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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04 14:04:22
Name 사람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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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590&menuNo=4010100
Subject [정치]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0.

어제(3일) 정부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 기업, 노동, 교육 등 경제 전방위에 걸친 방대한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대충 컨셉은 혁신을 장려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겠다 정도. 그냥 좋은 말이죠.

워낙 방대한 자료라 제가 다 평가할 깜냥은 안되고, 관심 있는 주제 위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기업 성장 유도

전에 관련 글도 썼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대기업 고용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이죠. 중소기업으로 남으면 온갖 지원 다 받는데 대기업 되는 순간 규제가 확 치고 오니 굳이 열심히 대기업으로 키울 유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전부터 이런 칼같은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꽤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규제 체계를 손보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체계도 성장에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승급(?)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또 한번에 확 끊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논의되던 주제고, 결국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모험자본 육성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 많아야 결국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쪽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IPO 신뢰성 회복이나 M&A 장려 등을 추진한다네요. 사실 잘 모르는 제가 볼 땐 방향은 백 번이고 공감하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자금 위주고 민간 쪽 자본이 약한 게 문젠데 결국 또 정책 자금으로만 굴러가는 시장 아닌가 싶은...


3.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밸류업 자체도 큰 이슈고, 저도 PGR에 지배구조 얘기만 주구장창 썼을 만큼 관심 있는 주제기도 합니다.

우선 세금 측면에선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 금액은 저율 분리과세 한다는 게 핵심인듯 합니다. 배당하는 법인은 세금을 깎아주고, 받는 개인은 분리과세 해서 배당 부담을 줄여 유도한다는 겁니다.

밸류업에 항상 따라붙던 상속세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구체화 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최대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독점하니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서 상속세도 할증했는데 이걸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편하게 해주면 '오너'도 기업 가치 증가에 더 힘쓰지 않겠냐는 뜻.

지배구조 측면에선 이사의 책임과 권한 강화, 전자 주총 도입, 물적 분할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있습니다.

와중에 결국 상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무기한 보류 됐습니다.


일단 핵심인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빠진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없는 이상 아무리 세금 깎아줘봐야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할 유인이 없거든요.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방향성 자체는 동감하는 바입니다(얘네가 특별히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근데 전제조건은 더이상 '오너'가 아니라 그냥 '대주주'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쪽의 개혁 없이 할증만 폐지하는 건 결국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책임은 피하는 방향이라 부정적입니다. 의무공개매수 100% 등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게 무력화된다면야 전 할증 폐지 찬성합니다.

'전자 주총 도입'도 꽤 큰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은 주총을 무력화해서 이사회를 거수기로 꽂고 흔드는 거니까요. 주총이 정상화되면 그러기가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도입만 하고 의무화가 안되면 결국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안하면 그만이라.


4. 마무리

그 외로는 개인적으론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공휴일 요일제 도입', 자영업자 지원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방향성 자체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또 말만 번지르르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정부가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협력 받아야하는 게 태반이라 잘 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애초에 로드맵이란 건 결국 좋은 말만 써놓는 거니까요. 단지 기업 규모 규제 완화, 대기업 성장 장려 등은 평소에도 생각하던 일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큰 거 한 방(이사 주주 충실의무)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지만 그래도 거북이마냥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곤 생각합니다. 저 중에 전자주총이나 좀 의무화해서 도입했으면 좋겠군요.

사실 노동 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정카드인 투성이일 것 같긴 한데 그거 분석할 여력은 없어서 패스.

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련 글 길게 준비하고 계셨던 분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허접한 글이 주제 선점하긴 좀 그래서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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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메이커
24/07/04 14:06
수정 아이콘
전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합리화" 만 눈에 들어오네요
사람되고싶다
24/07/04 1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 부분이 걸리긴 했는데 내용 보면 공공부문에 직무급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직무 성과 임금체계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 정도더라고요.
무식하게 주69시간 밀어붙이던 거에 비하면 뭐 그냥 맹탕 아닌가 싶긴 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은... 후새드.
파이어군
24/07/05 20:07
수정 아이콘
공공부문에 직무급 도입 이게 사실 엄청 위험한건데말이죠...
아Jo씨
24/07/04 16:50
수정 아이콘
10to5 근무 하게 해주세요..제발
공룡능선
24/07/04 18:16
수정 아이콘
전 7 to 2 하고 싶네요..
24/07/04 14:13
수정 아이콘
집값 떨어지고 있었는데 죽을힘으로 집값 떠받치려고 대출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은 이상 뭘해도 이제는 어렵죠.
며칠사이 대출 몇조가 늘고 부동산 시세 급등하는중이라고 정부가 놀래서 지켜본다고 하는데 실소가 나오더라구요.
자기가 주담대 대출금리 낮춰, 스트레스 DSR 연기해, 50년 대출이라는 처음보는 대출 해놓고 자기가 놀래?

윤석열정부 임기초기에 부동산 가격 이대로면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못박아놓고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켰어야 됩니다.
출산율 높이고 나라를 건강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이라고 선언하고 당분간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버티자고 했으면 모를까..

근데 뭐 윤석열 정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모든 정치인이 자기 임기때만 안터지길 바라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바척결
24/07/04 15:14
수정 아이콘
웃긴게..지난 정부 시절 집값 오른다고 거품 물던 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
24/07/04 16:32
수정 아이콘
전고점 안넘으면 태평성대 아닐까요.

전고점 넘은 일부단지야 어차피 금액보고 있으면 내일 아닌 느낌인것...
그리고 뭐 결론적으론 수도권 외 일부지역 빼면 오른다고 표현해봐야 미분양 넘치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전임자가 만든 고점을 전체적으로 넘지 않는 이상 문제 없다고 보는거라고 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7/04 16:44
수정 아이콘
집값오른다고 거품무시던분들은 집값 떨어지니까 곡소리내다가 한강으로...
기기괴계
24/07/04 14:16
수정 아이콘
공휴일 요일제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건지...
24/07/04 14:17
수정 아이콘
좋은 말들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로드맵은 그냥 로드맵으로만 보고 실제 디테일한 추진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노동쪽에서, 노동법원 도입 검토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건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 많긴 한데,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한번에 다 안들어오긴 합니다.
jjohny=쿠마
24/07/04 14:19
수정 아이콘
"모험자본 육성"과 "IPO 신뢰성 회복"은 물론 둘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언뜻 보면 서로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싶어서 살짝 물음표가 생기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사람되고싶다
24/07/04 14:26
수정 아이콘
IPO 신뢰성이 개판이라 사람들이 등 돌리고 죽어버리니 IPO 보고 들어와야할 자본도 안들어와서 육성이 안된다 정도의 빌드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IPO 신뢰성 회복은 '수요예측 실효성 및 공모주 배정 합리성 제고 등', 나머지는 뭐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이나 투자규제 완화 쪽이네요. 자세한 건 출처 자료 20P에 있습니다. 사실 내용이 저게 다긴 합니다만...
jjohny=쿠마
24/07/04 14:30
수정 아이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로즈엘
24/07/04 14:27
수정 아이콘
이렇게 여러가지 비전은 냈는데 진행 유무가 얼마나 될까요.
야당와 합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테고, 금투세도 지금 폐지한다고 계속 언급된거 같은데. 확실하게 폐지하는 내용을 본게 없어요.
사람되고싶다
24/07/04 14:2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죠.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서 저런 협력이 이루어질까 하면 글쎄요...

말씀주신 금투세 폐지도 로드맵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현실은 공허한 법이죠.
내년엔아마독수리
24/07/04 14:38
수정 아이콘
노동 쪽은 근로시간 늘리고 노조는 조지겠다는 말로밖에 안 보이네요
수뱍바
24/07/04 14:41
수정 아이콘
공정한 기회 부분이 너무 웃음벨이네요 크크크
사람되고싶다
24/07/04 14:46
수정 아이콘
전 딴 것보다 카르텔 드립이 여기서마저 나온 거 보고 실소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욕먹었으면 놔줄만도 하지 않나...
성야무인
24/07/04 14:45
수정 아이콘
1번에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육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Ai관련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건 현재 빵점에 가깝습니다.

해석이야 그렇지만 해석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 풀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할 인원도 없구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한국 내에서도 힘든데 데이터 풀과 해석기법을 거의 미국이나 중국에서 사다쓰고 있고

이걸로 모이는 데이터들도 미국이나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험자본 활성화는 흠....

벤처라는 회사의 성공률이 한국은 7년내 1%도 안되긴 합니다만

모험자본의 활성화보다는

벤처나 스타트업이 자생적으로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돈 퍼주는 걸로 단순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Par2의 공정한 기회보장은 실소밖에 안나오는 군요.

규제 정비 관련된 건 단기간에 못 바꿉니다.

이건 상당히 꼬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카르텔은 대통령 본인이 하고 있는데 뭔 이야기고

1주일 노동시간 늘리시겠다는 분이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건지?

Part 3은 전 정권에서도 많이 하던거라...

새로운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7/04 14:49
수정 아이콘
벤처나 스타트업이 자생적으로 잘 크는건 미국이나 가능할듯하지만...(그냥 농업으로 따지면 땅이 다름...이것도 미국...응?)
닉네임을바꾸다
24/07/04 14:47
수정 아이콘
대통령님이 의지가 없으실...(의지가 있다면 야권에 이리 대응하실까...)
24/07/04 17:20
수정 아이콘
의지만 없으면 다행이죠
24/07/04 14:51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통령맘대로 엎을게 뻔해서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드네요
헨나이
24/07/04 14:56
수정 아이콘
원래 말은 항상 좋아요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의 정책집행능력, 정책방향, 지도자의 역량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투성이네요
빼사스
24/07/04 15:19
수정 아이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인 의지는 방통위 mbc 사장 교체 하나뿐일 겁니다.
Darkmental
24/07/04 15:19
수정 아이콘
이미 민생경제투어하시면서 1000조 가까이 약속하신분인데...
마술사
24/07/04 15:23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좋네요
고흐의해바라기
24/07/04 15:33
수정 아이콘
내용은 나쁘지 않지만
이미 레임덕 대비하고 나중 욕먹을 거 줄이려고
방패막이로 세운 느낌이 강하네요 크크
지구 최후의 밤
24/07/04 15:37
수정 아이콘
카르텔 혁파->R&D예산 감축
근로시간 합리화->69시간
쓰읍 이런 식이면 다른 것도 좀 불안한데요.
안군시대
24/07/04 15:4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번엔 머리를 좀 썼네요. 그나마 그럴싸하게 꾸며볼라고 애쓴 티는 나네..
뾰로로롱
24/07/04 15:53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좋은 말들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꼬라지를 보면 전혀 신뢰가 안가서 그렇죠.
뒹굴뒹굴
24/07/04 15:54
수정 아이콘
벨류업은 "상법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무기한 보류"인데 더 볼게 있나 싶기는 하네요.
이거 조차 없으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시즌2일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사람되고싶다
24/07/04 16:01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그거 때문에 글 쓰기 시작했다가 '에휴 이래봐야 뭐하냐' 싶어서 틀었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100% 발의한 민주당아 힘내라! 정부는 답이 없다!
24/07/04 15:58
수정 아이콘
있는 거나 잘하쇼.
피해망상
24/07/04 16:08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건 사실 정권바뀌면 나오는 택갈이에 가깝긴합니다.
창조경제도 그랬고 소주성/혁신성장도 그랬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되고싶다
24/07/04 16:15
수정 아이콘
그쵸. 솔직히 모호한 내용들 빼고 기사나오는 것들 보면 실제로 하고싶은 건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도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좋은 말 대잔치 정도.
24/07/04 16:10
수정 아이콘
R&D 예산 삭감하면서 경제는 살리겠다니...
24/07/04 16:32
수정 아이콘
공정.. 카르텔...

야이
수돌이
24/07/04 18:09
수정 아이콘
이정부는 균형재정 추구한다면서 세금 깍는 정책만 하네요. 이말대로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가 줄면서 세수 펑크는 더 심해질건데 소득세 세율을 높이던지 부가세를 높이던지 해서 세입을 다른곳에서 늘리던지 아니면 국방비나 복지같은 세출을 줄이던지 무슨 계획을 세우던가 해야하는데 전혀 세부계획이 없네요. 아니면 적자재정을 좀더하겠다 천명하던지 이게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밀리어
24/07/04 18:10
수정 아이콘
가장 시급한 항목은 part3 8번인 핵심 생계비 경감같네요
24/07/04 19:44
수정 아이콘
뭐 다른거 다한다고 쳐도 다른분들이 지적하셧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거 나가리 한방으로 그냥끝났어요..
네모필라
24/07/04 20:16
수정 아이콘
말을 암만 번지르르하게 해봐야 회빙환 주인공이라도 된게 아니고서야 지금까지 해온것때문에 기대가 안됩니다
24/07/04 22:08
수정 아이콘
매번 하는 이야기 또 다시 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말은 다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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