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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10:00
참 씁쓸한 현실이죠. 대통령이 대놓고 의회를 억눌러도 답이 없으니.
거부권은 상수로 놓고 그 전후 대응이 핵심이라 봐야겠죠. 거부권 쓸 때는 어쨌든 이슈가 될텐데 민주당은 그걸 국민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시키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민생이란 측면에서 와닿는 부분은 아니다보니.
24/10/21 10:14
꽤 예전이죠 윤대통령 취임 초기에 제가 [이 정부는 3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같다]는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권 초기고 하니까 반대여론이 더 높았었죠
24/10/21 10:20
어떤 법이라도 입법독재 입법폭주 프레임 씌우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죠. 경영권 편인 레거시 미디어가 올타구나 정부 손 들어주고 민주당 빨갱이라고 공격할테고.
24/10/21 11:44
오히려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거라고 보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 고칠것들이 많지만 취지 자체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의미에서 먼저 선행되어야할걸 하는거죠 진짜 밸류업은 소수 과점 주주의 부당행위를 막는게 우선입니다.
24/10/21 10:36
이복현이 대단한 신념이 있는게 아니라 금융경력이 전무해도 윤석열의 측근이라 그 자리에 갔고 의중대로 행동할 뿐이라 윤석열이 반대하면 따라 할겁니다.
24/10/21 10:45
슈카에서 봤던내용이군요 경영권 분쟁때마다 주가가 정상화되고있는데 너무 비정상적이죠 주가를 낮추고싶은 일부 주주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일반주주들을 무시할 수 있기때문에 발생한 기형적인 구조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10/21 11:06
밸류업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도 강제성 하나없는 내용만 덜렁 내놓은거 보면, 이걸 꺼낸다고 통과시켜 줄 것 같지는 않아요.
현 정부는 철저하게 기업 편이죠. 소비자건, 주주건, 노동자건 관심없습니다.
24/10/21 12:14
심지여 기업편인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지 편인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 같아. 하다못해 최순실 정권(?)에서도 기업에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24/10/21 12:16
그것도 그렇네요;; 후보시절에 그렇게 부르짖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다면 그나마라도 모르겠는데, 딱히 그러고 있지도 않고..
약간이나마 노력(?)이 보이는 건 69시간제 추친했던거 정도랄까요?
24/10/21 13:30
금투세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스탠스가 바뀐건 아니라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당론이 됐다니 될려니 싶기도 하지만 경영계가 난리라 국힘은 반대할테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수 있을까 싶네요 근데 결국 밀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쓸거라 최종적으론 안될거 같네요
24/10/21 14:04
어떻게든 국내주식 부양할 정책은 필수입니다.
저만해도 국내주식은 95% 이상 뺐고, 외국장 + EFT 로 옮겼고, 주변에도 국장에 환멸을 느끼고 옮겨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래봐야 소수이지만..) 이대로면 장투하는 사람은 다 나가고, 테마주나 단타, 도박하듯이 투자하는 사람만 남을 것 같습니다. 국장은 암울해요.
24/10/21 16:38
금투세 폐지가 우선이죠. 상법 개정안 쉽게 통과되기 힘든데, 금투세는 2달 뒤에 바로 시행됨. 아직 국세청에서 시행 세부 규정도 미비한 상태. 금투세로 질질 끌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음.
24/10/21 19:34
아마 질질 끄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세법 협상때문에 그럴겁니다. 아무래도 금투세를 폐지하는건 세제개편하고 묶여있는거로 알고있고 지금 또 국정감사기간이라 본회의도 안열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제생각에는 결국 11월 말정도 되야 어떻게될까 나올것 같습니다. 어쩌면 딜을 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상법개정안이 거부권 없이 통과해야 해주겠다라고요
24/10/21 16:35
아직도 금투세 붙들고 늘어지는 멍청함에는 혀를 내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 자체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밸류업이니 뭐니 하나마나한 짓거리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이나 해대는 것보다는 상법 뜯어고쳐서 일반 주주 이익 실현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리는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24/10/21 18:11
금투세할려고 마음에도 없는짓 한다 정도?
금투세 폐지하면서 이걸 추진하면 진정성을 알아주겠습니다. 이미 국장은 황폐화 수준 독약하고 치료약 같이 먹이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24/10/21 19:10
거래세 완전 폐지랑 장기투자공제 정도 추가하면 금투세 폐지하고 상법개정 안하는 것보다 금투세 하고 상법개정 하는게 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24/10/21 20:34
상법개정안이고 뭐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기관,사모펀드 등등은 그냥 증권거래세 인하의 단물만 빨고 그 거래세 인하분을 개인들에게 금투세적용으로 보전하게되는 명백한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죠. 금투세는 폐지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4/10/21 21:03
상법도 개정하고, 금투세도 폐지해야죠.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오랜 기간 밀어서 그런 걸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24/10/21 21:18
a 안 하고 b 안 하기보다는
a 하고 b 하기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 a 안 하고 b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24/10/22 09:39
그 효과라는게 코스피 떡상인데 민주당이 원하는건 코스피의 떡상이 아니고 세수정의 실현이거든요
세수정의 실현이 목적이면 상법개정도 하고 금투세도 해야하는거고 단순 코스피떡상이 목적이면 거 일본처럼 한국은행으로 그런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안하는거죠
24/10/21 22:57
냉정하게 말해서 국장에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네요.
현행 상법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규정되었지만 그냥 주의적 규정 정도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는 정도라면 마찬가지로 실질적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24/10/22 11:07
국장이 지지부진한게 금투세 때문이라는 착각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게...
자기계좌 상태가 형편이 없는게 자신 때문이란걸 인정해야 할텐데...
24/10/23 23:05
상법개정의 본질이 재벌개혁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양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자명한거였죠. 이복현은 그냥 눈치도 정치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 중뿔나게 나서다가 여기서 헛소리 저기서 뚜드려맞기 하고 다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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