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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5 20:32
뭐 근데 어차피 대부분 나라들도 위드마크같은걸 적극적으로 증명력을 가진걸로 인정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라...그래서 현장적발 외에는 이걸 유죄로 끌고가는게 힘든거죠...
24/10/05 20:35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게 그리 많은건 아니라서 말씀하신 바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외국에서는 보통 다른 방식으로 이미 저런걸 막고 있다는 뜻인가요?
24/10/05 20:38
위드마크같은걸 증명력으로 인정하면요 경찰들은 대충 도로교통법 위반자에게 너 술 마셨지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러면 일정시간내에 안마신 증거를 혐의당사자가 증명해야할걸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다른나라들도 본문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위드마크를 도입하는식으로는 막지 않겠죠...최대한 적발하는거 외에는 뭐...
24/10/05 20:33
전에 음주한채로 차타고 유유히 와서 편의점 앞에 정차해놓고 편의점에서 먹을거리 사서 앞에 앉아서 먹던걸 보고 경찰 신고했었는데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먼 cctv 추적하거나 그럴 근거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구요..;
24/10/05 20:37
이전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서 음주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가중처벌하고, 그에따른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24/10/05 20: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3493?sid=102
['김호중 술타기 등' 늘어난 음주 범죄…시동금지 장치가 대안될까] 2024.10.01.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음주운전 재범률 조사>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단속을 많이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범을 못하게 하는게 더 중요하긴 할겁니다.
+ 24/10/05 22:11
본문같은 케이스를 보면, 차 안에 빈 소주병 하나만 놔둔다면 음주운전 잡는게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서요. 단속을 암만 해도 지금 마셨다고만 하면 무죄... 그럼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 24/10/05 23:28
어차피 모든 범죄 행위를 100% 잡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단속/재발방지 그 어딘가를 잘 찾아야겠죠. (말은 항상 쉬움...)
24/10/05 20:5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82355?sid=102
[코로나 끝나더니…음주운전 다시 급증] 2024.10.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9224?sid=102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1161명 숨져] 2024.10.02. <연간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019년 130,772건 2020년 117,549건 2021년 115,882건 2022년 130,283건 2023년 130,150건 면허취소 비율 : 70.6% 2019년 대비 2023년 면허취소 비율 : 8% 증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 덕분에 잠시 줄었을뿐 다시 회복해버렸죠.
+ 24/10/05 22:12
처벌 강화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회피하는게 쉽다면, 차 안에 소주병 하나만 있으면 음주운전 완전 방어가 되니깐... 일단 잡아야 뭐가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24/10/05 21:06
인피사고 발생시 최소 실형(합의시 제외)
음주운전 2회부터 실형 추가로 5년간 특수 번호판 장착 + 시동장치 강제 장착 + 일정기간 차량 압수 (비용은 운전자 당연 부담) 작량감경이고 나발이고 판사 임의로 합의없이 집행유예 이런거 못때리게 해야합니다.
24/10/05 21:10
음주운전만 때려잡는것보다 "실외음주"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금지한다죠?
담배곽에는 험악한 그림으로 겁주면서 술은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이 광고하는것도 문제고요.
24/10/05 21:17
저도 동의합니다. 음주운전을 잡으려면 결국 "단속"을 해야하는데 예전에야 의경들 갈아넣어서 한다 해도 지금은 사람이 없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일단 주세부터 알콜함량따라 매겨서 싸게 알콜 못들이붓게 해야 한다 봅니다.
+ 24/10/05 22:43
맞죠, 실외 음주 자체를 길빵처럼 야만적이고 혐오적인 행위로 인식하도록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죠. 특히 술먹고 사고치는 것도(단순한 시비, 폭행, 길거리 구토 등) 모지리들이나 하는 행위로 인식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연 교육처럼 아예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그런건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교육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연 교육은 엄청 하는데 음주 교육은 전혀 없어요.
+ 24/10/05 22:42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라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으로 처벌해야죠.
교통범죄가 아닌 폭력범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 24/10/05 22:56
자동차 회사들과 협조만 있으면 간단한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시동 전에 음주측정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87722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24/10/05 22:58
애초에 차에는 술은 봉인된 상태로만 운반하도록 하는 원칙이라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차에 따진술병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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