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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6 10:10:40
Name 아이n
Subject [일반] 공무원 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 -> 대선 투표권 박탈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20306090013866

선관위의 삽질로 대선 정국이 부실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투표권이 박탈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광주에서 2명의 시민이 투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A와 B씨는 모두 광주에서 거주중이고 모두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박탈되지 않은 범죄라서 두 명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A씨는 처분 이력은 신분사항 등록지인 전남지역 지자체로 통보됐는데
당시 공무원이 전산망에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되었고,

B씨는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되면서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지자체는 선관위에 문의를 했지만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14 ~16일이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었는데
A와 B씨 모두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게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은 20대 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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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2/03/06 10:14
수정 아이콘
열람-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박탈되는게 있는걸 확인하긴 힘들더군요.
제도 자체가 본인이 인터넷으로라도 직접 시청이나 구청 군청 가서 확인해야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알아도 설마 빠졌겠나 하고 확인 안하는게 대부분이죠.
22/03/06 10:22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좀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제 와서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네요.
Alan_Baxter
22/03/06 10:15
수정 아이콘
진짜 진지하게 이번 선거에서 유독 여러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하면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선 지방직 공무원이 해야할 업무가 너무 늘어나서, 선거업무에 있어서 펑크가 많았던거 같습니다.

언론 보면 지방직 공무원들도 선거 사무 투입에 매우 빡쳐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아무리봐도 개선해야 할거 같습니다.
DownTeamisDown
22/03/06 10:16
수정 아이콘
예 저도 사실 이쪽같아요... 지치니까 실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선거사무에서도 실수가 많아지죠.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 선관위 교육으로 뺄 시간이 없어서 알아서 하라로 간것 같기도 하고요.
투표소 사무를 집체교육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적어도 투표소당 2명정도는 빼서 하루 이틀 교육시켜야하는데 그정도 인력여유가 없을거에요.
그래도 확진자 투표 아니면 하던대로 하니까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번에 특별히 해야했던 확진자투표는 정리가 하나도 안된것 같더라고요.
시카루
22/03/06 10:19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실수한거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이 건은 매뉴얼이 있는 데 일을 제대로 못 해서 발생한 일이니까요
22/03/06 10:21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고위 공무원 마인드인 것 같네요. 이러니 지방직 공무원들이 다들 책임만 회피하려고 들지..
방구차야
22/03/06 10:35
수정 아이콘
인력으로 갈아넣을 일이아니고 그런방법을 선호하다보면 꼭 펑크가 날수밖에 없죠.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하는게 고위직, 상위관리직들이 비싼 월급받으며 있는건데, 어느조직이던 가장 하위 현직들 갈아넣고 문제생기면 화살돌리는건 쌍팔년도 군대식 습성을 현대에도 계속 쓰며 자리보전만 생각하기에 생기는 일입니다
시카루
22/03/06 11:12
수정 아이콘
1. 전산망에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
2.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

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공무원이 잘 못 한거 맞잖아요?
뭔 남탓을 합니까? 일을 개떡같이 했으면 개떡이 되게 맞아야죠

이 글의 껀은 아래의 내용과는 다른 문젭니다
확진자 사전투표건은 매뉴얼을 개떡같이 짜서 일을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으니 책임 추궁 대상이 다르죠
새벽목장
22/03/06 10:49
수정 아이콘
공무원 정원이나 임금 더 주는데에도 찬성하시는 편이시죠?
시카루
22/03/06 11:16
수정 아이콘
정원 증가는 반대하고, 일 시키는 만큼 급여를 충분히 챙겨주는 건 찬성합니다
지나가는행인1
22/03/06 17:21
수정 아이콘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선 몇년 내엔 없을듯. 공무원은 공노비라...
22/03/07 11:33
수정 아이콘
정원도 같이 늘려야 일이 줄죠..
요새 돈 더 준다고 일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지 한계치를 넘겨서까지 일시켜놓고 돈줄게하면 ..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대체공휴일
22/03/06 10:22
수정 아이콘
선거인명부 열람으로 누락이나 잘못 된거 확인하고 이의신청 하라는 뉴스는 늘 나왔죠. 공무원 실수는 욕먹을건 맞고요.
뜨거운눈물
22/03/06 10:28
수정 아이콘
저런 일 한 공무원은 파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죄송하다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22/03/06 10:36
수정 아이콘
배상까지 가능한 일로 보이네요
22/03/06 10:43
수정 아이콘
이건 단순 휴먼 에러네요. 사안이 작다는건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받고 배상하고 보완대책 마련해야죠.
StayAway
22/03/06 10:45
수정 아이콘
요즘 뭐 이래저래 선거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 건은 그냥 행정사고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22/03/06 10:53
수정 아이콘
이런건 변호사들 붙어서 크게 보상 못받나요?

법? 행정?적으로 문제 없어서 아에 건덕지가 없나요
22/03/06 10:56
수정 아이콘
기사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십 ~ 수백 정도 배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투표권의 가치는 대략 백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크크
레드빠돌이
22/03/06 11:10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대한민국식 책임이죠
인력을 갈아 넣는 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되면 개인의 문제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요한 법안이고 이런 사소한 문제는 말단 공무원의 문제죠
지구 최후의 밤
22/03/06 12:01
수정 아이콘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맞고 그에 따른 징벌을 받을 겁니다.
다만 요새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밀려서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22/03/06 12:08
수정 아이콘
저런건 원래 비일비재합니다
겨울삼각형
22/03/06 12:10
수정 아이콘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선관위

너무 부럽다.
겟타 아크 봄버
22/03/06 12:19
수정 아이콘
무책임한 정부에 어울리는 무책임한 선관위네요
하지만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는데...
그것까지 회피할수 있을까요?
22/03/06 12:43
수정 아이콘
젤 심각하죠!
정권이 달라져도 절대권력을 몇십년째 누리는 특정 공무원, 검찰, 선관위 등은 진짜.
초현실
22/03/06 13:01
수정 아이콘
선거 하나만 보고 일하는 선관위가 그걸 못하면 존재 의의가 뭐죠 대체
VictoryFood
22/03/06 13:07
수정 아이콘
디지털 세상이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아날로그적인 실수가 계속 이어지나요.
타마노코시
22/03/06 13:46
수정 아이콘
디지털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니까요.
VictoryFood
22/03/06 13:59
수정 아이콘
사람의 실수로 누락시킨거야 어쩔 수 없는 휴먼에러라고 봐도
선거인명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확인 후 이의제기하는 건 디지털로 개선할 여지가 많죠
선거인명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동통신회사에 의뢰해 문자메세지를 보내도 되구요.
모든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스팸이 되지만 선거권이 없어진 사람들에게만 문자메세지를 보내주면 이의제기하기 쉽잖아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게 어렵다면 담당공무원에게만 먼저 알려서 이 사람들 한번 더 체크해 보라고 할 수도 있구요.
오류를 사전 체크해서 알림을 주는게 디지털 세상의 관리기법이잖아요.
DownTeamisDown
22/03/07 07:18
수정 아이콘
선거인명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시군구펑 사이트 가야해서 그렇지만요.
22/03/06 13:09
수정 아이콘
일본 욕할게없네요
내맘대로만듦
22/03/06 15:23
수정 아이콘
매 선거마다 발생하긴 하는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백만건이상을 사람 손으로 직접 입력하다보니 제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몇십건은 에러가 나올수밖에 없죠. 게다가 일선행정이 지금 코로나랑 선거랑 이것저것 다겹쳐가지고 일손부족이 절정에 달한 상태로 알고있어서...
이번 선거가 워낙에 떠들썩해서 이슈가 몰린것같네요. 그냥 절차대로 징계&배상하면 될 문제같습니다.
아자아자!
22/03/06 16:47
수정 아이콘
물론 절차대로 징계가 되긴 하겠지만 담당공무원 입장은 좀 안타깝네요. 결과는 국민의 투표권 박탈이라는 큰 건이지만 절차는 수백,수천건의 데이터 입력 중 일부 오류라는 단순 실수거든요. 그걸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인데 모르는 국민이 많고. 저 공무원이 아마 저 업무만 하는것도 아닐겁니다. 요즘 시국에는 본인의 평소업무+코로나 관련 업무에 선거 관련까지 추가로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중한 업무에 꼼꼼한 처리까지는 힘들었겠죠. 억울하게 투표권 박탈당한 분들께는 국가에서 정당한 배상을 하되 담당공무원은 업무량 등을 파악해서 정상참작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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