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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1 19:16:21
Name 바닷내음
Subject [일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르면 내달 폐지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235854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총괄한 더불어민주당측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법안을 바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공약으로 나온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 조항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폐지’ 사안인데다, 타 정당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빠른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약 석 달 앞 당기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써 오늘만 몇개째 뽕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단통법 안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던 제도인데 이게 이렇게도 쉽게 없어지게 되나요;;;
대통령이래봐야 한 직위를 차지한 한 사람일뿐인데 사람 한명 바꿨다고 뭐가 이렇게 확 바뀌나요;;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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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1 19:18
수정 아이콘
드디어 갤4를 바꿀때가 되었군요 크크
한길순례자
17/05/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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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그만 오늘치 문뽕 치사량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더 더 더 주시오! 주모오오오
김블쏜
17/05/11 19:19
수정 아이콘
와 갤오광 2년반째쓰고 요새 휴대폰 알아보규 있었은데 좀 기다려야겠네요+_+
17/05/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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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면 역풍 불 법부터. 좋네요.
-안군-
17/05/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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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오늘 하루만에 나온게 몇개죠?;; 후덜덜...
아이지스
17/05/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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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좋네요
Biemann Integral
17/05/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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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빠르게 처리할거면 공약을 1000개는 제시했어야지.
아라가키
17/05/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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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이게 임기 한달째야 하루째야..
바닷내음
17/05/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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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정부 4년 동안 한거 이미 넘어선듯 합니다.
개과종굴이
17/05/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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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면 공약 다 이행하겠네요..
여우왕
17/05/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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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통령은 3년 걸린다고 했으니 전부는 무리고, 몇몇 공약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다 해결할 기세입니다.
17/05/11 19:31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때 정권 힘빠지니까 동력이 없어서 뭘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이번엔 초반에 제일 힘있을때 속전속결로 모든 개혁이며 공약이행을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블랙엔젤
17/05/11 19:25
수정 아이콘
흑흑... 3월말에 폰이 맛이 가서... G6으로 바꿨는데...좀만 버텨주지 G2야
마제카이
17/05/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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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 2일만에 전 정부의 4년을 한방에 넘어섰으니 앞으로 남은 일수곱하기 2년씩 인가요~?
바닷내음
17/05/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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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 치우는데 며칠 안걸리겠네요? 크크크크
변태인게어때
17/05/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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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고야 오늘 치사량 한참 넘어간거 같은데...
17/05/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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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g3를 드디어 바꾸다니
키리하
17/05/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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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제 갤5가 지금 오늘내일 해서
최대한 버텨도 여름 이상은 못갈거 같은데..
17/05/11 19:28
수정 아이콘
저....적당히 좀 하시죠?
forangel
17/05/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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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에 2년 노예 해방 되는데 바꿔야 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또 2년간 노예겠지만서도..
바닷내음
17/05/11 19:34
수정 아이콘
이쯤에서 문통 업무량과 건강이 걱정됩니다
아이유
17/05/11 19:34
수정 아이콘
베시놋 쓰고있습니다.
이제 저도 폰 바꾸고 우리 냥이 사진 피지알에 올릴 수 있는겁니까?
히오스
17/05/11 19:37
수정 아이콘
닭똥법과 통신사 위약금 콤보로 레알 노예였는데
그나마 족쇄 하나는 풀어주네요
데보라
17/05/11 19:37
수정 아이콘
아싸~ 드디어 핸드폰 바꾸겠네요.
개발괴발
17/05/11 19:41
수정 아이콘
아직 우리나라는 공약/정책이 나랑 맞는가? 혹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를 보기 보다,
"실행력이 있는가?" "정직하게 지킬 사람인가?" "못 지키면 책임을 질 사람인가?" 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지키는 게 당연하고, 지키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할 줄 아는 분위기가 좌/우 할 것 없이 정착되기 전에는요.
17/05/11 19:45
수정 아이콘
48시간도 안됬는데
Tyler Durden
17/05/11 19:52
수정 아이콘
풍악을 올려라.... 덜덜
세상 살만하네요 아직
17/05/11 19:52
수정 아이콘
이거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구형폰은 지금도 공시 무제한이고 신폰은 공시 맥시멈이 현행도 없습니다.
맥시멈 푼다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공시지원금을 건드릴게아니라 불법보조금(리베이트) 지급 금지법을 풀어야 인터넷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7/05/11 19:56
수정 아이콘
뭐 이제 옆집이 빵 터트리면 따라 터트리게 되겠죠 뭐...
대놓고 짜고 치라고 만든 법은 없으니...
17/05/11 19:58
수정 아이콘
분리공시제가 합해지면 폰 값이 미쳐 날 뛸듯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단통법을 그리워하게 될겁니다.
캐리커쳐
17/05/11 20:08
수정 아이콘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이유가 없는데요?
상한이 없어지는데 공시지원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변하는게 없으면 없었지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일은 없을텐데요.
17/05/11 20:19
수정 아이콘
늘어날 이유도 없죠.
신제품 보조금은 지금도 15만원 안팎입니다. 구형 노트5 정도 되야 공시를 50정도 주는 거죠.
이걸 상한제 없앤다고 더 줄까요?

게다가 안 좋은 쪽은 분리공시젭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암암리에 할부원금 30만원에 파는 것과 대놓고 '갤럭시 s8 제조사 보조금 40만원!' 이렇게 공시하고 50만원에 파는 것은 다릅니다. 단말기 제조사 보조금이 공개 된다는 건 단말기 실 판매가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진데 삼성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걸 공개하려 들까요?
게다가 삼성이나 엘지는 국내판매보다 해외판매가 더 많습니다. 국내에 가격을 낮게 푸는 것에는 극도로 경계할 수 밖에 없어요.
결국 제조사는 통신사에 밀어주는 보조금을 최대한 줄이고(법적으로 공개시켜버렸으니까.) 증정품으로 퉁치려하거나 국내 가격을 올려버리고 보조금을 주는 조삼모사 방식을 쓸겁니다.

해외 판매 금액과 큰 차이가 나면 안되니 당연하겠죠?
시노부
17/05/11 20:40
수정 아이콘
공시 보조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혜택은 있고 손해는 없습니다.
리베이트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 제조사랑 할부원금 정하고 마진정하고 통신사가 거기에 웃돈 얹어놓는 방식입니다
폰장사만 7년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대로만 돌지는 않습니다.뭐 그만둔지는 4년됬지만요
박근혜 정권들어오고 단통법나온다 나온다 할때의 정책까진 대충 기억합니다만

단통법생기고 박살난 2차점들은
리베이트만 먹고사는곳이 아니거든요
공시요금제나 리베이트나 이통사 마케팅 비용인데
이거 상한푼다는 말은 모로보나 이통사 돈내라는 소리입니다. 나빠질일은 없다고봅니다
님말씀도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조사 유통 마진은 보통 특정모델 에 걸어주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그레이드 에 따라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통삼사중 한곳이라도 마케팅비 좀써서 mnp 땡긴다고 작심하면 가격이 안움직일수 없다고봅니다
17/05/11 20:43
수정 아이콘
그럼 지금은 삼성이나 엘지폰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팔고 있나요? 해외에서는 어느정도 가격에 팔고 있는지 몰라서...
시노부
17/05/11 20:46
수정 아이콘
기기만 사는거라면 30 만 20 만원
차이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통시장이 제조사 단독판매 거의 안합니다 이통사 끼고들어가야되는데. 이통사 낀다는건
약정할인도 하겠다 하고 들어가는거죠.
물론 우리나라 통신요금 비쌉니다.
할인을 해주니마니해도 많이 비쌉니다
17/05/11 22: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해외판매금액과 차이가 나면 안되니 가격이 오를거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시노부
17/05/11 22:27
수정 아이콘
헋님의 말씀이 다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폰 장사도 6,7년 해보고.. 호주에서도 워홀가서 놀면서 폰도 한번 개통해봐서 대충 가격대를 아는거지
저 또한 100% 정확한건 아닙니다. 흐흐... 어쨌든 눈 깜빡하면 뭐가 바뀌어있는 시장이다보니..
다만, 제 생각에는 국내와 해외는 유통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판매가와의 차액 때문에
소비자가 공시보조금 제한 풀어도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기 조금 힘듭니다.
지나가다...
17/05/11 20:09
수정 아이콘
도서 정가제도 손 좀 봤으면 좋겠는데...
17/05/11 20:12
수정 아이콘
엄청 빠르네요 덜덜..
17/05/11 20:14
수정 아이콘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어르신들 피 빨아 먹는 거 막으려면 폰값과 요금을 분리시키던가
식료품에 제조년이나 성분표시하듯 통일된 할인이나 요금표시를 강제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5/11 20:21
수정 아이콘
으앜 어제 아버지 폰 바꿔드렸는데...ㅠㅜ
광개토태왕
17/05/11 20:31
수정 아이콘
오 벌써..??
아 6일날 폰 바꿨는데 ㅠㅠㅠㅠㅠ
춘호오빠
17/05/11 20:58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도... 아아 문뽕에 취한다
ANTETOKOUNMPO
17/05/11 21:17
수정 아이콘
이 달에 두번째 약정(4년) 끝나는데, 맘에 드는 폰이 없어서 배터리 새로 주문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천천히 추이를 보아야 겠네요.
솔로12년차
17/05/11 21:36
수정 아이콘
내일 폰 바꾸려고 했는데... 좀 기다려야겠네요.
17/05/11 21:47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15일날 약정끝나는데 갤7만 가도 좋겠습니다
그러지말자
17/05/11 21:56
수정 아이콘
헐.. 소름.. 나 오늘 폰바꿀뻔했는데..
현호아빠
17/05/11 23:18
수정 아이콘
이게 단말기 지원 상한제 폐지만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구요..
당말기 상한이 올라가면 그만큼 단말금지원위약금 이 많이 잡히게 되는거죠..
통신사로서는 어쩌면 이득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단말기 지원금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해요..

예를들면 통신사마다 다르긴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99만원 단말기를 사서 99만원 지원금 받아서 0원에 샀는데 6개월 사용후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기기를 사야 한다면 99만원 위약금내야합니다.
마니에르
17/05/12 01:09
수정 아이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99만원 단말기를 지원 상한제 때문에 50만원 지원 받아서 49만원 주고 샀다가, 6개월 사용후 문제 생겨도 50만원 위약금 내야 하면 동일하게 99만원 드는것이고, 문제가 안생길 경우 전자는 0원에 산거지만 후자는 49만원 주고 산거라 이득인 것 같은데요... 다른 조건이 더 있나요?
17/05/12 08:10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런건 보험 들어놓으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할인받은 부분 그대로 내는거라 사실상 손해보는건 없는거 아닌가요?
보조금없이 99만원에 사나 6개월 후 99만원 내고 다른기기로 갈아타는거나 똑같은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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