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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2/13 19:03:29
Name 올라갈팀은올라간다
Subject 성희롱은 범죄인가요?
'성희롱의 기준은 남자의 얼굴이다'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듯이
성희롱이 되고 안되고는 피해자가 받아들인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희롱이 형법상 범죄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나요?
성추행이야 죄목이 있지만, 성희롱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제는 사회적인 제제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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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3 19:10
수정 아이콘
범죄는 아닌데 보통 징계규정은 있죠
뱃살토스
10/12/13 19:26
수정 아이콘
제가 회사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배운바로는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 접촉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으로 불쾌함 내지는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였습니다.
피플스_스터너
10/12/13 19:52
수정 아이콘
성희롱은 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형법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감을 받았다면(대부분 모욕감을 받은 경우가 많죠) 형법상 '모욕죄' 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 을 통해서는 단순 성희롱만으로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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