타격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국면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거만 막으면 됩니다
24/12/10 17:36
수정 아이콘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하야나 탄핵이 아닌 이상 이걸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렬이 북한과 내통해서 포탄 몇 발만 쏴달라고 요청해서 그게 실행이 되었을 경우,
그걸 빌미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텐데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윤석렬이 꾸민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빨리 권한을 뺏어야 합니다.
shadowtaki
24/12/10 15:36
수정 아이콘
국사무쌍의 뒤를 누군가 이어야 할텐데 나경원 의원의 너무 뛰어나서 후계구도가 잡히질 않네요.
소주파
24/12/10 16:48
수정 아이콘
이런 쪽은 내공이 세월에 비례해서 갑자 단위로 증가하는 영역이라.... 구관이 명관이죠. 배현진 김은혜로는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데몬헌터
24/12/10 16:54
수정 아이콘
국힘계에서 여성이 나경원 같은 짬이 되기 어려운 것도 한몫을 했다 봅니다. 전여옥만 해도 서울에서 낙선했고 양지바른 곳은 공천권이 로테이션이죠. 다선이 잘 없음..
24/12/10 15:38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이왕 가는거 끝까지가지 여기서 또 간을...
강동원
24/12/10 15:39
수정 아이콘
안철수 의원 찬성 아닌가요?
24/12/10 15:40
수정 아이콘
체포는 반대 찍었길래요
강동원
24/12/10 15:41
수정 아이콘
아 내란사태 혐의자들에 대한 신속체포 결의안이 따로 또 있었군요.
참치등살간장절임
24/12/10 16:21
수정 아이콘
찰스형은 가끔 보면 간을 보는 건지 아니면 소신이 있는데 그 소신의 기준이 요상해서 본인 말고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거기로가볼까
24/12/10 17:32
수정 아이콘
이번에는 후자 같습니다.
24/12/10 15:40
수정 아이콘
이미 윤석열과 친윤은 어거지 논리 만들어 놨을 겁니다.

1. 상설특검 임명 안함->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대통령 직무배제임.

2. 수요일 일반특검 거부권 행사-여야 합의안이 아니라 당의 요청으로 소극적 직무행사

3. 국정 안정화 TF 퇴진 로드맵 발표-당론으로 탄핵 부결

4. 퇴진 로드맵 당론 채택-의총에서 부결

5. 최고위원 사퇴로 한동훈 쳐내고 비대위 전환 당권 장악

6. 당론이 정해지지 않으니 계속 직무.
성야무인
24/12/10 15:49
수정 아이콘
기권표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30표 이상이 국힘에서 나왔다고 봐야 하나요?
이호철
24/12/10 15:53
수정 아이콘
인요한은 진짜 대단하네요
성야무인
24/12/10 16:00
수정 아이콘
정말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 볼꺼 다본 사람이고

전두환 정권이 수배까지 받은 사람이 왜????

젊을 때 진보였다가

이렇게 변절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회 지도층이 되면 그걸 잃지 않기 위해 저러게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shadowtaki
24/12/10 16:19
수정 아이콘
원래 전향자가 자신의 전향을 입증하기 위해 훨씬 더 악독하게 굽니다.
24/12/10 16:05
수정 아이콘
민족 부역자인 을사5적 정도는 되야 가능한 보법이지 않을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범인이라면 견딜수가 없을텐데요.
철판닭갈비
24/12/10 16:17
수정 아이콘
뭐 김문수 봐도 그렇고 독재에 맞서다가 보수쪽으로 전향한 사람들 꽤 있으니..
다만 저럴거면 앞으로 김대중 팔이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도도갓
24/12/10 16:56
수정 아이콘
저는 김문수는 아무리 봐도 고문 후유증이 아닌가..
다람쥐룰루
24/12/10 17:03
수정 아이콘
5.18때는 어느쪽 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계엄군 편이 맞죠
DownTeamisDown
24/12/10 15:56
수정 아이콘
일단 토요일 저는 여의도 갑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6:10
수정 아이콘
그 와중에 상속세는 부결이네...크크
머스테인
24/12/10 16:1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8217?cds=news_media_pc
윤 대통령, 변호사 구하는 중···김건희 여사 변호인 접촉

변호사 구하는 모양입니다. 김앤장은 생각 안하는 모양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6:20
수정 아이콘
검사면서 스스로 변호를 못해...응?
EK포에버
24/12/10 16:51
수정 아이콘
변호인의 조력이 헌법상 권리라..자신이 변호사라도 변호사를 선임안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겁니다. 예전 조윤선 전 장관도 변호인이 있었죠.
유료도로당
24/12/10 16:46
수정 아이콘
아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도 형사사건에는 반드시 다른 변호인을 구해야하던가 뭐 그런 규정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크크 셀프 변호는 불가하다는...
24/12/10 17:29
수정 아이콘
저도 형사사건은 셀프변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들어서
하꼬 방송인중에 법학과 나와서 다른 일 하시면서 방송하시는 분이 계셔서 관련된 내용을 여쭈어 보고 같이 관련 법령을 해석해 본적이 있는데

그 때 결론은
셀프변호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
셀프변호가 가능하고 자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땐 국선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도 본인이 국선 도움을 안 받고 셀프변호 하려면 가능하다 정도였어요

뭐가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7:4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검사면 형사사건이면 엔간한 변호사보다 더 잘해야할거같은데...자신이 없나 크크
24/12/10 17:56
수정 아이콘
때리는 입장과 막는 입장이 달라서?
원시제
24/12/10 17:44
수정 아이콘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해서, 돈이 없으면 국선을 선임해주죠.

내란죄로 기소되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되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7:48
수정 아이콘
필요적 변호사건이로구나...
24/12/10 18:58
수정 아이콘
이거 변호하는 변호사는 뭔죄여...
국선까지 가면 내란수괴 동조자라는 욕만 먹을거고(...)
이건 리갈하이가 와도 안됨
EK포에버
24/12/10 16:50
수정 아이콘
대충 확인해보니..상설특검은 기존 법률에 따른 특검설치라 거부권이란게 없고 복수 추천된 특별검사 중 임명권한이 있네요. 특별검사 임명을..직무에서 배제되었다면서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군요. 추천받으면 3일이내 임명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고..임명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는 듯 합니다. 야당 몫 방통위원 임명안하고 버틴 것 생각하면 될 듯..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18:06
수정 아이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개정하면서 그럴까봐 거기에 3일안에 임명 안하면 연장자로 한다로 해놓았던가 했던거 같은데 이거 권한쟁의 넣었을거라...음...
허저비
24/12/10 16:59
수정 아이콘
뭐 임명 안하고 버티면 탄핵 압력만 높아지는거죠
국밥한그릇
24/12/10 19:23
수정 아이콘
근데 궁금한게 체포는 왜 국회에서 결정하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0 21:20
수정 아이콘
저건 좀 수사기관보고 열심히 해라라는 결의안입니다...우리 지켜보니까 얼른 일해라는...
국밥한그릇
24/12/11 05:36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미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검찰 경찰 심지어 공수처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까지 국회가 개입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거 아닌가 해서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11 07:13
수정 아이콘
보통은 그게 맞을텐데 지금은 내란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가 폐쇄될 수 있었던 역대급 상황이였으니까요
피해당사자로서 요구할 수 있겠죠
워3팬..
24/12/10 21:13
수정 아이콘
반대 63 허허
파프리카
24/12/10 21:58
수정 아이콘
저희 지역 국회의원 둘 다 반대를 던졌군요. 예상은 했지만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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