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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20:08
여기인지 다른데인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장관 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76프로인가가 신천지 압수수색 해야한다고 한다는 말을 내뱉었다는데
경악을 금치못함...
20/03/04 20:18
여기에도 나옵니다.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 지시인데 국민의 80퍼센트가 찬성했다라고 대답하지만 장의원의 핵심은 그걸 왜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느냐, 그런 선례를 남기는거냐였죠. 헌데 기사로는 마치 장제원/미래통합당에서 압수수색 못하게 한걸로 나와버려서 댓글로는 미통당=신천지 라는 의식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20/03/04 20:46
저도 이건 박근혜라는 존재와 함께 미통당의 아킬레스 건이 될 확률이 높죠.
그나마 지지층 결집과 통합이라는 긍정적 요소라도 있는 박근혜에 비해서 진짜 현 상태에서 국민 역적으로 불리는 신천지와 엮이는 건 안 좋죠. 미통당 입장에서 이런식으로 자꾸 신천지 비호쪽으로 가는건 위험할 겁니다.
20/03/04 20:51
'비호'까지는 모르겠네요. 미통당이 신천지와 선을 그으려고 발버퉁 치는것만 보입니다.
원래 프레임 싸움이라, 프레임싸움이나 쇼통같은건 민주당이 몇수 위입니다. 세련됨이다르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통당=신천지가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층 결집도 민주당이 더 좋고 크크.
20/03/04 20:58
저도 와 며칠 사이에 은근히 프레임 들어간게 좀 세다고 봅니다 이건요.
잘 짜여진 각본같아요. 그나마 일부사이에서의 의심 혹은 프레임이던 신천지 = 새누리에서 이만희의 쇼로 갑자기 이게 기사와 뉴스에 쫙 나오더니만 이틀 뒤 박근혜의 미통당 지지 편지까지해서는 결국 이만희 = 박근혜 시계, 박근혜 = 미통당 지지, 신천지 = 새누리로 이어질텐데 이 프레임의 위험한 것이 있죠. 신천지하고 선을 대놓고 긋자니 정부탓을 덜하게 되고, 정부탓 하려고 신천지 탓 하지 말라고 하면 신천지 비호로 보이죠.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인데 진짜 웃기게도 박근혜 시계 사건 이후로 박근혜 편지가 나와서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라는 이름 위주로 선거가 될 경우 미통당 입장에서는 진짜 중도는 끌어들이기 힘들다 보는게 맞죠.
20/03/04 21:01
동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진것까지 콜라보가 영화 스토리 같네요.
저는 제3지대 응원하는 입장으로써 중도 파이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20/03/04 21:18
청와대나 여당이나 프레임 잡기 실력은 월드 클라스 인정합니다. 저는 결국 프레임이 실물에 종속될 거라고 봤는데 집권 3년차인 아직도 그게 잘 통하는 거 보면 실력 인정합니다. 보통은 3년차부터는 프레임 잡기가 실패하기 쉬운데 말이죠.
20/03/04 21:56
그런데 이번 건은 딱히 청와대나 여당이 잡은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든것인지라 딱히 누구의 작품이 아니라고 보여서 그게 더 영화같다고 보이긴 합니다.
20/03/04 20:27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821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국민 86%가 요구" 추미애는 지난 경력은 어디로 가고 이런 모습만 남은거죠. 비전문가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 말이죠.
20/03/04 20:33
제 생각은 존재감을 남기려는 자기어필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이끄려 법무부장관에 오른거야 다들 이해하실거 같고 그러면서 존재감은 꾸준히 보여주고 왔거든요. 그게 발목을 붙잡았지만서도 말이죠. 이재명 박원순이 먼저 신천지 정국을 치고 나가니 추미애가 따라 붙는 모앙새인데 하필 오늘 법사위가 열려서 언론에 오픈되었다 보여지네요.
20/03/04 20:30
이와중에 대구 경찰이 신천지 신도명부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2회나 신청하고있는데 검찰은 이를 두번 모두 기각했네요. 추미애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싶은건지..(니가 하라고해서 안할거야)
이와함께 검찰은 박능후장관의 발언(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관련하여 들어온 고발건에 대해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를 시작한다고하네요.
20/03/04 20:46
애초에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명단도 다 공유했고 대구에서 연락두절된 사람 비율도 7% 정도인데 그 대부분은 해외 체류, 입대 등으로 실제 연락 두절은 2% 정도로 비협조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서 연락처를 신천지 신도들에게 수소문해서 전달까지 한 상황이라 기각이 날 수 밖에 없어요. 얘네들 전도 방식이 신천지라는 걸 알리지도 않고 심리학 상담, 인문학 모임 따위로 모으는 사람들이 교육생인데 이들 명단까지 전달했으니 검찰에서 기각하는 건 정상입니다. 초기 20일 즈음에 명단을 안 내놓았다면 몰라도 대구는 21일부터 타 지역은 23일, 24일에 전달했으니 이걸로 비협조적이라고 압수수색으로 가긴 어렵죠.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부분은 자가 격리, 자진 신고 등을 무시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만으로도 욕먹기에 충분하구요.
20/03/04 20:48
검찰 입장에서 정치를 하고픈건지 이건 지속될 경우 무리수일텐데요.
현재로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천지를 혐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기각 = 신천지 비호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몇몇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답보 혹은 하락하는 이유가 신천지와 엮인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신천지 비호처럼 보일 경우 검찰 역시도 상당한 부담감일텐데 딱히 이득없이 기각은 뭔가 위험해보이죠.
20/03/04 21:38
국민의 80%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검찰이 수사해도 됩니까? 전 인민재판식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떠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죠. 정치병 환자들에 의해 법치가 흔들릴 순 없습니다.
20/03/04 21:51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압수수색 기각을 한 것을 말이죠.
경찰의 명분은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고 지금 계속해서 제출한 명단과 다른 신천지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20/03/04 21:57
영장이 방역을 위한 목적으로도 낼 수 있나요? 형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준하는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게 그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답글은 본래 원 답글에 적으신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천지를 혐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게 왜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정치병 환자가 아닌 이상 신천지가 퍼트리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걱정하지, 신천지 자체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종교적 성향을 떠나서, 그리고 평소에 이단에 대한 의견을 떠나서 그들도 불운하게 단체로 감염된 단체이고, 한국은 그게 신천지였고 다른 나라는 다른 단체거나 집단일 뿐입니다.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우한을 혐오해야합니까?
20/03/04 22:03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천지를 혐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기각 = 신천지 비호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고요. 말을 탁 짜르시면 안되죠. 그리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천지 혐오도 맞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거짓말, 거짓을 통한 방역 방해, 틀린 명단 제출. 그들이 불운하게 감염되든 말든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불쾌하고 혐오합니다. 그 분위기가 오죽하면 이만희가 나와서 큰 절하며 사과하고(설교모드로 다 깍아먹었지만요) 또 이재명 지사가 대놓고 신천지 관련 건물 문따고 들어가고 또 이만희 강제검사하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게 아니라고 보는바입니다. 영장이 방역 목적인지는 몰라도 신천지가 거짓 명부를 냈다고 의심되어 압수수색을 하는건데요. 이게 과연 명분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전 충분히 의심되기에 압수수색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말이죠.
20/03/04 22:49
다수가 동의한다고 그게 참도 아니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정당화도 되지 않습니다. 다수 뜻대로만 누군가를 벌준다면 그것이 바로 인민재판인걸요.
사이비교주가 절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세월호 침몰 사태때의 유병언처럼 모가지에 현상금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신도가 30만이라고 해봤자 5000만의 국민 다수가 화나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니, 살기 위해 다른 방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프로 정치인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당연히 잠재적 유권자에게 사이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도의적으로 그의 행동이 당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 정서상 이라는 명분이 존재 하더라도 그게 당위가 될 수 없고, 적어도 법적인 절차는 당위에 의해서 법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국민 80%가 동의하든 98%가 원하든 그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에 이명박을 잡아 족치자 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그게 당위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의 신천지 몰이 놀이가 불편합니다.
20/03/04 21:41
위험한 의견인거 아시죠?
아무 근거없이 국민들이 신천지 혐오한다고 압수수색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검사죠. 여당입장에서는 모든 잘못을 신천지로 몰고가고 싶은건 이해합니다만..
20/03/04 21:54
위험하다기보다는 경찰이 명분이 없는게 아닌 상황에서 계속 기각시 신뢰를 잃는다는거겠죠.
아무 근거가 없다기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관련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명단외 확진자나 신도가 나오고 있고 일부겠지만 신도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회피하는 상황인데, 그걸 확보하겠다는걸 기각하는거니까요. 의견이 다르겠지만 신천지의 거짓말을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투명한 명단 확보를 원할거라고 봅니다.
20/03/04 22:03
신도 명단을 완벽하게 관리하는데가 별로없어요..
무슨 일반 회사도 아니고 명단누락? 이러거 비일비재합니다. 예를들어 길 가다가 이름, 연락처 적으라고해서 별 생각없이 적었는데 교육생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구요.
20/03/05 01:26
행복a 님//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선 오전 10시 30분 긴급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강조한바 있다. 여기요.
20/03/05 12:33
벙커속에 다크 님// 적어도 무슨 죄냐이던거 무슨 근거냐라고 물을 일은 아니죠.
또한 밑에서 이야기 더 했지만 압수수색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20/03/04 22:19
이미 명부가 다 맞고 그 외의 신도가 없으니 괜찮은데 만일 그 외의 신도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신천지 측에서 고의로 명단 조작 후 방역 공무를 방해한것이겠죠?
그때는 압수수색해도 괜찮은건가요?
20/03/04 22:27
명부 관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되고 지금 확보한 명부만 해도 대부분 커버하죠.
압수수색이 추미애 말처럼 국민 86프로가 찬성하니 억제로 할수있는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의도가 느껴지네요.
20/03/04 22:30
이미 명부가 달라서 경기도지사는 긴급명령으로 확보, 경남도 그렇게 강제권 행사했습니다.
명부의 관리가 안되는 것과 제출 명부와 보관 명부가 다른 것은 다른차원의 문제일겁니다. 물론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봐줘야하나요?
20/03/04 22:35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선 오전 10시 30분 긴급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강조한바 있다. 말씀하신대로면 권영진 시장은 뭘로 고발조치한다는건지요?
20/03/04 22:05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누가 피의잔데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그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나요? 국민이 원하면 하는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해야하는겁니다.
20/03/04 22:10
무슨 '죄'를 범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냐구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가 뭔지 모르시는것 같아서 죄가 뭔지 알려드리면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20/03/04 22:13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심된다는 이유로 명확한 범죄의 시간, 장소, 행위등을 모르는채로 기소를 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4 22:18
본인이 좀 부끄러운건 아시죠? 솔직히 모르진 않을거같은데.
저는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게 아니라 법이 저렇다고 설명드리는건데. 조국 기소한게 잘못된거같아요? 그럼 그건 따로 논하세요. 그럼 그 글에 가서 열심히 설명드리려니까. 조국기소랑 신천지 압수수색이랑 무슨상관이 있는데 물을 타시고 그러세요 크크
20/03/04 22:21
아뇨 그게 아니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조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사에 대해 찬성합니다. 솔직히 검찰은 싫어하나 그건 잘했다고 보고요. 법에 대해 잘아시고 또 법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보시잖아요. 저와 어떤 부분의 의견이 같고 다름을 찾기 위해서 답변 요청한겁니다.
20/03/04 22:33
크크 속아드릴께요.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보는'게 아니라 그래야 '하는'겁니다. 당연한걸.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 공소사실의 기재는 말씀하신대로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소사실을 특정]하기만 하면 되네요. 잘못 특정했더라도 괜찮아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 법제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잘못 특정했다면 공소장 변경하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잘 수사해서 공소사실을 완벽히 특정해서 하는게 맞겠죠. 근데 현실이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어떤 사실인지만 알 수 있으면 되는거고, 그걸 잘못했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기회도 부여하는 거구요. 그걸 잘못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책임은 국가가 져야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당하지 않은 피의자는 어떡하냐구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후략) 국가가 배상해주고, 판례는 중과실 내지 고의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답이 이제야 나온거같은데, 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줬다면 책임이 있겠죠. 그 외에는 국가가 책임을 질뿐, 검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0/03/04 22:33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선 오전 10시 30분 긴급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강조한바 있다. 라고 하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대체 뭘로 고발조치 하겠다는건지도 여쭤봐도 되나요?
20/03/04 22:37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국 건은 검찰이 잘한거기는 한데 다만 중간에 공소장 바꿔달란거만 좀 그랬죠. 그냥 기존거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올리면 될거니까요. 자 그럼 밑에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은 도대체 죄의 요건이 안되는데 뭘로 고발한거죠?
20/03/04 22:49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천국이죠 뭐
박원순은 살인으로 고발했답디다 크크 === 사실 대구시장이 말한대로, 근거가 전혀 없는건 아니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했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했거나, 사실을 누락 은폐했다고 '생각만 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할수 있죠. 사실 고발하는 사람은 무슨죈지 신경 안쓰고 고발해도 돼요. 그런 행태가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수사해주세요' 하는게 고발이고 수사를 하고 법률적 평가를 하는건 수사기관이 할일이지 고발자가 할일은 아니잖아요. 고발자가 그걸 죄다 찾아서 해야한다고 하면 도대체 수사기관은 뭐하러 있는거겠습니까.
20/03/04 22:56
그럼 요건이 되는건데 왜 안된다고 처음에 쓰신거죠?
고발자 있고 관련 의혹도 있으며 타지역에서는 도지사가 나서니까 명단 다른거 나왔으니까요. 당장 기소하라가 아니라 명단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럼 요건에 맞는데 굳이 기각할 이유가 없죠. 조국건에서 보여준 그 유동성 보여달라는겁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장난을 친다? 근데 수사지휘권 검찰에 있고 이번 검찰은 청와대도 수차례 압수수색했으며 경찰이야 애초에 신경 안쓰잖아요. 말씀하신대로면 굳이 압수수색을 두차례 기각할 이유가 없죠. 검찰이 100% 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느정도 유동성 있게 활동하며 그 활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죠. 그걸로 호평도 받았었고요. 이번 역시 그렇게 해도 되는거니까요.
20/03/04 23:04
(수정됨) 신천지 대구교회 담당자를 특정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크크크 웃으시기 이전에 왜 아까 모르고 죄가 없다 라고 하셨는지 모르고 그냥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 말한 실수인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더 이상 제가 입을 못 열게 하신건지 답변해주세요.
20/03/04 23:15
오 맞아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볼까요. 도대체 압수수색이라는건 왜하는걸까요? 망신주려고? 당연히 아니겠죠?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해야할까요? 임의수사로 증거를 확보할수 없으면 해야하지 않을까요? 피의자가 증거를 안내놓으면 해야겠죠. 압수수색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거잖아요. 그쵸? 그럼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데, 굳이 또할 필요는 없겠죠? 강제수사라는게 피의자의 인권을 해하는건데, 막 남발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언급해주신 대구시장의 말을 빌리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라고 하네요. 그럼 거짓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한건 이미 확보된 증거네요? 심지어 뭐.. 가장 강력한 증거인거 같은데.. 그럼 도대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면 무슨 증거를 더 얻을 수 있길래 압수수색을 하자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저는 잘 안떠오르는데.. 알려주시겠어요?
20/03/04 23:20
말씀하신대로 진짜 장부를 찾아서 거짓 장부와 비교하는거죠.
대구시장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수사기관 필요가 없을테니까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수사해서는 또 이게 진짜 장부였을 수도 있고요. 뭘 이야기하시자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시장은 고발자이고 수사는 검찰 지휘하에 경찰이 하고요. 간단하겠죠. 뒤에 것도 답변해주시고요.
20/03/04 23:27
뒤에거부터.
대한민국엔 법이 너무 많아요. 저는 법을 조금 알지만, 법을 다알진 못해요. 대법관도 대한민국 법을 다알진 않을거에요. 대구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길래 뒤져보니까 저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려드린거에요. 제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님도 찾아보실수 있었던거 아니었겠어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 오 그렇네요. 진짜 장부를 찾으면 좋겠죠. 그것도 좋은 증거겠네요. 근데 우리 꼭 물증을 찾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가짜' 장부라는걸 알았다는건 누군가 신천지인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제출된 장부에 없다는게 밝혀졌다는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존재가 이미 '가짜'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증거가 있는데 또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는건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괜찮죠?
20/03/04 23:30
그럼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하는지 지켜보면 되는거네요.
그것을 하지 않을시 신천지 비호라 봐야하는 거고요.
20/03/04 23:38
검찰이 판단하기에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기소하겠죠.
저는 기소할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상황인지라, 법원도 재판을 안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태가 종식은 돼야 수사도 하고 확보된 증거도 받을거같고..(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하고, 근데 일단은 가짜장부라도 들고 있어야 코로나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흐흐) 원하시는 소식은 조금 시간이 걸릴거같아요. 그렇지만 불기소처분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도 수사 내지 기소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 검찰 욕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20/03/04 23:45
네 좋은 대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저도 검찰을 믿어야겠네요.
조금 아쉬운건 기소할테니 압수수색하지말라는 시그널이라도 줬으면 오해도 없었을텐데 하는 건데 뭐 그정도는 일 잘하는 검찰에게는 흠도 아닌거겠죠. 허나 끝까지 기소도 안한다면 검찰이 신천지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벗기도 힘들거라 봐야죠. 아니 비호한거고 그로 인한 댓가는 치뤄야겠죠. 브로콜리님도 같은 의견이실테니 검찰이 끝까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또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비판에 동참해주셨으면 특히나 법을 잘 알고 기소할거란 예측을 해주셨기에 하실거라 믿겠습니다. 뭔가 대화로 시야를 넓힌 느낌입니다. 브로콜리님도 제가 억지를 부리거나 조국수호따위를 지껄이는 인간이 아니란 것을 아셨으니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는 오해는 푸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3/04 23:52
기소한다는 시그널을 주는건 정말 위험한 거에요. 법무부장관이 기소하고도 피의사실공표하지 말라는데, 기소하기 전에는 당연히 하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검찰입장에서는 지금 손에 잡은 증거도 없고, 피의자신문을 한것도 아니고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검찰이 신문기사보고 기소할지말지 판단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그건 흠이 아니라 '잘' 하는거에요. === 네. 기소해야 할일을 기소하지 않으면 그거대로 욕먹어야겠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20/03/04 20:35
이만희가 시계차고 나온 뒤로 신천지를 보호하고 나서는 곳이 있는데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 신호는 제대로 보낸 모양이네요.
20/03/04 20:53
대구지검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3046&cID=10899&pID=10800 대구지검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대구지검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차례 기각했습니다. 일부 공개 뒤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추가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기각한다면 어느 상황이 고의성 여부가 명확하다고 해야 할까요
20/03/04 20:55
아 그렇군요 기사를 보면 검찰이 신천지를보호하는건가요? . 근데 시계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3/04 21:01
윤석열 총장 “코로나 방역 조직적 방해 시 구속”… 신천지 겨냥한 듯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9247 '윤 총장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보건 당국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때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2월 28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내면서 수사준비를 하던 검찰이 정작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자 이런 저런 사유로 영장을 두차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앞서나가서 불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드립니다.
20/03/04 21:04
윤석열 말은 역학 조사를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내용이고 (당연히 신천지 교도들 비율이 높겠죠) 압수수색은 신천지 종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에 대한 구속과 후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별개입니다. 전자는 비협조적이면 구속할 수 있지만 후자는 비협조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기각이라는 의미죠.
20/03/04 20:50
추미애는 그냥 추하다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진짜 무슨 조선시대 벼슬아치 보는 느낌...
조국이 추미애처럼 저랬을거라고 상상하니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역대급 노답 삼형제네요. 장제원은 김진태 같이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이상한 인간들 사이에 그나마 싸울줄 아는 사람인걸 증명하네요. 아들로 인해 위로 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는게 아쉬울뿐...
20/03/04 20:53
정권이 코로나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한 모양이네요. 신천지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원인이 신천지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천지로 몰아가고 말이죠. 예전에는 일베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신천지로 몰아가는 대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03/04 20:56
(수정됨) 세월호때 구원파 때려잡던거나 현정부가 신천지 때려잡는거나 책임소재 덮어씌우기라는 본질에서는 별로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요. 구원파 때려잡는건 청해진해운의 규정위반이라는 근거라도 있었지...
20/03/04 22:04
(수정됨) 신천지의 잘못된 부분이야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르지 않겠지만 협조에 안한 부분이 문제지 신천지라서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평범한 신천지 사람들은 협조한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요. 저도 호객행위마냥 밖에서 잡아 채는 사람들 싫지만 그것과 이건 별개겠죠. 물론 소강국면처럼 보이던 시점에서 딱 신천지 사건이 벌어지고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확진자수가 훨씬 적었을건 분명할겁니다. 어느 집단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일부가 문제다 VS 집단이 문제다 끊임 없는 논쟁이긴한데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처벌해야지 집단에 속해있다고 불이익을 주는건 언제나 반대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정말 리버럴하게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어째 사회가 내편 아니면 니편이 더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관련자들이 일본과의 국면에서 국민 여론 앞세워서 조금만 다른 의견 내면 토착 왜구로 모는거 보고 경악했었죠.. 처음에는 적폐, 그 다음은 토왜, 이번에는 신천지를 매다는걸까요. 사이사이 남녀갈등... 이런 식의 의견만 내도 또 신천지로 몰릴지도 모르겠지만.... 국민이 원해서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로 충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사회, 문화적으로 탈권위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원했는데 너무 제 꿈이 컸나 봅니다. 소년원 세배는 어이가 없네요.
20/03/04 22:33
장제원인 낯짝이 두껍죠. 저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설치지 못할텐데 저런인간 상대하려면 낯짝두꺼운 같은 또라이급으로 맞상대해야.
20/03/05 00:20
지지여부를 떠나서 그냥 공격수가 자기역할하는거죠.
공격력을 어필해서 콘크리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놓는게 추후 정치입지에 유리하긴한데 사실 저렇게 윽박지르는게 딱히 고수의 모양새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건 박지원 같이 크게 소리지르지 않고도 빼박 증거가져와서 조용히 낙마 시키는거라고 보는편이라서요. 추미애의 최근 행보에 딱히 동의하는 건 아닌데 5선하고도 저 자리에 앉을 결정을 한게 추후 행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확신이 안서는지라 좀 딱하기도 하네요. 같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 이낙연의 내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새삼 느낍니다.
20/03/05 04:30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명분이야 많지만 국민들이 찬성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수없는 발언이네요. 그 발언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것 같네요.
20/03/05 06:27
추미애 정말 추하네요.
엄마장관이라고 세배받는것 진심으로 역겨웠어요. 저런 식이면 학교의 선생들도 세배받아도 되나요? 회사의 사장들도 사원에게 세배받아도 되나요? 사회가 동등한 인격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나이많다고 가족처럼 굴면 안되죠. 소년원재소자도 사람인데. 제가 장제원이라면 그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일선검사에게는 상명하복 하지 말라고 해놓고 윤석열에게는 왜 항명이라고 했는지 완전 모순아닙니까.
20/03/05 12:23
단체로 아는데 일부로 모르쇠 일관 하는거 보면 "조국"부터 이 정부랑 여당의 대처는 쭉 이어지는 듯 해요.
계속 여론조사 지지율이랑 통계 내세우면서 지금처럼 게가붕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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