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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14:06
아직도 국민들의 노오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부담금 올려서 응급실 이용 억제하면 응급실 뺑뺑이 해결인거고, 요금 올려서 전기 가스 사용량 줄이면 한전 적자 해결인거고... 이 간단한걸 지난 정부는 왜 몰랐을까요? 같은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해야하나요?
24/09/26 14:10
(수정됨) 내용 자체야 경제의 기본 원리이니 백번 공감합니다만...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정부가 전기료 가스비 결정하는 것도 정부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거라 봐서 좀 다른 요금결정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은 따로 있는데 책임만 정부가 지는 구조라 여러모로 꼬여서 답이 없네요. 구조적으로 정상화가 힘듬...
24/09/26 14: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9251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 2024.09.26. <세수 결손 전망액> [▲ 법인세 14조5천억원] ▲ 양도소득세 5조8천억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1천억원 ▲ 종합소득세 4조원 ▲ 관세 1조9천억원 ▲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 상속·증여세 5천억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3888?sid=101 [법인세 예측 또 틀려…세수결손 대책, '빈칸'으로 남긴 정부] 2024.09.26 표현은 정확히 하는게 좋겠죠. 세수펑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 보단 [법인세 감소] 탓이라고 봐야죠.
24/09/26 14:51
뭐 법인세 명목세액도 깎았는데 법인들이 돈도 못벌고 있으니...법인세가 예측치보다 저렇게 날아간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문제 없다 하신분도 총리님같은데...음...
24/09/26 14:13
가정용은 한국이 가구당 전력사용량은 낮은편이라서 절약할게 많진 않지만, 농업용이나 산업용은 영세사업자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 고효율로 바꾸면 효과가 있을거에요.
24/09/26 14:17
한전은 200조 가스공사는 10조나 부채 쌓여있는데 올릴 건 올려야죠.저거 공채 이자만 해도 조단위입니다.
수조원을 이자로 날린다고 외면해도 되는게 아니니 아쉽지만 정상화해야죠.
24/09/26 14:34
항상 말은 쉬우니까요. 부채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가스요금을 계속 더 올리면
당장 내가 받는 전기/가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이 증가하고, 상가/자영업자가 받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이 증가하고, 그게 상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싼 전기요금 덕분에 이익 내던 대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이걸 투자축소 등으로 대응하다가 수출경쟁력도 떨어지고 그 여파가 내수 경기에도 돌아와서 내 지갑은 얇아지고... 등등등등등.......... 참 쉽지 않죠.
24/09/26 14:42
맞는 말씀인데 저게 계속될까봐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mb때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때문에 민영화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반대죠.
24/09/27 08:22
그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가격 오르면 아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덴드로븀님이 말한 부작용이 약간이나마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될겁니다. 해마다 식료품비 오르는데, 전기나 가스 값은 몇 년에 한번 오르니 오히려 역체감이 심한 것이라 생각해요. 아예 식료품처럼 해마다 조금씩 올리거나 (드문 확률이지만 내리는 것도)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해 많이 싸다 보니 데이터센터 등과 같이 전기 먹는 하마를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짓는다고 하는 기사도 본 적 있는데, 이 정도라면 확실히 싸서 어느 정도 방만하게 사용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용 말고 산업이나 농수산업용)
24/09/26 14:18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21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와서 러시아 침공은 22년 2월로 나오는데, 다른 전쟁이 계속 있었나 보네요.
만약에 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용을 잘못 적었다면 22년 5월 임기마감인 문재인정부 탓을 하는것은 좀 억지인거 같은데.
24/09/26 14:4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480.html
이런 이야기도 돌던데 사실일지 모르겠네요
24/09/26 14:48
“지난 정부에서 가스 요금은 국제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 그럼 그때 10배 올려야했다?
“우리나라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 -> 그게 싼 덕분에 경제 성장을 더 크게 한건데 이제는 필요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69887?sid=165 [한덕수 총리·대통령실 참모진, 尹대통령에 사의표명] 2024.0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4663?sid=100 [“한덕수 총리 중심 내각체제 당분간 유지”] 2024.08.30. 사임 표명한지 5개월도 더 지난 상황인데 저러고 계시네요.
24/09/26 15:48
(수정됨) 이번 정부들어 5차례 올렸다고 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은 imf는 국민의 과소비 때문이다 급에 발언이라 황당해서 쓴겁니다.
24/09/26 17:25
왜 숨겼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거 뻔히아시면서 올리는 목적이 적자해소라고 말하는것과 올리는 사유가 국민들 소비 저하랑 뭐가 기분이 더 나쁠까요? 선민사상인가요?
24/09/27 10:21
쌀만 자급률 100% 채우고 나머지는 택도 없는데 식량 안보는 솔직히 핑계고 농민들 공무원 시켜준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전기세를 올리려면 식량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관세를 풀으란 주장이라도 해야 사리에 맞는거죠. 이것도 안 풀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가 연금 건보 군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저는 한 총리의 용감한 발언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24/09/26 18:55
누가봐도 어처구니없는 망말인데 올려야한다 까지만 말씀하시면 안되죠
총리의 발언은 [전기료 올려서 전기 못쓰게 해야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보면 한전 부채의 원인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펑펑 써서 생긴줄알겠어요?
24/09/27 06:18
그렇죠 산업용 농업용 등등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모든 전기를 원가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총리가 가정용을 저격하고 나오니 불편했거든요
24/09/27 10:16
그런가요? 산업용 농업용 전기소모가 심하다는 말이 적혀있나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 산업을 규제하고 농업용 난방 등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나요
국민들의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한다고만 언급한걸로 보입니다 소비를 규제로 막는다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있는 산업부터 규제해야하는게 맞죠
24/09/27 10:22
(수정됨) 반도체 콕 찝어 이야기 하는건 이상하고 산업용 전반을 올리는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산업용은 전기세가 이미 원가를 넘겼어요. 그러니 사리에 안 맞습니다.
수정하셨네요. 반도체는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에너지 대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사업일텐데 반도체 사업의 에너지 소비량을 왜 줄여야 하죠. 예전에 기사로 지적되었듯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업에서 전기 고로를 쓰는 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4/09/27 10:30
(수정됨) 일각여삼추 님// 가정용은 누진세를 적용한 기준으로 계산해야죠 일부 형편이 어려워서 전기를 덜쓰는 가정을 제외하면 누진세 적용으로 원가이상을 내고있는데요?
위에 저도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산업부터 규제해야한다고 적어놨습니다. 농업용 난방도 산업적인 효율은 떨어지죠 비계절과일을 먹기 위한 사치행위니까요 그런 사업들이 버젓이 있는데 국민들이 에너지를 많이 써서라는 워딩이 국민 정서에 맞겠습니까
24/09/26 15:55
적자 생각하면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정치인이란 사람이 좀 더 세련되게 말할 순 없는 건가요?
24/09/26 16:02
(수정됨) 소비을 억제 한다고 좋은결과가 날리가 없죠 더 망하면 망했지
적자가 심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게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발언과 별개로 한전적자는 선을 넘었죠 요금 인상은 피할수 없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민영화는 예정된 결과에요
24/09/26 16:03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산화탄소만 뱉는 유기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존재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고요.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백해무익 유기체들을 폐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탄소중립과 환경보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09/26 16:04
누군가는 총대 메야 됩니다. 잘잘못 따질 필요도 없고 한전 적자는 해결해야 해요. 이걸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다음 정권에 던지면 답이 없습니다.
24/09/26 16:17
제가 한덕수 총리 싫어하는 편인데,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려야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전기, 가스 관련해서 공기업들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어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지금은 서민 경제가 어렵고 뭐고를 떠나서, 그토록 민영화가 싫으면 오히려 요금을 당장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서민들 죽어나니까 요금 올리지 말라? 그럼 공기업 쓰러진 다음에 민영화빔 맞고 다른 선진국들마냥 현행 요금의 최소 2배 이상 내시면 되죠 뭐.
24/09/26 16:34
사실상 한전이나 의료보험은 말이 공기업이지 넓게보면 사회복지 시스템(포퓰리즘)의 일환입니다.
기업이라는 이름의 명목으로 수익을 내라고 하면 민영화랑 요금상승을 해야 가능하죠. 어쨌든 그랬다가는 도쿄전력처럼 될거 뻔하고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복지의 차원으로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아 세금으로 충당해준다고요 라고 하면 정권 상관없이 반대편에서 벌때같이 쏘아대니 그냥 정권상관없이 적당히 쇼잉좀 하면서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쪼았던건데 이번 정부는 세수를 아주 기가막히게 펑크내고 있으니 원래는 그냥 유야무야 세수로 매꿔주던걸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러고 있죠. 그냥 정부가 멍청한겁니다. 이꼴나서 이득보는건 민영화가 된다면 그 기업만 상타치고 그 외에는 모두 씹하타치 입니다. 한덕수도 DJ시절에도 일했던 사람이 이 상황을 모를리고 없고 아무튼 이번 정부는 아직 국민을 총으로 쏴죽이진 않았으니 전두환급은 아니지만 그 다음급입니다. 평가할 가치도 없어요.
24/09/26 17:23
공감합니다. 저도 공공서비스 적자 메우는 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인세 내려서 의도하다시피 세수 펑크내놓고 적자를 못막으니 요금을 올리거나 일부 민간에 넘겨서 정상화 하자는 현 정부의 방침엔 동의가 안되네요. 말은 저래놓고 동결하는거 보니 민영화 큰그림 같기도 하고요.
24/09/26 16:34
가정용도 올리긴 해야하는데 이쪽은 사실 곁가지죠. 가정용 전력소비 비중은 10~15%정도라... 산업용이랑 상업용이 핵심인데 사실 이쪽도 올리는건 한계가 명확하다 생각해서 답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24/09/26 16:35
총리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주제의 글인데 '올리긴 올려야죠' 라고 하시면 마치 할 수도 있는말 같아 보이잖아요.
요금 올려서 한전 부채 줄여야 한다도 아니고 요금 올려서 소비를 억눌러야 한다가 말이에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걸 누가 모르나요 그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 총리라면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고 어느정도 수준까지 어떤 단계로 올리는지 제시를 해야죠. 국정운영 꼬라지가 이모양인데도 '올리긴 올려야죠' 라면서 쿨몽둥이를 휘두르시네요.
24/09/26 23:05
맞습니다. 누가 보면 총리가 아니라 동네 일개 촌부의 말인 줄 알겠어요. 올리긴 올려야죠 수준의 이야기는 동네 누구나 할 수 있죠. 총리가 총리처럼 행동 안 하고 촌부처럼 이야기만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네 라는 건 도대체 무슨 모양새인지.
24/09/26 16:50
올려야 되는건 맞는데, 총리가 소비를 줄여야한다면서 할 말은 아니긴 하죠.
코로나때부터 몇년동안 동결동결만 해왔던게 사실이라, 이건 올려야하긴 합니다. 코로나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에너지가격 올랐다는건 전세계적인 이슈였었고요. 이건 국가부채랑은 좀 다른문제에요.
24/09/26 16:51
못할말은 아닌거같은데 말이죠
전기요금 올려도 민영화는 아닌만큼 그래도 시가보다 훨씬 싸게 공급이 될텐데 이러면 뭐 손실억제를 위해선 수요 억제해야되지 않나요 수요억제 없이 펑펑 써도 되려면 국민이 예상하는것보다 더 올려야할텐데… 의료 수요 억제랑 비슷한 결인거죠
24/09/26 16:57
못 할말입니다. 가격을 올려서 에너지 사용을 올리자는 국민이 에너지 비용이 싸서 낭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 말의 주체는 한덕수총리입니다. 총리요. 논객이 아니라요. 한전적자가 문제면 다른 예를 들어야죠.
24/09/26 17:01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 음 그래 그럴 수 있어
전기요금을 올려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 뭣? 국무총리라는 사람한테 표현 좀 정제해서 하라는게 과한 소리는 아닌 듯 하군요.
24/09/26 17:05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총리가 말을 저따위로 하면 욕 먹어야죠.
이게 못할말, 욕먹을 말이 아니면, 인덱스 펀드 사라는 말도 욕먹을 말이 아닐걸요.
24/09/26 17:12
근데 어차피 안 올릴 거면서 올리는 척, 자기는 해야할 일 하는 척 하는건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인상 찬성론자가 봐도 말을 정말 이상하게, 욕나올 수준으로 했는데, 그러고서 하는 행동이 동결? 이럴거면 입이나 털지 말던가요.
24/09/26 17:28
(수정됨) 국제 기준으로도 너무 싼 것이 맞고, 올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워딩을 잘못한건 그것대로 비판하더라도 정당한 제 값을 지불하는게 맞아요.
지금 제 값을 지불 안해서 한전에 빚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빚은 우리 후손들이 더 비싼 전기료건 세금지원이건 어떤 식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지금의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은 정말 현 세대의 이기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소비자건 현 시대의 정부건요. 지금 올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죠. 일부러 욕 먹어서 인상을 저지하려는 꼼수가 아니라면(글케까지 머리가 잘 돌아가진 않을 거기에 이건 아니겠죠) 빨리 가격 정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24/09/26 17:50
평소에 보통은 하던 놈들이 올린다고 했으면 킹래도 말은 맞네 하고 넘겼을텐데
손대는거마다 곱창내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면 띠껍게 들릴 수 밖에
24/09/26 18:08
올해 여름철인데도 피크가 경신되긴해서 줄이는방향으로 유도해야하는 것도 맞고, 재무건전성 등을 위해 올려야하는것도 맞습니다.
불만인건 방법론적인게 없다는거에요. 요금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야합니다. 대략적으로는 (1) 주택용 누진제 구간 박근혜 이전으로 롤백, (2) 원가의 절반으로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 폐지 (3) 기타 과도한 복지할인(요금동결할인, 교육용특례 등) 축소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09/26 18:59
솔직히 이쪽이 더 심각하죠.
그쪽은 전국민 주식투자자 비율 생각하면 저게 뭔소린가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맥락상 비꼬기 표현인데 이쪽은 진심이 느껴지니..
24/09/26 18:40
필요하고 회피 불가능한 방향인데 워딩이 너무 후지네요.
가격 오르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용량 감소할텐데.. 한전이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수익은 커녕 저정도 규모로 적자 쌓여가면서 원가 연동 안되는 가격으로 파는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당장 현재 연금수령하는 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 높이고 이후는 알빠노 하는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봐요
24/09/26 18:46
아래에 금투세 글에서는 워딩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올리긴 올려야한다 말은 맞는말이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당연히 총리가 저런 워딩을 쓰면 안되죠 한전 부채의 원인이 가정에서 쓰는 일반전기 가격문제가 핵심도 아닐뿐더러 그게 [전기를 사람들이 너무 과소비해서]는 더더욱 아니며 그 해결책이 [가격을 높여서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들어야겠다]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24/09/26 18:52
현직자 입장에서 딱 하나 다른건 전기용량은 무한하진않다는거긴 합니다. 블랙아웃이 불과 20년도 안되었고, 예비율이 10프로 아래로 내려간적도있고요.
물론 저러면서 열받는건 어차피 정부에서 제대로 올리지않을거고, 김동철 이것도 요금 올리는부분에서 진지하지않다는거죠. 한덕수 총리도 변죽만 올리는수준이고요.
24/09/26 18:58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몇퍼센트나 될까요? 블랙아웃의 원인이 가정에서 더워서 트는 에어컨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4/09/26 19:16
(수정됨) 꼭 주택용에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원댓글을 제대로 읽지않아 발생한 제 불찰인듯합니다. 다만 주택용의 경우는 계절시간별 요금제가 있지않아 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원가회수율 및 요금회수 자체가 다른 전기보다 낮은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농사용도 개선하긴해야하고요. 작년11월에 산업용만 올리면서 이상해진 일반용도 올리긴해야하고요.
24/09/26 19:37
전체적으로 가격조정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것과 사람들이 전기를 못쓰도록 가격을 올려야겠다고 말하는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자분께서도 한전의 부채의 원인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전기를 과소비해서라는 워딩은 잘못된 워딩이라는데는 동의하시는거군요
24/09/26 19:53
그야 애초에 100원에 사오고 60원에 파는 구조자체가 글러먹은거니까요.
한덕수가 말을 이상하게한건 맞습니다. 제 생각은 : (1) 적자해소를 위한 전체적 요금수준을 올려야하고(산업용은 엄청 오르긴했습니다, 특히산업용을) (2) 아마 요금수준을 올리게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관리 유도는 될것이다. (여기에 제도변화도 있긴해야하고요.) 정도인데 총리는 앞뒤를 바꿔 말한게아닌가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러고 안올릴건데 왜 저러나-.-싶네요 사견으로는 주택용에 대해선 누진제를 없애고 전체 요금레벨을올리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이건좀 복잡해지니 논외로..
24/09/26 18:59
(수정됨) mb정부때는 레알로 가정용 전기 덜 써라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지금은 쓰는건 쓰는거고 오히려 돈을 더 내라는쪽 아닌가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쓰는 거는 지금도 경제수준이나 기후 감안하면 되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24/09/26 19:18
전체야 낮긴한데, 최대부하시간때 사용량 비중을 알아야하는거긴해서요. 피크찍을 딱 한틱을 못견디면 블랙아웃인거니깐요. 요금볼때 7-8월에 슈퍼유저요금 찍는분들이 많긴하더라고요.
24/09/26 19:01
전기요금 정상화 하긴해야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말할거면 여론의 뭇매도 알아서 감당하셔야 겠죠.
근데 또 완전 정상화는 기업들 눈치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괜한 국민들만 패시네...
24/09/26 19:13
위에 글에 한전 적자가 무려 200조라는데 흑자전환까지 갈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찔끔 찔끔 올려서는 꿈쩍도 안할꺼고 한 2배 올리면 흑자전환 될려나요? 매월 평균 전기료를 8만원 전후로 내는데 2배 올린다 치면 16만원이군요 크크크
24/09/26 19:28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펑크를 내는 놈들이 공공요금을 올려서 수요억제를 해야한다라는 헛소리를 해대니 욕을 쳐먹어도 싸죠. 그걸 공기업 적자해소라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피의 실드를 치는건 부역자를 넘어서 공범수준이라고 봅니다.
24/09/26 19:33
우리나라는 필수재 중에서도 식품 가격이 엄청 높은데 그나마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교통비가 싸서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와중에 무려 필수재인 전기, 가스를 아끼지 않고 쓰고 있으니 가격을 올려서 전기와 가스를 소비를 줄여야 한다??? 무논리도 이런 무논리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교통비는 복지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 중 하나가 싼 전기 요금이기도 하고요. 필수재 가격의 보루마저도 무너뜨려서 필수재 가격을 올리면 서민의 경제적 고충은 가중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일 테고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어 스태그네이션이 오고 물가는 상승했으니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에 이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테니 수출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경기 침체가 가중될 테죠.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 악화, 그리고 투자 감소로 이런 악순환이 가중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테죠. 그러면 다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가중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겠죠. 저는 공공요금 억제 자체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들에게서 걷을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니 기업들의 세금을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를 제대로 걷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은 턱까지 차올랐을 때 찔끔 올려야 합니다. ps. 총리님, 저는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한 번도 틀지 않았고 3만원대 선풍기 한 대를 추가 장만해서 여름을 났습니다. 저만큼 아끼면서 여름을 나셨는지 궁금합니다.
24/09/26 23:36
올려야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서민들 부담을 우선시하는쪽으로 가면 안되죠.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빚도 엄청 많은데 그냥 국유화하면 좋겠네요.
24/09/26 23:44
워딩이 구리긴 한데 가정용만 올리자고 한 것도 아니고 숏치란 멘트보다 더하다는둥 공분하는 건 좀 신기하네요?
이래서 호감작이 중요한거겠지만요 크크크
24/09/27 06:34
물론 행정부랑 일개 의원 등 지위가 다르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금투자는 누구나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이 건은 모두가 영향을 받죠.
충분히 더하다고 느낄 수 있는영역이지 싶셉습니다
24/09/27 04:10
요금이야 당연히 인상해야 되는데
전력소비가 늘어야 되는건 아니죠... 피크 전력이 늘면 설비증설 해야 되서 돈이 더 듭니다. 안하면 블랙아웃 위험인데요
24/09/27 06:29
(수정됨) 올려야한다고 해서 산업용,교육용,농업용 혜택 다 캔슬하고 ,병원들도 누진세 적용하면 그 다음날 뉴스가 여러모로 볼만할겁니다.
전기료를 올리면 그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의 기본 가격이 다 올라가죠. 교육용은..흐흐 그래도 여성부 폐지를 한다하니 출산율 증대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24/09/27 07:29
한전적자가 심각하니 올려야됩니다 하면서 수치 들이대거나 했으면 그래 맞다 심각성 환기해야지 하겠지만 사람들이 못쓰게 올려야된다는 아예 다른 말이죠. 이런 발언을 커버친다는건 인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숏치라는 말이 왜 까였는데요(저도 이건 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게 일반인한테도 적용되는데 하물며 총리는...아니 한덕수한텐 그냥 이런 기본 상식 같은것도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되나요??
24/09/28 17:21
(수정됨) 올리긴 올려야 한다는게 제 의견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전 적자 관련 쪽으로 가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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