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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10:23
개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엔 이미 10년 내에 한번은 모의 한번은 실행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없을까요? 오히려 가다듬어 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12/08 19:37
저런 반란수괴를 뽑은건 실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 준건 실수가 아니라 망각이고 무지 입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 여당이 100석 미만이였다면 명태균 게이트 때 탈탈 털어서 탄핵 발의 나왔을거고 아니면 이번 같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바로 탄핵 가결 나왔겠죠. 그동안 국민들이 반란수괴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24/12/08 10:24
미치광이가 대통령에 뽑혔을 때 대책이 없는 게 아니죠.
그 미치광이를 결사옹위하는 쓰레기들이 105명이나 될 때에 대한 대책이 없는겁니다
24/12/08 11:50
원래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반민주적 시도를 완벽하게 틀어막는 장치는 민주적인 정치적 움직임 또한 틀어막고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박탈하게 되거든요.
민주화 이후 첫 내란시도를 탄핵, 위헌정당해산심판,내란죄를 물어 가담 정치인과 관료 전원에게 극형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단죄해 '후폭풍이 두려워 감히 가담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역사에 새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대한민국은 이 길로 가게 될 겁니다.
24/12/08 10:27
사실 윤석열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반란인데 이걸 옹호하는 내란 옹호자 여당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규탄 비판의 대상이 될 게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상태를 지속 유지하는 내란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호 같이 깊숙하게 연루된 자들은 아예 무기징역 선고대상일 거고요.
24/12/08 10:27
계엄이 일어났고 국회애서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생각보다 평온했던 이유는, 어서 저 사사람을 끌어내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국회에서 국힘 의원들도 계엄 해제에 찬성한 것을 보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이번 부결 사태는 그 믿음이 깨졌다는 증명이고, 이 후폭풍은 계엄 시도보다 몇 배는 클겁니다.
24/12/08 10:40
(수정됨)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 생중계로 봤죠.
심지어 그 신뢰를 붙잡을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내란수괴들을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체포도 못 해요. 내일 코스피 코스닥 환율이 대체 어떻게 될지 ...... 그런데 말로만 듣던 친위 쿠데타에 저항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군이나 경찰을 이원화할 수도 없고. 골치아픕니다. 끽해야 국회의장을 명령만 받는 국회방위병력을 만드는 정도이려나요. ㅠㅠ
24/12/08 19:39
박근혜 때 계엄 문건이 나왔을 때도 진짜 했다면 제2의 10.26 이다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실행한 반란수괴가 나타났는데 지금 멀쩡히 제자리에 있어요. 계엄 발동의 충격보다 지금 상황의 충격이 더 큽니다.
24/12/08 10:48
불법적인 친위쿠데타를 성공시키면, 다음 단계는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친위쿠데타를 성공시킨 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헌법에 명시해봐야 소용없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최대한 빨리 이번 바상계엄을 쿠데타 및 내란죄로 규정하고, 내란수괴와 가담자들을 체포 및 구금하는 겁니다.
24/12/08 10:49
이미 계엄은 실패했고 체포 재판 사형 수순만 남았는데 진행이 안될뿐이죠 이게 지금 법령에 안써있어서 진행이 안되는게 아니고 진행을 안시키고있는 군 경 검 셋다 내란동조죄로 같이 죽겠다는거죠 뭐
24/12/08 11:08
정상적인 상황이면 칼이 검경에 있죠
특히 검이면 그간 경험상 보물고물린 개꿀이네 하면서 달려들텐데 내란을 검찰 출신이 했네? 반대편은 검찰 싫어하네? 이게 프로세스가 꼬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24/12/08 11:31
윤석열은 지금까지 법이 설마 대통령이라는 위치의
지위의 책임을 가진 자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거라는 암묵적 이유로 놔둔 여러가지 법적 헛점들을 이용해서 시행령 통치를 이미 했습니다. 이번 친위 쿠데타의 경우에도 기존의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하며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내란 세력에게 협조하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해제를 방해한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비대를 다시 재창설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수사권까지 법적으로 제정하여 신속한 체포와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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