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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18 19:12:47
Name 뭉땡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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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점 (혁신도시, 기업도시)




우리나라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보면 정말 전국 각지에 고르게 잘 분산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 고르게 잘 분산시킬만큼 한국이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
가뜩이나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문제인 이 상황에서 전국 각지를 고르게 발전시키는게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5032204005
텅텅 비고 허허벌판…공공기관뿐인 도시에 ‘정착’할 삶은 없다

혁신도시, 만들자마자 끝난 성장
‘기존 인프라 공유’ 부산 제외하곤
대부분 교육·문화 인프라 빈곤
정부 방치에 도시 성장 멈춰버려


https://www.sedaily.com/NewsView/1HP6Y7S2HZ
[기업도시 현주소] "사업성 없다" 무주·무안 줄줄이 좌초… 영암·해남도 지지부진

수도권 인접 충주·원주 빼곤 경기침체·투자자 파산으로 시범사업 마저 청산 잇달아
살아날 만한 곳만 골라 규제 완화·재정지원 나서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가면 분명 깨끗하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죠.
그냥 집하고 회사 덩그라니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짤방에도 나오지만 문화, 병원, 대형쇼핑몰 등 각종 인프라도 중요하고 지방 여기저기 분산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그런 인프라가 절대저그로 부족합니다.

결국 집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구해놓고 평일에만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일하다가 주말에는 다시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만 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사람들이 없고 상가들도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유령도시가 되죠.




차라리 그냥 전국 각지에 흩뿌리지 말고 부산, 경남에 몰빵해서 부산, 경남을 제2의 거점으로 확실하게 육성하는게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나마 서울로 편중된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한국의 상황에서 전국 각지를 다 발전시키겠다고 하는건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어느나라보다도 서울 집중이 심한 이 상황에서 제2의 거점 하나 집중해서 키우는것도 쉽지가 않은게 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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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18 19:27
수정 아이콘
각 라인별로 자기 하고 싶은거 다 하려고 꼴픽하다가 터지는 중
김삼관
+ 24/11/18 19:33
수정 아이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내 표 주는 사람은 이 지역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지방자치제의 치명적인 단점인거죠. 경재기획원에서 딱딱 경부고속도로 짓고 포항에 제철소 삽뜨고 그런게 끝났으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 24/11/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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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그시기의 경부선 중심 개발로 이미 그 외 지역은 그 전부터 조져놓은거죠...
깃털달린뱀
+ 24/11/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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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게 지방자치제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법도 국회에서 결정되지 자치의 영역은 좁죠. 오히려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니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라는 명목으로 예산, 사업 따오고 특별법 발의하는 식으로 운영되죠.

극단적으로 지방자치가 폐지되더라도 지금처럼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이상 똑같을 거에요. 국회의원이 표를 신경쓸 거라서... 굳이 따지자면 지방자치의 문제라기보단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봐야...
닉네임을바꾸다
+ 24/1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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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사실 지방자치제가 문제인지를 떠나서 저시기 지방자치제를 정지시킨거 자체가 초헌법적 조치위에 조져놓은거라...
애초에 경부선 중심으로 몰아넣으면서 남은 지역들 다 잡아먹은 시기가 저시기니까...그 뒤에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균형을 좀 고려해보려니까 이미 압도적으로 기울어져있고 거기에 인구구조 붕괴등이 겹처서 수도권외에 그나마 개발되었던 부울경까지 붕괴되면서 역량이 상실된...?
깃털달린뱀
+ 24/11/18 19:44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엔 다들 답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이유로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일도 다수 벌어지죠. 이것도 그 중 하나고. 불행인 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지방이 쇠퇴해서 사람들 인식이 못따라 간다는 거.

그냥 마음을 놓는 게 나아요. 한 수십년쯤 더 지나서 이제 진짜 중소도시는 다 죽고 권역 내에서 한 두 도시만 (지금보다 훨씬 쇠퇴한 채로) 남아서야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중될 거에요. 근데 그쯤 되면 수도권이 한 인구 80%쯤 집어먹을듯.
+ 24/11/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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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국민 대다수가 저런걸 원하죠.
효율성 없는 철도지만 내 집 앞에 정차하길 원하고,
정상적으로 인허가 완료된 송전선로를 시장이 허가 취소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광역외상센터는 토막내서 도마다 설치하고

산업의 입지나 여건, 인프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장기계획이 있어도 잘 될까 말까인데 단순히 지자체간 기계적 평등을 원하면 비효율로 경제가 망하겠죠.
No.99 AaronJudge
+ 24/11/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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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생각하면….
요키와 파피용
+ 24/11/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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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에 몰빵하면 전라 충청 강원에 좋은 점이 어떤것이 있을 까요
티무르
+ 24/11/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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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이야기지만 혁신도시 할때 딱 4개 정도만 했어야 했어요 대구,광주, 부산, 전주 정도 ...
그럼 공평하게도 보이고 균형도 얼추 맞고 저런 폐허도 덜했을 텐데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 지만요
Eyelight
+ 24/11/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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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회사 덩그러니 있다고 다가 아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반만 동의합니다. 충~분한 집과 회사가 있어야 도시권역이 자생할 수 있다 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거점에 쾌적한 주거지와 충분한 회사(일자리)가 있어야만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권역내에 충분한 일자리가 있고, 거기서 돈이 풀려야 해당지역에 상권이 조성되고 돈이 돌고 인프라를 깔 수가 있어요. 지금의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일자리수가 있어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임계점이에요. 호갱노노 일자리(해당지역 본사가 소재한 일자리) 통계를 대략 보면 행정구역 기준 일자리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보입니다.

서울 : 369 > 경기/인천 : 295 > 부울경 : 114.2 > 충청권 101.7 > TK : 84.1 > 전라 : 74.8만

크게 보면 저는 아래 4개 권역 제외하고는 아무리 부어도 답없다고 봅니다.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64만개
2. 동남권(부산울산경남+포항경주) 125만개
3. 대전권(대전세종청주) 47.7만
4. 충남권(천안아산~당진서산) 30.7만 (수도권-대전권 연계)

저는 어느정도 넓이내 교통 연계가능한 권역(중심도시와 배후도시들의 연계성 고려) 기준 최소 15~20만개의 일자리를 갖고있지 않으면 권역이 자생/팽창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을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서부권을 볼게요. 목포에 일자리가 1.9만개, 무안이 1.1만개, 신안이 4천개, 영암이 2.2만인데, 이거 다 합쳐도 5.5만개거든요. 여긴 혁신도시 아무리 붓고 때려죽여도 도시권역을 못만드는거에요. 가뭄 마른바닥에 비커물 붓는거처럼 부어도 자생할 토양 못만든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이곳들은 말라갈건데 돌릴수가 없다는거구요.
모리건 앤슬랜드
+ 24/11/18 20:09
수정 아이콘
지주 토호들만 배불림
광역시에만 몰빵했어도 모자랄판에
루체시
+ 24/11/18 20:11
수정 아이콘
세종시 못 옮긴 것, 혁신도시 분산시킨 것. 서울공화국이 되버린 이 시점에 제일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일각여삼추
+ 24/11/18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종이라는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어낼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정부종합청사랑 교통망(KTX), KAIST, 대덕연구단지 모두 갖춘 대전을 놔두고 (세종시 결정 당시 대전 근처 땅도 충분히 많았음) 멀지도 않은 허허벌판에 짓겠다고 결정할 때부터 땅 가진 지방토호들 배불리기로 지방자치가 변질된 거죠.

세종시 아직도 기차 못 다니죠? 앞으로 20년 후에도 못 다닐 겁니다. 허허벌판에 지었는데 도로, 철도 교통망도 제대로 못 갖춘 기형적인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 24/11/18 2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몰빵의 결과 기형적인 나라. 뿌리부터 잘못 자란 뒤틀린 소나무
+ 24/11/18 20:50
수정 아이콘
부울경에 몰빵했어야 한다는 주장 정말 자주 보는데
그게 지금처럼 수도권에 인프라 집약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북한 미사일 헷징하는거 말고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네요
신성로마제국
+ 24/11/18 20:50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 대승리
This-Plus
+ 24/11/18 20:57
수정 아이콘
인구 분포 좋은 나라도 어차피 수도권 몰림 현상 없는 곳이 없는데
가뜩이나 인구 폭락하는 나라에서 그냥 화끈하게 수도권 몰빵이 더 나았을 듯...
+ 24/11/18 21:02
수정 아이콘
그냥 집하고 회사 덩그라니 있으면 다들 좋아 했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이사하는 것도 억울한데. 집은 내돈으로 사야되죠.
왕립해군
+ 24/11/18 21:19
수정 아이콘
크크 지방민도 전부다 강제로 서울로 이주시키면 해결될거같네요.
+ 24/11/18 21:22
수정 아이콘
그냥 서울 몰빵만 하지않는 수준으로 수도권의 크기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나았다고 보는데 퍼뜨려서 투자하니까 그냥 별효과가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국토크기가 좁은만큼 꼭 거기가 도시화가 되는게 아니래도 효율도 좋은데다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인프라 투자는 대도시 여부와 상관없이 유동인구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하는게 마냥 비효율이라 보긴 그렇고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는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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