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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8 15:46:04
Name 마르키아르
File #1 2024_02_28_14_24_25.png (114.1 KB), Download : 81
Subject [정치] 출산율 0.7 일때 나타나는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변화.. ( feat. 통계청 ) (수정됨)


통계청에서 잘 정리를 해놨더군요.

걱정되는 부분은...

0-14세  600만명이  20년이 지나면 300만명으로 반토막

15-65세 3600만명이 40년이 지나면 1800만명으로 반토막

65세 이상은 900만명이 20년이 지나면 1800만명으로 2배 증가

2068년부터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50%이상을 차지

하는 부분이네요 -_-;;



일할 사람 1800만명이 줄어서 반토막이 나는데,

노인인구가 1800만명으로 2배 늘어난 세상을

대한민국이 감당할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 통계청 가보면 출산율 0.5 일때, 0.7일때 부터 2.1일때까지 .. 다양한 상황에 따른 예상 인구수가 다 있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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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마요
24/02/28 15:53
수정 아이콘
일본은 65세 이상 비율이 29%라던데 정말 한국보다 10년 빠르네요.
빼사스
24/02/28 16:04
수정 아이콘
그러니 지금 많이들 벌어두세요. 못 쓰고 사회 환원이라도 하게 흑흑
쪼아저씨
24/02/28 16:18
수정 아이콘
천애고아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친척들한테 상속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1인가족이라서, 죽으면 조카들이 계 탈 거 같네요. 크크.
그래도, 상속세는 국가에 환원되겠군요.
날아라 코딱지
24/02/28 16:06
수정 아이콘
저출산의 가장 큰타격은 바로 저출산을 이끄는 세대 자신이 된다는건데....
서로 강건너 불구경 서로 비아냥 이죽거리기만 하는 현실이
참 무겁네요
한사영우
24/02/28 16:13
수정 아이콘
유럽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가 더 빠르다던데
세계사에 남을 큰 사건속에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 삶아지고 있어서
잘 모를뿐
소이밀크러버
24/02/28 16:20
수정 아이콘
나라의 중요 갈등으로 다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대립이 떠오를 수 있겠네요.
왓두유민
24/02/28 16:20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이 이민을 활성화하겠네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
소독용 에탄올
24/02/28 16:22
수정 아이콘
이민도 받고 정년 20년 늘리고 80살까지 일하는거죠.....
생산연령대가 15-65세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더 나이먹을때 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질은퇴연령이 남성기준 2018년에 72.3세고, 전체인구로 봐도 2023년 기준 60대 경제활동참가율 59.7%, 70대 이상 30.9%이고 계속 조금씩 증가중입니다.
24/02/28 16:25
수정 아이콘
공무원 정년이 60세인데 이 추세면 공무원정년 늘리는건 상수라 봐야 하겠군요...머지 않은 날에 말이죠...드드...
지구 최후의 밤
24/02/28 16:51
수정 아이콘
실제로 관련 연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굿럭감사
24/02/28 16:24
수정 아이콘
지금 저출산 알빠노 하는 세대가 사실 가장 타격받을 세대죠. 20년후면 본인들이 40~50대라... 그리고 현 추세면 10년안으로 엄청난수의 난민을 필연적으로 받아야할텐데 한국 역사상 최악의 이민 갈등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과 가장 문화가 비슷한 조선족에게조차 엄청난 혐오감을 드러내는것 보면 과연 문화권부터 매우 이질적인 이슬람인을 잘 받아들일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요.
No.99 AaronJudge
24/02/28 16:25
수정 아이콘
2068년…딱 65세네요
허허………..최악의 세대 소리나 안 들었으면
노둣돌
24/02/29 09:41
수정 아이콘
부럽네요.
최악의 세대가 되더라도 그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야.....
카오루
24/02/28 16:27
수정 아이콘
2명 낳았는데 뭐 혜택좀 없나요..ㅜ 넘 힘들어요..
Lich_King
24/02/28 16:32
수정 아이콘
그러니 출산율이 안늡니다.
여수낮바다
24/02/28 16:40
수정 아이콘
저출산입니다.
나라의 인재가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인재들을 정말 소중히 소중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라 예산의 초점은 재생산이 가능한 곳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24/02/28 17: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무슨 scv취급해오면서 나라가 발전했는데

아직 그걸 버릴 자신이 안 든 거죠.
24/02/28 23:24
수정 아이콘
전문성은 없지만 슈카방송 보니 아시아 다른국가들 GDP-성장률-출산율 이랑 한국이 그 GDP 였을 때 성장률 출산율 비교해보면 그래도 한국은 선녀던데요. 그냥 고밀도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24/02/28 16:44
수정 아이콘
나라 망하는 카운트 다운 시작되나요...

무섭네요..
건강하세요
24/02/28 16:47
수정 아이콘
곧 출산 앞두고 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복직하는데 아가 받아줄 어린이집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출산과 육아는 부모(+조부모)의 많은 희생을 요하기에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뒹굴뒹굴
24/02/28 16: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민 받으면 인구가 필요한 만큼 채워는 진다는 가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적인 저출산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 대비 가진 장점이 있나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민 받을텐데요.

굳이 표현하면 현지인들조차 스스로 사라져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지금의 대한민국인데요.
꿈트리
24/02/28 17:2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외국인과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하는 아시아에 거의 유일한 국가라 동남아에서 오려는 사람들 미어터집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타결되면 동남아국가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죠.)
뒹굴뒹굴
24/02/28 17:29
수정 아이콘
돈벌어 갈때는 장점이 맞는데 이민은 여기와서 사는걸 얘기하는거니까요.
그때는 외국인이 아닌거죠.
꿈트리
24/02/28 17:32
수정 아이콘
올사람은 있을 겁니다.
기간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한국에 오고싶어서 우을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뒹굴뒹굴
24/02/28 17:33
수정 아이콘
없지야 않겠죠.
다만 모자라서 이민도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할거라고 생각되서요.
소독용 에탄올
24/02/28 17:32
수정 아이콘
단기가 아니라 중기로 일하다 가는 형태로 받는것으로도 노동인구는 채워집니다.

오히려 양육+교육비, 고령자에 대한 복지비 지출이 줄어서(...) 돈만 따지면 이민보다 남을겁니다....
뒹굴뒹굴
24/02/28 17:36
수정 아이콘
이민이 아닌 케이스는 잘 생각은 안해봤는데요.
그런 경우 본국 송금할텐데 노동인구 다 채울 만큼 많이와서 본국 송금해도 버틸만 한가요?
소독용 에탄올
24/02/28 17:40
수정 아이콘
사회보장기여금이랑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남은돈을 송금하는거죠.

비교대상이 사람이 없는거라서 무조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뒹굴뒹굴
24/02/28 17:47
수정 아이콘
당장 없어서 죽는 경우 사용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로는 안보시는 모양이군요..
결국 이민이 필요한거면 당장 이민 경쟁력도 키워야할텐데.. 이래저래 희망이 없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28 18:02
수정 아이콘
현 상황이 당장 없어서 죽는 상황이라 대안이 없죠.

지속가능성이야 출생아수 많던 시기 태어난 저같은 사람이 시간경과로 다 죽은 다음에야 따져볼만 할거고요....
굿럭감사
24/02/28 17:32
수정 아이콘
결국 난민으로 가겠죠. 그거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뒹굴뒹굴
24/02/28 17:39
수정 아이콘
이민 경쟁에서는 밀릴 걸로 보시는 거군요.
우울하네요 ㅠㅠ
굿럭감사
24/02/28 18:04
수정 아이콘
천조국 미국이 아닌 이상 저출산을 이민으로만 극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강대국이면서 출산율이 그나마 나은 독일 조차도 난민을 대량 받고 있고 전체 인구중 이민 비율이 30프로에 육박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당장 작년 독일에 난민 신청 인구만 35만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독일도 이민관련 사회갈등이 현재 매우 심각한데 그것보다 보수적인 한국은 답이 없어요. 가장 한국인과 비슷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에게도 심각한 혐오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완전 상이한 이슬람이민자에게 어떤 시선이 갈지는... 앞으로 10년뒤는 남녀갈등이 아닌 이민자와의 갈등이 주류가 될거라고 봅니다.
No.99 AaronJudge
24/02/28 22:02
수정 아이콘
사실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그루터기15
24/03/01 14:49
수정 아이콘
한국 정도의 나라가 이민을 자유롭게 오픈 하면 이민 오고 싶은 사람이야 널리고 널렸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이고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수요들은 넘쳐납니다. 문제는 한국에 이민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민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바부야마
24/02/28 16:54
수정 아이콘
0.7 유지도 힘들것 같아서..
닉네임바꿔야지
24/02/28 16:58
수정 아이콘
0.7로는 이제 중국에서 추격 당해서 쉽지 않아요. 0.5로 가즈아
내꿈은세계정복
24/02/28 17:01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이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절대 노령 인구가 절대 저렇게 생존할 수가 없죠.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 의료 보험만 놓고 봐도 그렇죠. 곧 의료보험은 노인 인구 숫자를 감당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노인 질환에 대처하지 못할 겁니다.
당장 당뇨병만 봐도 대한민국 65 세 이상 인구의 30% 가 당뇨 확진 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골격근계 질환, 전립선 문제와 호르몬 문제, 정신질환, 결정적으로 암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폐렴...
결국은 안락사 밖에 선택지가 없을 거고 만약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찾아올 건 더한 지옥일 겁니다. 골목길과 폐건물에 시체가 널부러져 있는 나라가 되겠죠.
탈리스만
24/02/28 17:24
수정 아이콘
넘 슬프네요.. 의료재정이 파탄나 길거리에 널려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 사망하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소독용 에탄올
24/02/28 17:36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은 버티게 하는게 가능합니다.
종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지금보다 돈을 덜받고 근무시간은 줄어든 종사자들을 굴릴 수 있습니다.
지출억제랑 보험료 늘리기를 병행한다면 삼사십년은 버틸 수 있죠....
사르르
24/02/28 17:07
수정 아이콘
ai가 대체하길 바라야죠
OcularImplants
24/02/28 17:10
수정 아이콘
돈 적당히 버는데 출산은 커녕 결혼도 꿈도 못 꾸고 있어서
부의 불평등이 원인으로 이유 나오는 건 공감이 잘 안 되더군요
하아아아암
24/02/28 17:26
수정 아이콘
여러 사정이 있는거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2/28 17:37
수정 아이콘
개인이 아니라 인구집단 수준에서 출생아가 있는 가구가 고소득인 경우가 많아서 나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OcularImplants
24/02/28 18:07
수정 아이콘
뭐 통계 보긴 했습니다만, 뭐 통계를 믿어야겠죠 크크크
알라딘
24/02/29 07:40
수정 아이콘
사실 돈있어도 잘 안낳습니다
MissNothing
24/02/28 17:18
수정 아이콘
내년엔 0.6, 0.5로 갱신 해 나갈테니 아직 걱정하긴 이르죠 크크크
꿈트리
24/02/28 17:26
수정 아이콘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할거라서 중국보고 배워야죠. 쩝.
꽃송이
24/02/28 17:32
수정 아이콘
3명 낳았는데 혜택좀 더 줬으면 좋겠네요
투명인간
24/02/28 17:43
수정 아이콘
지금 결혼 안, 못 하는 계층이 늙어서 노동소득까지 줄어들면 진짜 난리나겠네요
롤스로이스
24/02/28 17:56
수정 아이콘
세대갈등이 제일 큰문제가 될겁니다
0126양력반대
24/02/28 17:57
수정 아이콘
아이는 갖고 싶은데 무엇 하나 쉽지 않더군요. 법이랑 별개로 육아휴직 쓰는 건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외벌이만으로 서울에서 살기는 어렵고. 양가 도움 없이 결혼까지는 했는데 출산은... 솔직히 좀 어렵네요. 육아라는 것이 항상 그랬겠지만... 한숨만 나오네요. 내가 압도적인 고소득이거나 혹은 양가에 자산이 있거나 해야 아이를 낳는 세상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24/02/28 18:07
수정 아이콘
현실은 부부 노후 대비, 자가 마련, 부모님 노후 도와드리기까지 하려면 맞벌이가 필수고 이것만 챙기기에도 벅차죠. 여기에 양육 부담까지 얹혀지면 정말 답이 없기때문에(눈치보이는 휴직, 외벌이 리스크 감수, 양육비) 점점 딩크 부부가 늘어나는거고...
0126양력반대
24/02/28 20:4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 고민...
하아아아암
24/02/28 19:44
수정 아이콘
사실 "서울"만 해결되면 나머진 자동으로 해결되긴한데...
0126양력반대
24/02/28 20:44
수정 아이콘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보니 참 ㅠㅠ 그래서 춘천으로 옮기고 그냥 오며가며 일할까 싶었습니다;;
24/02/28 23:29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요?
닉네임바꿔야지
24/02/29 10:19
수정 아이콘
'서울'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몰라도 어떻게 해결 하든 간에 서울 집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집 값이 어느정도 조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일반인들 자산 대부분이 집인데 그 집 중에서도 비싼 집들만 모인 서울 집 값들이 일제히 조정되어 버리면 엄청난 핵폭탄일 거라...수도권 인구가 이제 절반이 넘고 자산으로 따지자면 더 압도적이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아아아암
24/02/29 10:21
수정 아이콘
그런 면도 있겠네요. 저는 서울은 소비도시로 남고 일자리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재택이 활성화되는 방향을 생각했지만 어떤 방향이든 서울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긴 힘들겠군요.
닉네임바꿔야지
24/02/29 10:31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영끌 들어간 사람 많다고 난리인데 집 값이 일본처럼 그대로 유지된 체로 가도 문제일 거 같은데 떨어지고 이러면 파국이겠죠. 세계경기가 풀리면 오히려 집 값을 올리려고 하지 집값을 떨어트릴 일말의 여지라도 있는 정책은 하지 않을 거 같아요.
24/02/28 1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때 페미니즘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분들의 지금 의견이 궁금하긴 하네요. 문재인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다고 하시겠지만, 그건 문재인때 박근혜에게도 적용 가능한 말이니까요. 아직 2024년이니, 반페미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는 2025쯤에 반동할거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알라딘
24/02/29 07:42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그 운동권도 잠잠한거보니 그냥 본인먹고살기 힘든것 같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2/29 10:23
수정 아이콘
얼마나 영향 끼쳤는지가 문제인 거지 좋은 영향 끼쳤을 리는 없지 않을까요? 문재인 때의 페미니즘으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라갔다면 어떤 요소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출산율과 그 당시 정책은 전혀 관계 없는 딴세상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24/02/29 11:0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증명이 안 된 부분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와 그 지지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성인권운동 보다는 덜 해롭고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보긴 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2/29 11:21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히 둘이 싸우는 거 보단 한쪽이 조용히 맞고만 있는 게 덜 해롭긴 하겠지요.
24/02/29 11:38
수정 아이콘
뭘 위해 싸우는 지도 모르겠고, 맞고만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거 같은데요.
닉네임바꿔야지
24/02/29 11:42
수정 아이콘
그런 거야 서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 간의 시각차이니 이해도 설득도 불가능한 일이지요.
24/02/29 11:44
수정 아이콘
그 진중권이 이대 게시판에세 예비군이랑 키배했던 때가 이미 2000년대에요. 다시 물어 볼게요, 맞고 있었다는 게 뭘 맞고 있었다는 걸까요?
닉네임바꿔야지
24/02/29 12:00
수정 아이콘
거기에 대해선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서로 설득되지 않을 이야기를 길게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kien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페미니즘이 출산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구나. 그렇구나 하고 갈게요.
24/02/29 12:12
수정 아이콘
네, 저야 이준석과 이준석 지지자분들의 사상/이념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고 최소한 그 해로움도 덜하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을 비교적 지지하는 거죠.
더치커피
24/03/01 08:48
수정 아이콘
kien 님// 윤석열도 아니고 이준석이 대한민국 출산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칠 위치에나 가본적이 있나요
No.99 AaronJudge
24/02/29 22:06
수정 아이콘
어…..네……
24/02/28 18:28
수정 아이콘
90년대 교과서에서도 문제라고 나오던 역피라미드형

모두가 알던 핵가족화 이촌향도 노총각 문제가 그대로
탑클라우드
24/02/28 18:40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이민을 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막상 한국인으로 40년 넘게 살아왔는데(물론 외국에서 산 날들 합치면 10여년 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와서 다른 나라에서 남은 생을 살 것이냐 생각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꽤나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국가의 미래는 꽤나 선명히(그것도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참 답을 얻기가 힘드네요.
완전범죄
24/02/28 19:01
수정 아이콘
지방민으로써 지금이라도 아파트 팔고 그냥 전세
돌아다녀야 하나 싶네요

지방에 빈 아파트 나올거니
아모르
24/02/28 19:05
수정 아이콘
안락사논의 나오겠죠
붕붕붕
24/02/28 19:21
수정 아이콘
상당수는 인구 반토막나는걸 직관하시겠네요. 일본보면 2060년정도까진 거의 문제없다고 봅니다. 2070년부터 지옥이 시작될거 같습니다.
24/02/28 19:25
수정 아이콘
레이커즈와일의 예상처럼 2029년에agi, 2045년에 특이점이 안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재앙이 도래하겠죠. (기후문제도 그렇고 인간의 지혜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가 2045년전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만 자폭하는게 아닐거라 위안을 해보며, 개인적으로 인구문제는, 어떤 제도를 써도 큰흐름을 바꾸긴 힘들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역노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해답이라 봅니다.
24/02/28 19:29
수정 아이콘
그냥 노인도 일하는 시대가 되야죠... 각종 노인 지원 나이를 높여 대상을 줄이고 호봉제 없애고 70까지 근로하고 더 늘릴 여지를 두는게 출산율 반등이나 이민치트키론보다 현실적일 겁니다..
스물다섯대째뺨
24/02/28 19:34
수정 아이콘
모든 가임기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출산률 1이죠? 지금 인식으로 생각해보면 출산률 1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기토
24/02/28 19:45
수정 아이콘
요즘 ai 발전 속도를 보면 인구가 없는게 오히려 사회문제가 안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티오 플라토
24/02/28 20:12
수정 아이콘
인공자궁으로 인구 맞춤 생산
노화역행으로 모두가 200살까지 노동
다가올 특이점을 미리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씨드레곤
24/02/28 21:49
수정 아이콘
저는 저출산기조를 그대로 받아드리고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역 피라미드 형의 인구구조로 되는 것이 문제이기에 어떻게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지 연구하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 지금부터 복지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위해 미리 돈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 지방소멸은 막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 인지하고 지방에 대한 예산을 광역중심도시로 집중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어떻게 인프라를 유지할 것인지 연구하고 인프라 유지비용을 미리 남겨놓아야 합니다.
No.99 AaronJudge
24/02/28 22:04
수정 아이콘
그쵸 그게 나은 대책방향…
24/02/28 23:29
수정 아이콘
숫자로는 맞는 말인데 지금 복지를 줄이기에는 한국 복지가 정말로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들 생계를 위해 돈은 더 줘야하는데 재원이 부족하죠. 수입없고 자산있는 가짜빈곤노인들 잘 카운트해서 빼서라도 빈곤노인들 더 챙겨야합니다.
24/02/29 14:01
수정 아이콘
노인빈곤율 oecd 최상위권 국가인데 지금보다 복지를 줄이면 그냥 역피라미드 해결 = 돈 없는 노인들 굶기고 병들게해서 죽이자 랑 별반 다를게...
헝그르르
24/02/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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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작해야죠. 고학력자 전문인력 위주로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인구수가 줄어버린 이후에 받기 시작하면 지방도시의 붕괴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 과밀화가 심각해질수도 있고 그외의 사회문제도 우리의 예측 범위 밖에서 발생 할 수 있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는거 같아요.
재미있지
24/02/29 09:26
수정 아이콘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아닌 것처럼.
blue_six
24/02/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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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매우 인상 깊더군요.

[한국인들은 전략적 생존을 위해 가족 구성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재조정해 왔으며, 거시적 생존환경의 격변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는 가족 구성과 관계의 격변으로 즉각 이어져 왔다. 한국인들이 가족관계의 유효한 범위, 강도, 기간을 실용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에서 비롯되는 인구붕괴 및 지역해체 조짐은 일반 시민들이 국가, 사회, 자본주의 경제와 공유하는 가족자유주의의 고질성에 대한 역설적 증거이다. 그것은 가족자유주의적 개인과 가족들의 사회재생산에 관한 일종의 자기부과적인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전 여기에 120% 동의합니다.
남여갈등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곁다리 혹은 결과물일 뿐이구요.

핵심은 경제성장을 위해 정-재계가 사람을 갈아다 쓰고는 재생산을 게을리 한 결과,
국민들 스스로가 구조조정에 돌입한 결과라는 겁니다.

책 내용 중 노동시간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애 낳을 시간도 없다"라는게 핵심입니다.
주 6일 하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때에도 애는 잘 낳았다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 부양부담을 온전히 "가족"이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구조였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기업에게 노동시간 단축, 복지비용 부담을 더 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원래 자본의 속성이라는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곳은, 요구해야 할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에게 기업을 조지라고 해야죠.
정부로 하여금 기업 조져서 시간을 달라. 적당한 소득을 주도록 틀을 짜달라. 감시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안되면 공멸이죠.
No.99 AaronJudge
24/03/02 05:12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못 쓰게 하는건 진짜 조져버려야..
24/02/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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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급하면 기업들 닥달해서 유자녀 직원에 대한 파격적 정책이 들어가고 애 낳은 가정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미혼모건 뭐건 애 낳은 여성에게 각종혜택을 주든 그런걸 했었겠죠 그런거 없고 맨날 저출산예산만 조를 갖다가 어따 퍼 쓰는지...
오사십오
24/03/01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계청 링크있나요 검색해도 이미지자료가 안나와요
Cazellnu
24/03/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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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야죠
출산률 1로 못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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