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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2 20:30
불 낸 학생의 부모가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없는거죠.
산불 피해자나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들어올테고 그거 감당할만큼 재산 없으면 파산신청 할 수 밖에 없죠.
13/03/12 20:40
왠지 답변과 닉이 묘하게 어울리네요..
음 만약 그 집안은 파산신청하게되면 이번 산불로 집을 잃거나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나요? 이런경우 국가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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