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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03 20:43:27
Name	꽃을든남자
Subject	최근에 헌재판결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일이 무엇이 있을가요?
https://pgr21.co.kr/bug/92218 삭게로!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교과서만 읽을 줄 알았지 사회적인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억나는거라곤 신행정수도, 간통죄 정도밖에 안돼는데 혹시 이슈화 되었던 것들이 어느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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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yg

해시 아이콘

10/10/03 20:48

얼마전에 사형제 폐지 헌재 결정도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5:4로 유지였나...

원시제

해시 아이콘

10/10/03 20:49

로스쿨 면접 준비중이신가... 쿨럭

최근에 헌재 판결은 사형제와 이광재지사 정도가 떠오르네요..

Frostbite.

해시 아이콘

10/10/03 21:14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판결도 해당되지 않으려나요. 최근이라 보긴 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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