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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16:38
이 나라 게임업계는 어차피 유저 수준 운운하면 됨
??? : 유저들이 사주질 않아서 대작이 나오질 않는다. 우리나라 게임판을 이렇게 만든 건 대한민국 게이머 탓
21/04/19 16:40
저걸 금지 안할거면,
개별 항목의 출현확률이 고정값인지 변동값인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고정값이라면 '독립시행시의 확률'을 표기하고, 변동값이라면 변동이 되는 조건에 대해 정확히 표기하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저러고 있는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21/04/19 17:09
정부도 부처가 여러 개잖아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거죠. 이번 사건에서 반대를 표한 것은 문체부입니다. '게임은 질병'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였구요. (당시 문체부는 게임은 질병이다 라는 협의체 신설에 반대했습니다)
21/04/19 16:41
사실 일본도 컴플리트 가챠가 게임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경품표시법에 의하여 컴플리트 가챠가 금지되어 있었고, 게임업계도 이 법에 걸리지 않도록 일단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게임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경품표시법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여요.
21/04/19 16:42
요 근래 한 6년? 정도 살면서 느끼는 건데 크크 대한민국은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수준미달임
21/04/19 16:47
관계부처의 겁나 안일한 인식 & 게임사의 사활을 건 로비 환장의 콤보로 보이네요. 문체부 사무관 주무관 이런 양반들은 평소에 게임은 해보고 관련 업무 하는걸까요? 크크크;;
게임정책은 가만히 보면, 게임 해본적도 없이 펜대만 굴리는 양반들이 정책 만들고 구상하니까 업계 로비가 잘 통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04/19 16:49
본문에 바다이야기때처럼 불똥 운운하는데 지금 게임인지 도박인지 모를 가챠의 규모는 바다이야기를 한참 넘었고,게임 개발의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죠.근 5년간 나온게임중 배그처럼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임이 몇개나 되는지...문화산업이라기보다 내수용 사이버 빠칭고산업인데.
21/04/19 16:58
(수정됨) 게임은 질병이다에 가장 가까운 모델인대
이걸? 멀쩡한 게임에도 카지도 게임만 있으면 태클걸면서 현금으로 하는 2중 가챠를 사업이니까 보호해준다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더라고 랜던박스는 19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1/04/19 16:58
유저들이 정책을 바꿀 만한 인식 개선이 덜된 거죠.
올해 사건사고 진행을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최소 5년은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4/19 17:05
저는 요즘 느끼는게 인식전환을 해야지..하고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게이머들이 기관홈페이지나 청사앞에서 단체로 생때를 쓰지 않아서 정부가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1/04/19 17:37
떼쓰기 이전에 여전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래저래 많이 터졌는데도 사료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메이플처럼 핵심을 피해 가도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김실장 유튜브가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아직 많이 멀어 보입니다.
21/04/19 17:03
로또는 연금형으로 전환도 고려해본다는 정부에서 이건 왜 한탕주의로 규정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https://m.etnews.com/20210419000137?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4OiJodHRwczovL3BncjIxLmNvbS8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21/04/19 17:04
행정부 일이니까 국민 신문고 민원 넣어도 되겠죠?
저따위 논리 펼거면 마약도 합법화 해야죠. 소비자 권익은 개나 주고 돈만 쫓을거면 마약 관광 대국으로 돈 좀 만질텐데.
21/04/19 17:07
전체회의 현장에서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의견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황희 장관은 "이용자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업계 의견을 들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국민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어서 규제가 불가피하며,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희 장관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정부는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김승수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황희 장관은 "업체에 과도한 부담일 수 있어서 법 효과를 분석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정정했다. 인벤 뉴스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김승수 의원 의견은 김승수 의원: 여러가지 현장의 이견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청소년에 대한 사행성이나 재산권 침해. 여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업계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자칫 과도하게 갈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외국계 게임업체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우려하고 있는 규제기관 문체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꾸 반대 의견을 내는데 거기서 장관이 니 의견은 상관없고 그냥 수용하겠다라고 발언할까요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거 같은데 무슨 반대한것 처럼 기사가 나가네요
21/04/19 17:41
기사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 그냥 무턱대고 금지했다가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 경고 차원에서 자정 작용을 좀 더 지켜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규제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컴플리트 가챠가 문제라는 건 인식하고 있는 거고.. 내용을 봤을 때는 못 할 발언은 아닌거 같은데 기사제목은 기가 막히게 잘 뽑네요.
21/04/19 17:53
사실 대놓고 친 게임사 진영이 김승수 의원이죠. 올초부터 산업에 해가 된다면서 게임법 개정안에 대표로 반대했고, 심지어 이 사람이 법안소위 위원장 중 하나라...
국회에서 앞으로 최대 걸림돌은 이쪽인데, 국민일보 기사 파워로 애먼 곳이 타겟된 느낌이네요.
21/04/19 18:20
기사를 다 읽어보니 장관은 검토해보겠다. 는 식으로 말했는데 갑툭튀한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이 튀어나와서 기업 옹호하는 발언했고
이 사람 나무위키 뒤져보니 2월달부터꾸준히 해당 논란이 있어온 사람인데요. 야당의원이 장관말잘라먹고 기업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는데 정부가 욕을 먹을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해당 검토 법안을 낸건 여당 소속 의원들이네요. 후딱 빨리 처리해서 사기꾼놈들 규제안하는건 저도 불만족 스럽습니다만, 쩜사 타겟이 왜 정부로 향하나 의문이네요 [ 정부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 라는 타이틀에서 의도가 느껴집니다
21/04/19 18:38
좋은 법 만드는것도 좋지만 법 만들라 하는 것과 별도로 유저들이 안해야 됩니다
법을 만든다 해도 유저들이 원하는 이상 법망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새로운 악질 가챠를 내놓을 동력이 여전히 남을 뿐이죠
21/04/19 19:05
기왕 말 나온 김에 김승수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써보자면
지난달 메이플 사태 때 자기 블로그에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고, 사실과 완전히 다른 망언을 썼다가 두들겨맞은 분입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11 여기 캡쳐도 남아 있네요. 작년 말부터 갑자기 게임사 친화적인 입장을 강경하게 쏟아내기 시작했고, 특히 게임법 개정안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승수 의원이 문화예술법안 소위원장입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막으면 법안 통과가 골치아파질 수 있어요. 여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면 모르지만 그럴 정도 관심사도 아니고요. 다른 커뮤들 몇군데 둘러보니까 대부분 아예 반박도 안 먹히고 정부가 반대하는 줄 알던데, 저도 정부 싫은 점 한트럭이지만 피아식별 제대로 해서 저 의원 쪽으로 항의 대상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게이머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더더욱이요.
21/04/20 00:35
김승수가 게임법 반대하고 나섰을때 같은당 동료의원인 하태경이
그분이 그런뜻으로 말한게 아니다 라고 실드 열심히 쳤었죠 이지경까지 와서도 실드 칠지 궁금하네요
21/04/20 01:00
아니...기자 제목 수준....
솔직히 댓글 안봤으면 저도 정부 욕 할 뻔했네요... 야당 의원님 게임사 옹호는 자제해 주시고.. 좋은 법안 아무쪼록 만들어서 조폭같은 게임사들 횡포가 잦아들기를 기원합니다
21/04/20 06:02
저는 이에 선악 개념을 들이대는 게/들이댈 수 있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근거로" 규제를 논하는 건/논할 수 있다는 건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21/04/20 13:58
(수정됨) 작성자입니다. 야당 의원이 친 기업 입장것과 정부 부처 장관의 공식의견이 저런것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김승수를 욕하면 되는것이고, 정부 부처의 공식 답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달아주신 댓글들은 본문 기사에 보충할수있는 주변설명일 뿐이지 문체부 장관의 공식입장을 지우는 성질의 것은 아닌것이죠. 정부에서 명확한 가챠법에 대한 수용의견을 밝혔다면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지 않았을겁니다. 실제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많은 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만약 저게 가챠법이 아니라 민식이 법이었다면 검토의견을 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21/04/20 15:32
게임 게시판에 정치적 의도를 물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민식이법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1/04/20 15:51
객관적인 사실은 저 발언을 한것이 사실이고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수정이나 의견을 바꿀 이유가 없으며 마지막 문단은 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적었을 뿐입니다. 위의 '국회의원이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반대의견을 내냐'는 식의 댓글도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21/04/20 15:52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원론적인 대답일 뿐이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정부를 까고 싶으시다면 게임 게시판이 아니라 정치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1/04/20 15:55
게임 관련 내용이 아니면 그렇게 했을겁니다. 정부를 까고 싶어서 올린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 올린것이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정치적 글로 몰고가는것은 국회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무조건 수용하냐는 식의 두둔하는 의견 때문입니다.
21/04/20 15:58
글쎄요. 어서오고 님이 작성하신 첫 댓글의 마지막 부분만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됩니다.
21/04/20 15:59
저에 대한 반박을 이미 정치적인 논리로 몰아세우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에 대해 반박했다고 너는 정치적인 의도로 글을 올렸다고 몰아붙이는건 전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21/04/20 16:01
야당 의원의 발언으로 이 글 자체가 정치적인것이다라고 확정한것은 위의 댓글이고요. 정치적인 댓글에 정치적인 논리로 반론했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실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4/20 16:03
어서오고 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시도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정부 까달라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고 팩트만 기술했다는 얘기는 어이가 없네요.
21/04/20 16:05
거기까지 댓글 다시는데 이건 보고 가세요. 위의 댓글이 야당의원이 먼저 발언했다. 문체부 장관은 거기에 대해 수용하는 식으로 발언했을 뿐이다. 그러니 너는 잘못된 글을 적었고 정치적인 글을 적은거다 라는 논리에 반박하려면 저도 정치적인 반박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미는 다른 법에는 그렇게 반응 안하던데?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상관없는 법을 가져오냐는것은 논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21/04/20 16:05
어서오고 님// 실제로 이글 댓글타래 초반을 보면 작성자 의도대로 같이 정부욕하는 댓글이 달리는데 그런 댓글은 님의 의도와 부합하니 무시하시고 야당이 등장하니까 정치적 논리에 정치적인 논리로 반박했다는 댓글 다시는건 보고 싶은거만 보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21/04/20 16:07
정부를 욕하는 댓글은 제가 주체가 아니고 피드백을 할 의무가 없으며 저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요구하는것은 정정요구였으니까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피드백 안했다고 신고할사람도 있을텐데 그걸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되죠.
21/04/20 16:09
어서오고 님// 애초에 기사를 읽어보면 정부의 스탠스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반대도 찬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의 글 제목을 보시면 정부가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식으로 읽힙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관계가 잘못 되었으니 정정 요구를 하는 것이죠.
21/04/20 16:15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으며 발의 진행과정을 볼때 반대의견을 수용한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행정부처의 다른 행동 방식을 보면 긍정에 가깝다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추가로 야당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것이다라고 보충을 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도가 있다, 그렇게 읽힌다, 정치적이다라는 주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겁니다.
21/04/20 16:17
어서오고 님// 긍정에 가깝다는건 어서오고 님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이시고요. 저 발언을 드라이하게 보면 그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일 뿐이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지알 규정상 작성자의 정치적 의도가 없더라도 정치에 관련된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정치 카테고리로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를 욕하는 댓글에 피드백 의무가 없나요? 여기는 게임 게시판이에요. 같이 정부 욕해달라고 올리신글로 보입니다만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21/04/20 16:45
정치적 논란은 논외로 하고 팩트만 보면, 컴플리트 가챠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정부는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그 뒤에 검토하겠다 어쩐다는 얘기는 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원의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횡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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