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産 정찰기 구매계획 돌연 철회
국방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않기로… 美측 당혹

국방부가 꾸준히 미측에 구매를 희망했던 미국산 무인 고(高)고도 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RQ-4·사진)의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첨단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한국 판매에 난색을 표해오다 최근 판매를 허용키로 잠정 결정한 미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Q :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A : 한국이 이깁니다. 이건 한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예비역 병장인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 Q :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익일까요?

A : 둘다 손해입니다. 단 한번도 지지않고 압록강까지 밀고가서 김정일을 강물에 처 넣어도 이미 서울은 불바다입니다.


- 서울불바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의 재래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서울을 인질로 삼으면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육군 전력 증강의 핵심은 바로 이 장사정포를 미리 공격하는 대화력전에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0조를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불바다 되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래서 화력면에서는 이미 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벽하게 제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머리가 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아야 선제공격을 하죠.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와 정보능력이 미군을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타격하는데 2분이 걸리고 한국군은 5분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 글로벌 호크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20km상공에서 86km밖에 있는 물체를 0.3m단위로 24시간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한국 영공을 벗어난다면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정찰가능한 첨단무기입니다. 현재 주한미군도 쓰지 못하는 무기이고 한국군은 F-4로 정찰하는 수준이랍니다. 준다면 우리나라처럼 북한의 도발 위협속에 있는 나라로서는 딸라빚을 내서라도 꼭 들여와야 하는 무기입니다. 참여정부때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사업에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이 반대하고 또 미국역시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지지부진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호크는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협약에 따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등 33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2007년부터 이 협상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참여정부 시절의 전작권 이양사업은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순탄히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한국군에 이양하려 했습니다. 반면 참여정부 역시 미군 의존을 벗어난 국방의 자주성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너네도 잘사는데 언제까지 빌붙을래.' 와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언제까지 형님한테 빌붙을순 없지예'의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이 끝난후 국회에서 총선용 토목사업을 대거 벌였습니다. 이때 숱한 복지예산들이 잘려나가면서 국방예산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 되는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그래도 미군은 여유가 없었던 탓인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호크를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한미회담때 너무 뜯어먹은 개평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의 비용부담을 줄이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선심을 쓴 것이고 미국 형님 감사 감사할만한 경사였습니다.


- 美産 정찰기 구매계획 돌연 철회. 국방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않기로… 美측 당혹
  그러던 미국이 당했습니다. '첨단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한국 판매에 난색을 표해오다 최근 판매를 허용키로 잠정 결정한 미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는 안줄려던거 선심써서 줬는데 안받겠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한미군의 U-2 정찰기가 노후해서 미군 정찰기가 글로벌 호크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돈들여 살 필요가 없기때문이라 합니다.


- 실용주의의 산물입니다. 미군이 나라를 지켜주는데 굳이 우리가 국방비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CEO대통령이 보기에 이익이 나지 않는 국방비는 낭비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방은 미국님하가, 우리는 경제만, 한미동맹 만만세. 대략 이런 정책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주한미군 감축이 없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일주일만에 무시당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 1개대대를 아프간으로 차출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터에 전력이 모자라서 허우적대는대 여기서 '놀고'있는 부대를 안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과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원래 3개 대대가 한국에 주둔했는데 이미 2004년 1개대대를 차출했고 이번에 또 빠지면서 이제 한국에 남은 헬기 대대는 단 하나뿐입니다.


- 한쪽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장사정포를 저 멀리 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전력을 증강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비한 해군력을 키워놓는 선견지명을 보였습니다.

- 한쪽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서 장사정포를 물린 개성공단을 가지고 치킨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면서 정작 비리의 온상인 군인공제회의 이권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적집단입니까?




부록.
http://xfelix.egloos.com/1224477

군 고위 소식통은 “현 정부에서 금이 간 한미동맹도 글로벌호크의 도입 차질을 초래한 요인”이라며 “전통적 한미동맹의 복원을 강조한 차기 정부에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시 동아일보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반미정권'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美，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강력시사… 29차 한·미 군사위원회 열려

[2007.11.07 23:21]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지난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합참의장과 가진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핵심 정보자산인 글로벌 호크를 한국측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동아일보. 글로벌 호크 도입에 반대하는 저 반미정권에 대해 할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