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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24 11:51:09
Name Davi4ever
Subject [일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수정됨)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8742?sid=102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2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것에 대해 3년 5개월만에,
대선 앞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인 걸 보면
(물론 소위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무죄, 또는 유죄 취지 의견으로 파기환송...)
그들의 속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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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11:52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건은 검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거라... 대선 바로 전에 이러는 건 대선 이후에 탄압받는 프레임 짜려고 그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5/04/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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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는 기소유예..크크...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위가 백수라서 생활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취업해서 이제 딸 집에 생활비 안주게 됐는데
그러니 사위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문재인에게 준 뇌물이라니..
겁나 대단하네요..대통령 사위는 퇴임할때까지 취직도 하지 말라는건가?
자칭법조인사당군
25/04/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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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가장 정확해야할 검찰의 잣대 이제 믿으면 그건 신앙의 영역이죠
현재의 검찰은 철저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기다리다
25/04/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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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무죄는 사법부 판단이고 검찰은 항소했는데 그게 왜 검찰 잣대의 판단이 되나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5/04/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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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찰이 곽상도가 지들 선배라 기소를 뭣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 25/04/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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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태업해서 판사로 하여금 무죄나오도록 해도 되는 곳?
내란수괴에게도 해당 쌉가능
25/04/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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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사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하는거죠
대표적으로 윤통의 장모의 사기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의아해할 정도..
덴드로븀
25/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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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3522?sid=102
[문재인 前사위도 '뇌물수수' 입건…피의자 6명으로 늘어] 2025.0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4878?sid=102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의혹’ 수사, 검찰 급가속 노림수는] 2024.08.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8742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종합)] 2025.04.24.
문재인 전 대통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상직(62) 전 의원 :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김
문다혜 및 전 사위 서씨 : [기소유예]
내우편함안에
25/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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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지막 발악이 될건가 아님 우린 영원히
건재함을 증명해 낼건가
역사의 코메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매일매일이군요
철판닭갈비
25/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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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은 무죄인데 과연?
근데 기사내용으로 보며 2억이 2018년 8월~2020년 3월 항공사 취업해서 태국 일하면서 받은 급여 1억5천이랑 주거비 6500만원인데 이게 특혜인가요? 급여랑 주거비가 너무 많다는건지...
덴드로븀
25/04/24 12:07
수정 아이콘
하필 항공쪽 이력 없는 게임회사 다니던 쩌리(?)인
하필 현직 대통령 사위가
하필 현직 대통령의 은혜를 받고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상직이 소유한 회사에
하필 전무로 취직해서 돈을 많이 받았고
하필 현직 대통령 딸과 함께 태국가서 편하게 살았으니

당시 현직 대통령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는게 검찰의 주장이긴 하죠.
철판닭갈비
25/04/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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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이력 없는 사람이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볼만 하네요
그런데 사위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 안한게 아닌거 같은데 이게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네요
전주지검은 문재인한테 서면질의서 보내놓고 답변도 안 듣고 기소 때리는건 또 뭔지;;
기다리다
25/04/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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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을 해주면 뇌물 특혜아니니 좋은 세상이 되겠네요. 정치인 자식들 다 좋은 회사 특채 취직시켜주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합시다.
철판닭갈비
25/04/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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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50억 퇴직금 받아도 아무 일 없고 좋은 세상 이미 맞잖아요;
기다리다
25/04/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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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곽상도 아들도 무죄 문재인 사위도 둘다 무죄다른 정치인들도 다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하다 봅니다
25/04/24 13:00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나간 양비론인데요. 깔끔한 느낌은 아니지만 항공사 직원들이 일하고 받을만한 보상과 매우 매우 특별한 보상을 둘 다 똑같다 하는 건...
편의점에서 음료수 훔친 것과 칼 들고 편의점 금고 턴 것이 똑같이 편의점 도둑이니 그게 그거다 하는 건 칼 든 강도 편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다리다
25/04/24 13:0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당연히 곽상도>>>>넘사벽>>사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음료수 도둑과 금고 도둑 둘다 잘못했다 그거죠. 그리고 첨언하자면 문재인 사위는 일도 거의 안했습니다. 정당한 노동 제공도 안했죠
+ 25/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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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동제공은 알기 어렵고 주관적인 영역인듯 한데요. 증거가 있으면 알게 되겠죠.. 여튼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쓰신건 알겠습니다. 설명없이 “둘다 무죄겠네요” “둘다 잘못입니다”라 하는건 더 잘못한 사람 쉴드치는듯한 느낌을 줘서 댓글 달았네요
피아칼라이
+ 25/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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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잘못했다] 라는 주장은 말 한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더 잘못한 놈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읽혀지는 경우가 매우 많죠.
기다리다
+ 25/04/24 17:10
수정 아이콘
피아칼라이 님// 곽상도 얘기는 제가 먼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곽상도 얘기 꺼내서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한 놈을 별일 아닌듯 옹호하려는 의도로 읽혀지는 경우가 매우 많죠
young026
+ 25/04/24 15:21
수정 아이콘
사기업에서 '일 열심히 잘 한다면' 심정적인 면 말고는 문제삼기 어렵죠. 미야모토가 낙하산이라고 탓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다리다
+ 25/04/24 17:19
수정 아이콘
저도 능력자 부모건 지인이건 추천에 의해 사람들이 입사하는 시스템이 더 좋습니다. 검증받은 엘리트에 의한 추천이 훨씬 검증된 방식이라 생각하기에. 아예 이 기회에 이번 판결 무죄로 나서 대한민국 채용시스템이 저런 방식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네요
25/04/24 12:04
수정 아이콘
역풍감 아닌가?
슬래쉬
25/04/24 12:11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
새로운거 시작하지 말고 이미 시작한 이재명 재판들이나 빨리 끝내지
덴드로븀
25/04/24 12:1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314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적용 이유…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2025.04.24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기소…"이상직에게 2억1천만원 뇌물수수"
<박근혜/이명박 판결 당시 법원 판결>
직무 범위/직무 밀접 관계 행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직무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 행사 행위이므로 대통령 직무 관련 행위와 밀접함
오컬트
25/04/24 12:29
수정 아이콘
3년전... 지금 3년 지나서 이제 기소...
덴드로븀
25/04/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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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8265?sid=100
[감사원, '北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정부 인사 6명 수사 요청] 2025.04.24.
전직 군 장성 모임에서 2024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2024년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1353?sid=100
[단독 - 文정부, ‘북한군 GP 불능화’ 유엔사도 속였다] 2025.04.24.

이것도 오늘 나왔더라구요.
25/04/24 12:56
수정 아이콘
윤정권 내내 묵혀놨던거면 법리상 이기기가 어렵고
역풍의 가능성이 높아서 일텐데 이제는 뭐 안까면
검찰이 해체되게 생겼으니 뭐라도 하는거겠죠
오평파
25/04/24 13:05
수정 아이콘
아픈건 쳐맞는 문재인뿐이고 결집하는건 이재명 지지율이고..

너무나도 뜬금없는 타이밍이라 살고싶은 일부 검찰이랑 물밑에서 딜했나 싶을정도...
마라떡보끼
25/04/24 13:16
수정 아이콘
김건희 기소 조차 아무소식이 없는거 보면 딜이라기 보다 검찰 독단 행동이지 않을까 싶네요
Energy Poor
25/04/24 13:17
수정 아이콘
발끈 러시인가요
바람생산잡부
25/04/24 13:18
수정 아이콘
그냥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생활비 지원받아온 백수 딸 부부와 친정부모를 경제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건지,
사위가 범죄 조직에 취직했길래 장인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장인을 범죄 조직에 직접 돈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범죄 조직에 취업한 건 사위인데, 사위는 기소유예하고 장인을 기소하는게 맞는건지,
'장인 어른이 범죄 조직에 사위를 집어넣었다.'라는게 증명된다면 모르겠는데, 정작 왜 이 부분은 얼렁뚱땅인지....

그냥 문재인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공소장에 넣고 싶어서 이러는게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흐흐.
유리한
+ 25/04/24 15:03
수정 아이콘
공소장 보다는 유튜브 썸네일이나 신문 헤드라인에 [문재인 2억 뇌물 기소] 가 박히는게 중요한거 아닐까요
피아칼라이
+ 25/04/24 15:12
수정 아이콘
실제로 검찰이 입털자마자 포털들 뉴스 속보란이 문재인 2억 뇌물수수로 뒤덮였죠. 가관입니다.
빼사스
25/04/24 13:37
수정 아이콘
서면조사조차 안 하고 일단 기소 폭탄부터 던지는 건가...
25/04/24 13: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기소청으로 전락예정되니 끝까지 추하네요.
영감님 소리 듣는거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에이치블루
+ 25/04/24 14:20
수정 아이콘
그니까 사위의 3년간 급여를 모두 뇌물로 보고,
이 뇌물은 장인인 문통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거죠?

논리 잘 봤습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이런 주장을 하면 몰매맞을 거 같은데 하 크크크
+ 25/04/24 14:58
수정 아이콘
기껏 한다는게 이거라니...
도롱롱롱롱롱이
+ 25/04/24 15:02
수정 아이콘
투명해져서 좋은 검찰입니다. 기소권을 대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휘두르는거 요사이 몇년간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검찰이 뭘 하든 애네들 투명하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아진것 같습니다.
피아칼라이
+ 25/04/24 15:08
수정 아이콘
원흉인 검찰도 검찰인데 검찰이 나불대자마자 일제히 속보 와르르 쏟아내는 언론놈들 꼬락서니를 보니 아주 역겹기 그지없군요.
카레맛똥
+ 25/04/24 15:14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불호에 가깝습니다만 감옥 안간 전직 대통령으로 끝까지 남아줬으면 합니다.
검찰 측 논리가 빈약해 보이기도 하구요.
+ 25/04/24 15:16
수정 아이콘
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매한가지라 이건가?
이렇게 기소 때리면 '문재인이 뇌물 2억 받았다'하고 썸네일 도배하고
피의자로 포토라인 세우는게 목적인거 같은데
여기도 지하주차장 이용하게 해주면 특혜라고 물어띁을려나요?
아님 전전대통령이니 다르다고 포토라인 세우려나요?
마지막으로 하얗게 다 태운다는 느낌인데
뭐, 하는데까진 해봐야겠죠.
살아날 각은 안보이지만.
지구 최후의 밤
+ 25/04/24 15:21
수정 아이콘
아래아래 글에 대한 반례로 이만한게 없네요.
유리한
+ 25/04/24 16:1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1773
기사에 당명이 없으면 뭐다?
덴드로븀
+ 25/04/24 15:5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894
["文,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尹탄핵 보복 기소' 언급"] 2025.04.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1306?sid=100
[국민의힘, '文 뇌물죄 기소' 두고 "용서받지 못할 중죄"] 2025.04.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954
[민주 경선 주자들 "文 보복기소한 정치검찰 해체해야"(종합)] 2025.04.24.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842
[문재인 뇌물혐의 기소, 막무가내 휘둘렀던 적폐청산 칼을 되돌려 받을 차례다] 2025년 4월 24일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이 은 창
크림샴푸
+ 25/04/24 15:56
수정 아이콘
세상 치졸하게 자기 사람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국정 운영이나 나라의 미래는 등한시하고
죽어라고 갈라쳐서 자기세력 사람들 등따숩게 하는데만 노력 해온 그 저력을 너무 무시하네요

지역으로 갈라쳐져 있던 나라를
남과여 혐오조장 청년과 노인 혐오조장으로 분열시킨 그 죄를 단디 추궁하고 싶긴 하나
저렇게 시비 털릴만큼 허술하게 하진 않았을텐데

저 문재인의 추종자들이 진짜 아무힘도 없이 가만히 쳐맞고만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나라도 가른 세력인데

인터넷 당분간 시끄러워 지겠어요. 이쪽 조작세력도 만만치 않으니

이재명이 많이 노출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거라면 작전 자체는 성공이네요

문재인 때문에 심각하게 탈당을 고민했고
이재명덕에 탈당 안하고 당비 꼬박 내고 있긴 하지만
자주 안보고 싶은데 여론이 호도를 하니 이거 참 씁쓸합니다
뿌엉이
+ 25/04/24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수상하긴 했고 딸이 청와대 같이 지낸것도 문제고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한데
저걸로 뇌물수수를 증명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저 카드가 먹힌다고 봤으면 진작에 써먹었겠죠
검찰이 대선국면에서 그냥 던지는 카드같네요
성야무인
+ 25/04/24 16:49
수정 아이콘
이게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 모르겠네요.

엄대엄이라면야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이미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검찰에선 뭘 원하는 건지?

윤석열 잡혀가니까 너도 모욕 좀 당해봐라 심산인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 한번 잡아넣어서 담당 검사들

나중에 한자리 해먹겠다는 건지...
+ 25/04/24 16:57
수정 아이콘
다른 걸 떠나서 기소 시기가 참 투명하네요.
카서스
+ 25/04/24 17:0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대통령 자녀는 백수로 지내야 된다는 말이죠? 허허
+ 25/04/24 17:1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9314?rc=N&ntype=RANKING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뇌물이라고 하려면 사위를 임원으로 채용하면서 이사장 자리를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설명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장 자리를 받은 걸 검찰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사위 채용을 뇌물성이라고 임의 규정한 것 같고 총선 앞두고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사직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면직 승인도 뇌물이라는 것도 웃기네요 그럼 앞으로는 뇌물 혐의 안받으려면 총선앞두고 사표 수리 해주면 안되겠네요
오라메디알보칠
+ 25/04/24 17:25
수정 아이콘
얘네는 뭐 맨날 조사도 안하고 기소한대요? 순전히 망신주기로 화제전환하는거죠. 기소청도 아깝네요.
김건희
+ 25/04/24 17:29
수정 아이콘
대통령 딸/사위 부부와 대통령 부부가 경제공동체였군요.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 자식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지르콘
+ 25/04/24 17:52
수정 아이콘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막판에 우리편 모여라 라고 정치질 하는 거죠

저런 짓으로 현재 정치 꼴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하던 거 아직도 반복하는 꼴입니다
덴드로븀
+ 25/04/24 1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50517
[文 변호인단 "정치검찰 공소권 남용…가공 사실로 위법한 기소"] 2025.04.24.
김형연 변호사 "서면 답변서 작성 중 벼락 기소…진술권 등 중대 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
검찰 질의서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검찰에 알림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음
전주지검이 이걸 알면서도 기소함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음
No.99 AaronJudge
+ 25/04/24 18:30
수정 아이콘
…?? 갑작스럽긴하네요
Jedi Woon
+ 25/04/24 18:38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조직 연명해 보겠다는 발악이네요. 나름 저걸 차기 정권과 거래할 패로 쓸건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위한 재료인지 이렇든 저렇든 치졸하기 짝이 없네요.
This-Plus
+ 25/04/24 18:39
수정 아이콘
심우정이가 딸때문에 급해졌나
+ 25/04/24 19:43
수정 아이콘
음모론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 리시브
언론 토스
보수 스파이크 상태라고 인식합니다

검찰이 갑자기 불을 피우고 언론이 부채질을 하면
보수 쪽에서 이거 봐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냐 라고 하고

지지자들은 빨갱이들은 무능한데 부패하기까지 한다고 하는거죠

여기에서 검찰이 순리대로 리시브 하면 괜찮은데
이 타이밍에 공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올리는거고

언론은 리시브가 맞든 틀리든 일단 토스하고

보수는 올라온 공은 때리는거죠


이때 제대로 꽂히면 온플레이 안꽂히거나 역풍불면
잠깐만 리시브 이상했으니까 폴트로 하고 다시 서브부터 하자

선거가 이런 느낌으로 보이니까 검찰과 언론이 플레이어라는 음모론이 생기는거죠
+ 25/04/24 21:2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검찰이라면...
이거 뭔가 있다 싶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동원해서, 언론에 사실도 슬쩍 흘려가면서, 이미 진즉에 문재인을 죄었을 겁니다.
수사과정에서 소환장 내고, 그걸 또 언론에 흘리고, 그 소환에 불응하면 그걸 또 흘리고, 소환에 응하면 그걸 또 흘려서 그 장면 생중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참 요상하게도, 탄핵 후 대선 각이 잡히고 나서야 이걸 공소제기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로 반성해서... 이번은 조용히, 모욕을 안 주고 한 거다.. 뭐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참 뭐같은게요. 저 검........들은 기소를 자기들 내키는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피의자 진술 한 번 안 받고 기소를 때리는 건... 대체 뭐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재인이 무슨 해외마약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수장 같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어차피 이런 자들은 (해외에 있으니) 소환해도 불응하고 나몰라라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야 진술 못 받고 기소해도 그려려니 하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엄연히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문재인이 서면조사를 고집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면은 받아보는 게 맞고...
서면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끈다? 그러면 체포영장 날리고, 구인영장 구속영장 날리면서 강제수사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제수사도 없이 공소제기한다고요?

제 경력이 일천해서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체적 차원이야 제끼고 절차적으로만 따져봐도 이거 정말... 많이... 이상합니다.
수사를 위한 체포, 구인, 구속영장은 못 날리겠는데 공소제기는 하겠다...

이거 실체적 진실의 규명 따위는 내 알바 아니고, 어쨌든 공소제기해서 문재인을 물 먹이겠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실체적 진실규명이 중요했다면...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 날리면서 문재인에 대한 강제수사 후에 공소제기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바로 공소제기한다니... 아..... 검찰이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기소청도 과분하네요. 그냥 대배심 같은 공소제기 절차를 도입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검찰이 뭐라건 간에,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공소제기할지 묻을지를 결정해야지 검찰에 기소권한을 주는 것도 과분하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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