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115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70년 역사상 처음…삼성, 충격에 빠져

지금 삼성특검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주요 임직원 자택이나 집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는데요, 특히 압수 수색 대상에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인 승지원까지 포함된 데 대해 “회장 집무실이 압수 수색당한 것은 그룹 7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승지원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살던 집인데요, 1987년 이 창업주가 타계한 후 이건희 회장이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사용해 왔던 곳입니다. 승지원은 삼성그룹 안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자 창업주의 혼과 삼성의 정신이 담겨 있는 ‘심장부’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 본관 수색은 예상했지만 승지원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압수 수색이나 이 회장의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의 검찰 소환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 때 유일하게 검찰에 소환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소환이 이루어지면 그룹의 대내외 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삼성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특검 팀의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직 언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배제한 채 ‘겉 이야기’만 기사화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모든 의혹이 해결되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2. ‘스타크래프트’ 빠진 e스포츠대회

올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열리는 ‘제2회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공식종목에서 스타크래프트가 빠졌다고 합니다.

14일 e스포츠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문화관광부,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임의 신청서를 접수해 공인 종목 선정심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제작사인 블리자드 측은 주최 측이 참가를 권유했는데도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내지 않아 결국 스타크래프트가 종목 시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e스포츠업계는 이번 일이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 케이블방송사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논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사의 저작권을 내세우며 e스포츠 행사 개최 및 수익에 대한 권리를 요구해 온 블리자드 측이 이와 관련한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회 참가가 주최 측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은 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본사 측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해 참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작권과 관련해서 협회와 방송사, 블리자드사 간의 협의가 있나 봅니다.

후 폭풍이 불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신당/한나라당, 양도세 인하 합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인하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두 당의 양도세 인하 안은,

-신당 : 3~4년 보유했을 때 12% 공제, 이후 추가 1년 보유에 4% 공제를 늘려 20년 보유 시 최대 80% 공제

-한나라당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
① 3~5년 : 20%
② 5~10년 : 40%
③ 10~15년 : 60%
④ 15~20년 : 80%
⑤ 20년 이상 : 100% 공제

양당은 두 법안의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 합의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단지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오랫동안 살면서(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일부 소유자) 폭탄 같은 양도세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계층에 대해 그나마 공정한 세금 부과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 해법을 우리나라 사례에서 찾아낸다면 노벨 경제학상은 따 논 당상일 듯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등급제 폐지하고 대학에 변별력 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수능 등급제를 폐지하고 논술고사를 보지 않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연세대와 서강대도 인문계는 필요하겠지만 자연계는 학생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변별력이 확보되면 정시 논술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논술 중심의 대치동 학원가는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논술업체의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도 비취고 있는데요. 정말 결정적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5. 오늘의 솨진

”힘든 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