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 모음은 위의 이미지부터 시작합니다.
1. 다시 재조명되는 MB 아바타 논란. 뭐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생각엔 굉장히 구차한 논란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자신의 홈페이지 토론광장(
http://bareunmirae.kr/kr/community/square.php )의 '바른투표'란에 지난 4월 19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투표 의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 의제는 열리자 마자 엄청난 반대 폭격을 맞고 결국 투표를 연 당일날 닫히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닫히기까지 집계된 투표 수는 찬성 206명 (8.7%), 반대 2,162명 (91.3%)였습니다.
물론 이 투표는 청와대 청원페이지처럼 네이버, 카카오 계정 등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투표 페이지이니 이것이 공신력 있는 여론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허약하고 허무맹랑한 특검 주장이 네티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들이 뭐라 하든지간에, 바른미래당은 이미 대선판에서 증거조작으로 선거를 어지럽히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등 선거를 조작하려 시도했던 정당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론조작한 이유미, 이준서의 잘못에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어이없다", "이런거 할시간에 지지율이나 올리세요. 왜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외면하는지 분석 좀 하시길" 같은 댓글조차 새겨듣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질 '미래'는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6901
한겨레는 송경화 기자 명의의 기사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방선거가 아니라 혼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안철수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국정의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그럴 만한 일이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슈를 엮으려 하는 건
지방선거를 잘 치르려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바른미래당에서 원톱 후보라는 점을 이용해 차기 대선에서 야권 대표 주자로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안철수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에 MB 아바타설이 퍼져나가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고 그 중심에 드루킹 같은 이들의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실제로는 드루킹이 대선 때 조작을 했다는 증거는 현 단계에서 없으며, 매크로 구입 시점도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올해 1월입니다)에 대해서는 당시 패배 원인은 악플과 댓글 여론 등 단순히 외부 요인이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중론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TV 토론회에 나와 "제가 MB 아바탑니까", "갑철숩니까"를 전 국민 아래 퍼뜨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지지세력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자신이었지요. 거기에 토론에서의 다른 발언이 좋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 좀 괘롭히십시요" 같은 말로 비웃음이나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박원순 현 시장과 양강구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 역시 그런 점에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 다음의 말로 비판을 끝맺고 있지요.
[안 예비후보의 대선 계획표에 서울시장 도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그가 이처럼 '대선인 듯 대선 아닌 대선 같은'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천만 서울 유권자를 위한 담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689703
MB 아바타 논란이 재점화된 김에 안철수가 MB 아바타라는 것이 최초 언급된 게 언제인가 좀 찾아 봤습니다.
무려 6년 반 정도 된, 2011년 12월 15일, '너꼼수'라는 팟캐스트에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나꼼수(나는 꼼수다)'를 잘못 말한 게 아니라, 기사에도 언급된 것처럼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팟캐스트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그래, 너는 꼼수다(너꼼수)'라는 팟캐스트이니 '너꼼수'가 맞습니다.
당시 '너꼼수'에 출연한 박용섭 대표는 '안철수 교수가 이명박씨의 아바타(분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 양반(안철수)이 과학기술원 교수로 갔다가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교수로 간다는 것은 보통 뭐 뒤에 배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라는 이야기를 했고, 정광용 기자도
["신성장 10대 프로젝트는 청와대 직속 비공개위원회거든요. 여기에 위원장을 안철수 원장이 했어요, 재밌죠?"]라는 식으로 안철수 교수와 MB 사이의 유착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안철수 교수 관련으로 '이 정도 정치적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잠시만 기다리면 정리가 될 테니 기다려달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안철수 교수가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조차도 청와대와 상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씨가 안철수 신드롬이 확산되자 '올 것이 왔다'라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안철수 교수가 이명박씨의 아바타라는 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MB 아바타 프레임을 드루킹이 짰다는 말이 참 우스운 말이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09151
서울신문의
['안철수는 MB 아바타' 누가 퍼뜨렸나]라는 기사에서도 대선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안철수가 MB 아바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퍼뜨린 건 안철수 후보 자신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언급된, 당시 문제가 된 토론회의 녹취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철수 :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문재인 :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저 문재인 반대하고 싶어서 정치하십니까?
안철수 :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주시는거죠?
문재인 :
하하하하.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한심함의 극치를 달리는 질문에, 정말 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실패한 토론 전략에 대하여 지난해 9월 1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19대 대선평가보고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에서 'MB 아바타' 이미지를 부각한 것을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했고 안철수 후보의 대선후보 토론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전한 실패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자는 토론을 통해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 내용없는 중도를 표방함으로써 오히려 MB 아바타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적폐청산에 반대한다는 이미지,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대안은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또한 안철수 후보 역시 이 보고서의 평가를 수용하면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 저와 당이 고칠 점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 우리 당을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 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안철수 후보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기보다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려고 눈이 벌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해괴한 일이고, 참으로 가엾고 딱한 일입니다.
2. 조선일보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연 전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67071
언뜻 보든 그 본질을 뜯어보든 인터뷰한 언론이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나 참 괴상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이 인터뷰에서 김재연 전 의원은 자신에게 따라붙은 종북 꼬리표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진솔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 전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해괴한 조합의 괴상한 인터뷰에 대해 평을 좀 써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김재연 전 의원의 인터뷰를 실은 이유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너무 빤히 보입니다.
서두에 있는
['언뜻 봐선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목전(目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봄이 왔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라는 대목에서부터 이미 의도가 드러납니다. 즉, 김재연 전 의원은 자신들의 답정너에 가까운, 이미 굳어 버린 프레임을 서술하기 위한 배경이고 병풍이지 김재연 전 의원의 인터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인터뷰 기사 맨 마지막 대목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반문명적 폭압과 인권 침해를 해온 북한 정권을 섣불리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나이브한 발상"이라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다.] 인 것을 보면 김재연 전 의원을 돋보이게 해 줄려고 이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엔 이건 김재연 전 의원만을 겨냥한 것 같지만, 조선일보가 다른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지금 세계 정세가 자기 맘대로 안 돌아가는 바람에 씨알이 안 먹혀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본심을 김재연 전 의원을 병풍으로 서술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인터뷰 일부 질문이나 답변도 좀 끔찍합니다. '조선일보를 배달했다고 들었다. 당신이 가장 불편해한 신문이었을 텐데 아이러니다'라는 질문과 '(배달하는 신문 중) 조선일보가 제일 맘에 안 들었다. 신문이 두껍고 간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 제일 무거웠으니까.'라는 답변도 저는 조선일보의 의도에 놀아난 질문과 답변이라고 보고, 김재연 전 의원의 보라색 미니스커트가 주목을 받았다는 질문을 받자 답변으로
'지난 2월 방남한 현송월 단장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라고 말한 답변은 제가 혀를 끌끌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 답변이 김재연 전 의원에게 씌워진 종북 프레임을 더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정치권에 자신의 역할이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렇게라도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터뷰에서 김재연 전 의원은 조선일보의 편향성을 숨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장하기 위한 좋은 병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재연 전 의원이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조선일보의 프로파간다에 철저히 놀아나 그들의 좋은 병풍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역할조차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입니다.
그렇잖아도 진보정당의 영향력도 역량도 기성정당에 비해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라는 신문과 인터뷰를 할 경우 이렇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치를 하지 않는 게 맞겠지요. 뭐, 이렇게라도 이름을 알려서 다음의 행보를 노리려는 계산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면야 제가 이렇게 길게 떠든 소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일견 이해가 되는 일이겠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저 분의 생각대로 되겠나 싶은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인터뷰 답변에서 그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사회적 사건사고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29309
지난해 4월 자신의 친딸 故 고준희양을 내연녀와 함께 학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만든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허위 실종신고 및 양육수당을 허위로 챙겼다가 검거된 고준희양의 친아버지 고모씨와 내연녀인 이모씨가 지난 4월 20일 공판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고준희양의 폭행 및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이 짐승만도 못한 범인들이 무어라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위해 요약을 생략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38214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에게 검찰이 지난 4월 20일의 결심 공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주범 김모양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만 18세 이상이었던 공범 박모양은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에 대하여 김모양은 범행의 실행범, 그리고 박모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고 범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형량에 대해서는 김모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기사를 보니 공범 박모양은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이야기할 때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라는 등 불만을 터뜨리다가 검사에게 욕설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박모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봐 그랬다"라는 소리를 하였다고도 하는군요.
그들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나,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2432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09418
지난 4월 19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조카이고, 살해당한 사람은 다름아닌 주광덕 의원의 형이기 때문입니다. 주모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왜 존속살해가 아닌 보통의 살인 혐의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놀랍게도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친생자 여부를 정밀감식한 결과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주모씨 역시 이를 법정에서 전해 듣고는, 이 날 법정에서 자신과 살해한 아버지의 관계자를 묻는 질문에 "실제 피가 섞인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며, 숨진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인 주모씨는 물론 피해자인 주모씨의 아버지도 평생 서로를 친생자 관계로 알고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모씨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생을 친부자 관계로 알고 살았으나 의붓아들 관계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니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및 비리 관련 추가 소식을 묶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6977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윤전추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나 국정농단 가담 증거가 없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대표도 벌금액이 1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500만원이 되었는데,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2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및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온정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 생각하신다니 뭐 어쩔 수 없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05626
지난 4월 19일 박근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박근혜씨의 공천개입을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대 총선 무렵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의원을 지지하는 비박계 세력과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친박계 사이에 당주도권을 놓고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비박계였던 유승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등의 박근혜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던 때였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박근혜씨는 20대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 그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대항마로 내세우라고 지시하였으며,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해 대구·경북(TK)와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승민 의원을 찍어내기 위해 세운 이재만 전 청장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박근혜씨는 이미 밝혀진 대로
현기환 전 수석에게 "이재만이 연설을 잘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하고 심지어 이재만 전 청장이 사용할 A4용지 3~5장 분량의 연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기환 전 수석은 이를 손으로 흔들면서 "이것 봐라, 할매(박근혜씨)가 직접 연설문 보냈다"고 말했다고 신동철 전 비서관은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의 옥새런 및 영도 다리에서 고뇌에 찬 모습을 보이면서 단수공천이 무산되었지요.
신동철 전 비서관은 이러한 박근혜씨의 공천개입에 자신과 현기환 전 수석, 친박계 핵심의원인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이 함께 했으며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까지 수시로 만나 진박 리스트, 후보자 현황, 선거 전략, 새누리당 공천 룰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박근혜씨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도 통화한 적이 있으며, 현기환 전 수석이 이 자료들을 2016년 3월 초순경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뭐, 다른 거야 이미 밝혀진 사실의 재확인이고, 저는 이재만 전 청장에게 보낸 연설문을 과연 누가 썼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3151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씨큐리티'파일과 '425지논'파일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정원 전직 직원 김모씨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김모씨가 작성한 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5년 동안 재판이 반복되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다면 재판에 불법적으로 작성된 SNS 글들이 중요한 양형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재판을 오랜 동안 방해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 모두에 대해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5978
한편 지난 4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부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결정적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 요지를 정리한 '원장 지시강조 말씀'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당시 '원장 지시강조 말씀'은 줄곧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되었고, 이러한 지시강조 말씀 자료는 대법원 판단 결과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적어도 2012년 2월부터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사이버팀이 전개할 사이버 활동에 관심을 두고 그 조직이나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개입 활동을 계속할 것을 지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였으며 이들의 지시·명령 체계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의 여론조작 활동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직접 지시, 통제했다고 최종 결론을 낸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3인의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92380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씨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5월 3일 오후 2시 10분에 311호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본래 전직 대통령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만,
5월 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씨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이명박씨의 뇌물 재판이 중법정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명박씨는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참 얄궂습니다.
하필이면 5월 3일입니다.
- The xian -
P.S. 잔혹한 사건사고 관련 글 때문에 19금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