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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13:19
솔직히 어제까지 탄핵 가결되고 내란죄로 잡혀들어가도 구형만 사형에 실상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겠거니 했는데, 이 노괴는 그냥 사형시켜도 EU에서 '아 얘는 인정' 하고서 넘길듯.
24/12/06 13:24
정치에 관심없기도 하고 집에 TV도 없어서 뉴스도 안봐서 그러는데 계엄령은 왜 선포한건가요?
이대로 임기마치면 감빵가야된다 뭐 이런게 있었나요? 생각해보면 전직대통령들은 다들 본인아니면 최측근이 갔으니 이걸 특별하게 생각할건도 아닌것 같은데...
24/12/06 13:27
(수정됨) 그들 말로는 [부정선거 수사]
명분상으로는 [종북좌파 척결] 추측하기로는 [김건희 수호, 명태균 수사에 따른 압박, 극우 유튜브 신봉에 따른 정신착란]
24/12/06 13:28
한 11월 중순 정도부터 정치글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크게크게 보면 지난 총선 패배 이후로 여소야대 - 야권의 특검법(김건희를 노리는) 등에 대해서 20회 이상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 - 이와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 자신이 공천개입을 지시하는 등의 증거 내놓음 - 입지가 좁아지는 형태에서 비밀리에 계획 후 12/3일 계엄령 발동...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듯
24/12/06 13:31
(수정됨) https://pgr21.co.kr/freedom/102832?divpage=20&ss=on&sc=on&keyword=20%EC%96%B5
이것이 가장 그럴싸해보이는 설명이기는 하지만 범인이 어떻게 광인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로서는 워낙 즉흥적인 사람이라 깊은 생각없이 저질렀을거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24/12/06 14:10
읽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정도 비리야 다들 있었던것 같은데 이게 친위쿠데타까지 할일은 아닌것 같은데요. 전날에 일찍 자서 4일날 아침 출근하고 회사와서야 이 사태를 알았는데 직원들이 농담하는줄 알았습니다. 너무 말이 안되서.....
24/12/06 13:26
진짜 한동훈가서 잡히는 거 아닌지?
한동훈만 잡으면 친한계 탄핵 반대표 던지게 할려는 볼모로 잡을려는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친한계가 반대표를 던질 것 같지는 않는데 윤통이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
24/12/06 13:34
정은이 지금 쫄릴걸요 크크
진짜 도발하면 어떡하지? 대응은 해야되는데.. 목줄 있을땐 사납다가 진짜 목줄 풀거 같으니까 얌전해지는 모양새 아닐까요 크크
24/12/06 13:58
지금 상황 보니 우리나라의 군을 움직여서 계엄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은근히 걱정되는 건 (실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치면) 핫라인 같은 걸로 북한에 도발요청을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였는데, 북한이 잠잠한 걸 보니 이것도 안될 것 같긴 하네요. 요청을 해도 생깔 것 같습니다.
24/12/06 13:30
용산 최측근들 중 이미 끝났다고 보고 윤석열 한마디 한마디
다 기자들에게 언질해 주나 보네요 그냥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거겠죠
24/12/06 13:39
차관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제 그냥 식물 정권도 아니고 허수아비네요.
용산에 있는 윤씨는 허수아비 노릇 그만하고 적당히 형량 협상해서 내려오는게 최선의 시나리오겠군요.
24/12/06 13:41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궐석으로,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차관과 합참이 공언을 했죠. 계엄령을 하지 않겠다. 높은 분들 중에 정상인들이 그래도 있네요. 군도 통수권자의 이상을 알아차린 것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4/12/06 13:45
대통령이 돌아버리면 제재도 어려운게 무섭네요. 계엄을 무슨 정치수단마냥 이용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민주주의는 개나 줘버린건가..
24/12/06 14:06
폐지는 안되더라도 방식은 바꿔야하겠죠.
예를 들면 국회승인을 일정시간내에 못받으면 아예 무효가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24/12/06 14:16
애초에 계엄이라는 자체가,
극격한 사변 전시 등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할수 없을때를 상정하고 만든거죠. 그러니 국회가 제 역할을 할수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가 모여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면 바로 해제 가능한거고요. 그걸 국회가 승인해야 계어가능하게 바꾸면, 반대로 국회가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면 국회가 정상 작동이 가능한데 계엄법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24/12/06 14:22
그런데 이런사태가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둘수는 없긴 합니다.
한번 일어난일 아니 두번일어난일이죠. 그런데 세번은 안일어날까요? 그러면 계엄령 효과가 약해지더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24/12/06 14:13
헌법에도 계염령으로 국회 점령하지 말라고 박아 놨는데 그걸 시행한 놈이 XX인거죠.
뭐, 우리나라야 전시상황에서 계염 발동 보다 본인 권력 잡고 싶어서 계염하거나 그런 상황을 이용한 사람들만 있다보니 그런 시선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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