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9/29 07:01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지만 분노정치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이란 사람들은 전부 부자나 월스트리트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게 자유국가 미국의 모토라면서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자는 계속 부자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치솟고 주가는 신고가를 이루어도 일반적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어요. 더욱이 소셜미디어 발전으로 빈부격차 체감은 더 커져버렸어요. 기존 시스템으론 안된다는 걸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와중에 등장한 게 트럼프구요. 거짓말과 욕설을 일삼는 또라이 같지만 힐러리를 뽑아봤자 기존과 다를게 전혀 없을 게 뻔하거든요. 그럴 빠엔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이미 브렉시트부터 분노정치는 완전히 시작됐고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 봅니다. 대한민국 대선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구요. 과거 100년이 통합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가 될 거라 봅니다. 트럼프는 천운을 타고 났나 봅니다.
16/09/29 07:55
과거 100년이 통합의 시대는 아니었던거 같아요. 사회주의 혁명이 만든 미친 냉전의 시대였죠. 통합을 위해 나아갔던 일부 나라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후진국들을 따돌린 채 진행되었구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지만 과거를 긍정적으로 되돌아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16/09/29 08:40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제국주의 끝빨로 버티던 소위 선진국들이 생산력저하와 사회구조 재편을 맞이하여 부는 역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전 지구의 헬조선화의 시작이 아닐지. 한국에 사는 입장에서야 힐러리를 지지 하지 않을 수 없는 데.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멍청하니 뭐니 비난을 해도 결국 트럼프는 변화를 시키겠다는 인물이고..(그게 블러핑이라도) 힐러리는 현체제 수호적인 인물이라고 바라보는게 크게 잘못된건 아닌거 같아요. 트럼프 정도의 인물이라는게 비극일 지도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이쪽의 소외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었으니. 샌더스가 그렇지 않냐고 묻는다면 역시 이도 '미국적'인 인물이 아니어서 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16/11/12 17:35
간만에 추천글 게시판 들어와서 첫번째 글이라 정독하면서
과연 이래서 트럼프가 당선됐구나라고 생각하며 댓글 좀 볼까하다가 첫번째 댓글 날짜.. 후덜덜 성지순례 다녀갑니다. 추가로 저도 정리해고 안 당하고 제 자식 대학 등록금 나올 때까지 회사 다니게 해주세요..
16/09/29 07:05
원래 저소득층은 민주당을 고소득층은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이번 선거는 이상하게 반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원래 맞는 거죠.
16/09/29 07:10
그게, 미국 대중을 지배하는 이념 중 하나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정부는 간섭하지 마' 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샌더스는 증세와 큰 정부를 통한 분배를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샌더스 본인은 물론 매우 이념적인 사람이니 그 의도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세금을 집행하는 수백만의 공무원들이 샌더스만큼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지는 매우 불투명하죠. 위 기사의 원문에서 정부가 실업자 대책이랍시고 마련했던 제도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이었는지가 나오는데, 미국 백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이 매우 크지 싶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내가 너희들이 경쟁하기 쉽도록 중국하고 멕시코를 때려줄께.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이 모토죠. 이게 미국인 특유의 자유 주의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16/09/29 16:07
그래서 샌더스가 공업지대인 러스벨트에서 꽤 선전했죠.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와의 경쟁력은 힐러리 보다 더 높았구요. 이메일 파동에서도 드러났듯 민주당의 텃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것이지요.
16/09/29 18:39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은 보수정권을 지지하지하던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샌더스는 좌파 지식인 계층이 선호하는 인물인지라, 불행?하게도 이들은 소수죠 어쩌다 이번에 젊은층 중심으로 바람이 불었지만 바람으로 끝나더라는 반면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단 중간 계층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한국처럼 중간 계층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게 고민이겠죠
16/09/29 07:04
더 컴퍼니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서브 프라임 이후 미국 기업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명작입니다. 금융위기가 있든 없든, 이후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버는 방법이 그저 줄어든 수요에 맞춰서 회사를 다운사이즈 하는 거였죠. 영화에선 웃기지도 않게 조선회사가 새로운 수익을 찾아서 바이오에 투자하면서 조선소를 문 닫아버립니다.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자본가가 해야될 행동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그저 소수의 이상적인 행동에 그칠 뿐이죠. 영화도 자본가는 물질 이상의 가치가 있고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대로 따를 자본가가 얼마나 있을까 싶더군요.
16/09/29 07:14
뭐 사실 저는 자본가의 '비도덕성' 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유난히 더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서로 자리 바꿔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문제는 자본주의와 자유 무역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보는데, 해법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지 싶고요.
16/09/29 07:20
분노하는 건 좋은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안 좋을 것이 자명합니다. 안티테제로서의 판타지로서 트럼프를 꼽는 것일 뿐.. 본글에서 나타나는 저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 논리는 어이가 없네요.
16/09/29 07:34
1. 자유 무역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정보화가 현재 빈부격차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백인 저소득층을 제조업에서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나오지 않는한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갈등의 정치도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1. 벌써 몇 백년전에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죠. 어렸을 적에 기계를 파괴했던 우매한 농민들의 난동쯤으로 배웠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계의 도입을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꿨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똑똑해 져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의 수준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정말로 기계가 인간의 거의 모든 노동력 (심지어 정신 노동도 포함....) 을 대체하게 되면 과연 인간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2. 소개해 주신 글의 포인트는 정말 날카로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트럼프가 단순히 시류를 탄 선동꾼이 아니고 시대를 이끌 정치인이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소개해 주신 글에서 말한 것처럼 저소득층 백인들의 가려운 점을 잘 긁어주었지만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었죠. 미국의 대선 제도, 인종별 인구 분포상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클린턴보다 많은 대의원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09/29 08:20
예 저도 다른 것들은 인간의 통제 범위에 있지만 자동화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 실업시대가 우리 죽기 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무섭죠.
16/09/29 08:43
꼭 그렇다고 볼수 없는 게, 미국은 제조업이 무너졌거든요. 자동화가 주범이라면 실업이 생기더라도 제조업 자체는 오히려 성황이어야 할 텐데요. 미국 회사들마져 제조 공장을 중국이나 인도 등지로 다 옮겼습니다. 자동화가 원인이라면 굳이 그리로 갈 필요는 없었겠죠.
16/09/29 09:31
제조업 몰락의 원인이 자동화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자동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구요.
미국 제조업 몰락(그런데 미국 제조업을 간단하게 몰락했다고 하기는 좀... 일단 넘어가죠)의 원인은 단순하게 타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실력차이이건 고임금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해외 공장 이전은 떨어지는 경쟁력을 만회해 보려는 시도 중의 하나라고 봐야죠.
16/09/29 07:38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 절반정도는 바보,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 벌어질거 같으니 여기도 반은 바보. 이런 식이면 그냥 민주주의 하지 말아야죠. 그 바보들과 함께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그게 싫으면 그렇게 똑똑한 나머지 분들 절반 연합해서 반대쪽 절반 지배할 나라 만드시든지 하셔야죠. 아니면 진짜 많은거 버릴 각오로 죽창 드시든지요. 죽창 들자니 그래도 잃을건 있어서 겁나고 절반이나 되는 바보들을 배려할 관용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민주주의는 목청껏 외친답니까.
16/09/29 15:46
제 생각에는 그 중 일부는 정말 바보는 맞아요. 아니면 누구말대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인지도.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나 앞뒤가 안맞는 말일 뿐인데요. 게다가 소수계층 비하도 쩔죠. 다만 그런 지지자들도 국민인건 존중해야 하는거죠. 마약 중독자, 도둑, 살인자들도 국민이지만 범죄자들인거나 마찬가지죠. 국민과 바보는 양립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옳다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뉴욕타임즈가 말한대로 누가 나은 후보인지는 이미 처음부터 끝난 일이거든요.
16/09/29 08:58
좋네요. 저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 어느 정치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사회적 사안에 대한 분노와 편가르기로 전체적인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물결이 종종 일어나니까요. 노동자가 노조를 불편해하고 서로 공격하고 전쟁의 피해자가 안보를 경시하는 세력을 지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정치세력 보다 지연, 학연, 혈연에 좌우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정치가 이성의 영역보다 감성에 의해 더 좌지우지 되고 판단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런 현상에 놀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노에 의한 선택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앞길이 막막한 거죠.
16/09/29 09:01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정독해야겠네요.
위에서 이미 몇 분이 언급하셨지만 어차피 힐러리 뽑아봐야 달라질 게 없을텐데 속이나 시원하게 해주는 트럼프 지지하자 라는 발상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본인들이 지는 거죠. 현 박근혜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자기 밑천 다 보여줬는데도 한국의 다수 유권자들은 어쨌든 그녀를 당선시켰고, 결국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통제하는 것도 없는 대통령 아래서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폭풍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으니까요. (정작 아직도 다수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고 있다는게 씁쓸하네요) 트럼프가 제 2의 이명박이 될지 제 2의 박근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대통령 된 후의 미국의 미래는 참 암담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외부에서 터진 특수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트럼프가 반사이득을 얻어서 트럼프가 좋은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16/09/29 09:13
가장 큰 문제는 힐러리나 트럼프나 그들이 도전하는 종목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미국인들이야 자기들이 찍었으니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한다쳐도 전세계인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싸지를 똥덩어리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어후 쌍시옷......
16/09/29 09:22
제 2의 러다이트 운동이라도 펼쳐야 하는 건지...--;;
어렸을 때 미래의 로봇하면 집에서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인간들은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 듣는 장면만 생각했는데 현실은 로봇이 사람들을 직업의 현장에서 정글로 내몰고 있는 거네요...--;;
16/09/29 09:32
'경제만 좋아지면 복지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나라의 위정자분들은 가지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더 밀어 붙이는 것이 문제죠. 그나마 경제라도 좋아지게 했으면 읍읍읍..
16/09/29 09:38
분노한 대중의 목소리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이득을 반영해야 할 투표에서 자기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죽고 나 죽자로 투표를 하겠다는 심보는 영 아니죠.
국가에서 복지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 발목 잡은 인간들은 공화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눠 놓은 점이 적지 않은데 브렉시트에 투표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브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 주장했던 정치인의 탈을 쓴 머저리들이 했던 발언이나 코리아의 대통령 뽑아 놓은 이후를 본다면 자기네 판단의 위험성을 잘 알겠지만 저 동네 지지자들이 관심 있을 턱도 없을거고요.
16/09/29 09:59
가면 갈수록 이제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실물이 들어가있지 않아서 자칫하면 가지고 있는 부가 단순한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을 외치고 있죠.
16/09/29 10:01
어쩌면 기초소득이 진짜 답일지도 모르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기초소득이 (맥락은 다르지만)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노동 중심의 자본주의는 이미 끝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노동(생산)은 로봇이, 소비는 인류가 전담하는 투트랙 자본주의야말로 진정한 미국식 자본주의 유토피아가 되겠죠. 다만 로봇이 반란을 안 일으킨다는 전제 하에...
16/09/29 10:54
트럼프가 어떻게 저정도 지지율이 나오는지 항상 의아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당히 좋은 글이네요.
미국 쪽은 첨단 기술 업종 쪽만 조금 알다 보니 특별한 숙련 기술이 필요없는 노무 직군의 상황을 잘 몰랐었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위기 극복으로 가속화 된 저금리 => 공급 과잉 + 실질 소득 제한 => 수요 부족으로 봐서요. 저 글에서 제시하는 자유무역이나 자동화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인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요즘에는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인데다가 돈이 넘쳐나는 판국이라 중국에서 경제 위기 극복한다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있는대로 공장을 지어댄 탓이 크죠. 당연히 첨단 업종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은 철강, 조선, 화학 등이 공급 과잉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저 기사에 나온 철강 공장 노동자 분은 그 직격탄을 맞은 거고. (뭐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긴 하죠) 뭐 물론 투표에서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 보다는 유권자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여러가지로. 그래도 다른 기사에서는 힐러리가 선거인단이 많은 주를 꽉 잡고 있어서 사실 지지율과는 별개로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하더군요.
16/09/29 10:56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은 크게 분리할 만한게 아니고, 금융위기 이전부터 자동화로 인해 고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큰 흐름이 있었죠.
16/09/29 11:13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신자유주의라는게 딱 한마디 정의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신자유주의 정의에 자유 무역이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는 공급주의 경제학에 자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최대한의 불간섭 + tax cut이 합쳐진 정도라서요. 저는 자유 무역 보다는 후술 한 부분 + 저금리 + 경제 위기로 인한 유동성 공급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소의 영향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기 보다는 보조적 요인이라 생각해요. 당장 저기에 예시 된 해고 된 철강 노동자 분의 사례만 봐도 철강 공장이 자동화 되서 해고 된게 아니죠. 중국에서 수익성을 무시하고 철강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대는 통에 해고 된거고. 그게 또 왜 그런가를 따지면 얘기가 끝도 없이 길어 지니 아무튼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화나 자유 무역이 영향을 안 끼치진 않았겠습니다만 약간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미국 유권자들이야 미국이 중국을 WTO 가입을 안 시켰으면 중국산이 세계 시장에 넘쳐 나서 자기 일자리를 뺏는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 문제였지 결국 중국이 수출 drive 정책을 채택하는 순간 WTO 가입하는 건 중국 맘이었던거죠.
16/09/29 14:18
네. 자동화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말씀처럼 좀 넌센스고, 앞으로의 전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죠. 문제의 발생원인과, 향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약간 별개라는 측면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16/09/29 18:43
제가 이해하기로는 로봇으로 대변되는 자동화를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자동화는 제조업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임에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여도, 그 회복으로 인한 과실이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거지요.
16/09/29 11:00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가끔씩하는 생각이,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 할 수록 생산설비는 자동화되고 절대적인 기업의 생산성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산성의 열매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있죠. 해고되면 기업이 해야할 의무는 끝이고 기업은 결코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분배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투자자들 및 자본의 부가가치를 이용한 제 삼의 서비스업인데 현대 시장 경제에 있어서 단순한 수요 공급과 잉여물의 분배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상식 이상의 열매를 가져가고 독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막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가지 요소는 이머징 컨트리즈 들인데 이들이 단순한 시장과 노동력의 제공 역할에서 벗어나 경쟁자의 역할로 지위가 상승해감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경제의 위협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자유 경제 자유 무역이 가져온 폐해 이기도 하지만 자유 경제 자유 무역이 나쁜것인가? 라고 하면 국가간의 장벽을 예전처럼 높게 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을 동반합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전쟁의 위협이 다시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는 고대로부터 상승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 향후에도 보다 자유를 갈망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라는 틀의 개념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더욱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국 무엇이 해답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는 결국 경제라는 관념에도 보편 타당한 인간의 권리 같은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과 감금 착취 자유억압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한 인권 개념들이 공유되어 왔고 물론 지금도 인권침해 를 자행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백년전 오십년전과.비교하면 그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국제적인 공조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은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불합리한 분배 승자 독식과 같은 정량화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 타당한 스탠다드가 전세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넘어선 방임으로 인한 문제들이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고 경제적 힘을 이용한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지않은 이유로 죄책감을 덜 받는 것이 방임으로 인한 폭력이 더 횡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결국엔 경제에도 인권개념과 같이 어디까지가 자유경쟁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할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는 그 스탠다드가 세계공통적으로 세워지고 지켜져야 밝은 미래가 찾아올것 같습니다. 그러한 개념이 세워지고 공유되고 방책이 설계되고 어린세대들에게 교육되고 장기적으로 몇세대의 사이클이 돌아야 정착될것 같네요. 구체적인 예로는 인간의 경제적 기본 권리로써의 기본소득, 방임을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북유럽식 누진세 고소득세 적용등이 있겠네요. 결국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하면 기업들은 결국 이득을 좇아 이동할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꽤나 걸릴것이고 우리세대에 전부 바로잡긴 힘들것같습니다만 이시대에 쌓아 나갈 공감대의 방향성을 바로잡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나 브렉시티등의 쇄국적 자국 보호로 돌아서는 것은 인류가 수천년간 조금씩 전진해온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09/29 11:09
최근 브렉시트나 트럼프 지지에서 대중이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무조건 꼴통이라 치부하고 거들떠 보지않기 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하게된 배경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할거 같습니다.
16/09/29 11:12
국민학교 시절,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의 문제를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보면서 진짜로 이렇게 되려나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경제를 보니 아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으니 저런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은 모두가 공멸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행동은 실행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같이 망할 것 같...
16/09/29 11:14
방금 정독하고 왔습니다.
결론부분을 보니 결국 핵심은 "분배"의 문제군요. 기사에서 언급했다시피 자동화는 많은 일자리를 뺐긴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해냈고 , 또 위험한 일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으니까요.
16/09/29 11:19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통일 정부(The Earth Government)를 세우고 경제활동은 모두 로봇들이 담당하며 전 인류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며 편하게 사는 세상......
은 불가능하겠죠?...ㅠㅠ...
16/09/29 11:45
트럼프 지지층과 관련한 견해중 흥미있는 글이 있어 링크겁니다. 옆동네에요. 트럼프with게이머게이트? 크크크
http://redtea.kr/pb/pb.php?id=free&no=3790
16/09/29 12:57
저소득/저학력 백인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건 같은 저소득/저학력 흑인층만 약자로 보는 시각에 질려있는것도 한몫합니다.
자본주의 앞에서는 저소득층은 다 약자인데 사회에서 조명받는건 흑인들 뿐이라는 생각에 뿔이 난거죠.
16/09/29 13:15
본문 중간에 직업 변화에 대한 표를 보면 제조업 다음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게 information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기술, IT 분야 맞나요? IT 분야의 발전으로 직격타를 맞는게 IT 분야라는게 참..
16/09/29 14:20
불만의 원인은 분명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명 수요공급 가격결정을 통한 시장에서의 가치교환 모델을 한계에 봉착해가는것은 분명해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재화를 무상으로 분배하는식의 방법으로는 경쟁력저하로인해 장기적인관점에서는 경쟁체제에게 도태될것이고요. 저는...... 분배의 관점 보다는 개개인을 포함한 여러 경제주체 사이에 가치를 교환하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6/09/29 15:27
잘 읽었습니다. 안그래도 대선 토론회 후 글을 쓰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토론회 영상을 다 본 소감으로는 트럼프는 헛소리를 정말 많이 하고 막무가내이나 분명 후보자 선정이 될 동력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부자답게)감각은 있어 보였습니다. 거짓말 하는건 알고 허풍인거 같은데 매력이 있는... 공화당, 특유의 강한 리더타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경선 과정에서도 상대후보들을 뿌셔뿌셔 하고 온 파괴력도 있고....무시하지 못할 후보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이사람한테??' 이란는 의문부호가 자꾸 들더군요. 그에 반에 힐러리는 참 좋은 후보이고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역시 민주당쪽이라 편향적일 수 있지만 이정도로 준비된 정치인이 거짓말장이로 입혀진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네요.
16/09/29 16:52
강인공지능이 나타나 모든 인간 노동자를 자르고 기계로만 생산을 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만 분배해 주는 날이 올지도요.
그러면 우리는 고양이 처럼 되어서 기계집사를 부르겠죠. 기계들의 커뮤니티에는 커여운 인간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16/09/29 17:34
윗글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자유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그건 버니 샌더스의 "1%가 소득의 99%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meme가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3년전쯤이라면 몰라도 최근 지표를 보면 1%에게 가는 소득은 99%가 아니라 57%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나온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를 보면 2015년 미국 가구들의 중간치 소득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류층과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류층의 증가율보다 더 높아서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눈에 띄는 향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용회복에 소득회복이 동반되지 못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는 못한 상태고 2015-2016년 양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경제체감이라는 건 수년간 계속해서 지속되야 느껴질수 있기 떄문이니까요...
참고로 저는 자유무역주의자인데 현재 미국에서 논란중인 TPP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때 국제무역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그러시길 구조적 실업에 끼치는 영향은 기술발달이 40-50% 정도로 가장 크고, 국제무역은 10-20% 정도 그리고 이민은 한자릿수 정도라고 그러시더군요. 국제무역이 단순히 실업만 영향을 끼친다면 모르지만, 국제무역은 소비제를 값싸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복지을 증진하고 수출을 통해 벌은 돈으로 부가가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도 가능케 해줍니다. 저는 이런면에서 자유무역은 확실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게 개발도상국이든 미국이든간에 말이죠. 실제로 최근 미국인들에게 행해진 여론조사를 보면 50%가 무역협상들이 미국에게 이득이 되었고 42%는 해가 되었다고 답이 나옵니다. TPP도 찬성이 40%, 반대가 35%로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게 반대파의 열정이 찬성파의 열정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이건 자유무역으로 인한 혜택이 광범위하면서도 얇게 퍼지는데 반해 이로 인한 손실은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이죠.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같은 러스트벨트주들이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역활을 하게 하는 미국의 대선체제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도 1970년대부터 2000년대 동안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들이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본건 엄연한 사실인데 이들을 위해 특별히 좋은 정책이 고안되어 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생각해낼수 있는 것이 소위 임금보험인데 타지에서 영구적 고용을 찾았다는 조건부 아래 이주비용을 지원해주는 현재의 방식대신, 국제무역의 피해계층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특정 액수를 이주비용을 제공하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비용지원도 증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독일과 비슷하게 커뮤니티 컬리지들과 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교육 이수 이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판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거 다 마음에 안들고 중국과 멕시코를 때리자는 트럼프의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건 답이 아닙니다. 우선 현재 미국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GDP의 -3% 정도인데 폴 크루그먼 교수에 의하면 이 무역적자가 실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려면 어느 정도의 제조품 부가가치가 삭감이 되었는지 산정을 해야합니다. 무역적자 자체로 실업규모를 산정할수 없는게 무역적자의 일부는 제조품이 아닌 다른 상품들의 구입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루그먼에 의하면 삭감되는 부가가치가 3600억 달러 정도고 제조업 근로자 일인당 평균 부가가치가 17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저 GDP의 3%인 제조업 무역적자가 2백만개의 상실된 제조업 일자리로 나온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미국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설령 0%가 된다고 해도 전체 노동 인구 중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10%에서 11.5%로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저 비율이 20%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이제 과거로는 돌아갈수 없는 거죠. 윗글에서 언급하셨듯이 제조업 자체가 자동화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오늘날 미국의 임금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의 소비자들이라고 피해를 면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달러체제 자체가 붕괴가 될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달러체제가 애당초 미국이 무리하게 무역흑자를 일으키면서까지 유지될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16/09/29 23:07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샌더스의 1% vs 99% 는 통계 기법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군요. 본문에서 이야기한 통계법은 2009 년 이후로 '늘어난' 소득의 분배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거시기한 계산법이긴 합니다. 달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적자가 필수겠지요. 이것을 미국 국민 중 상당수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16/09/29 18:46
저는 그냥 우주의 균형? 관점에서
모범생 오바마가 8년 했으니, 트롤러가 등장할때도 됐다고 보여지네요 확실한건 민주당은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최근 본 힐러리는 전혀 핫하지 않더군요, 신선하지 않아요 뉴페이스를 내세웠어야 더민주도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더민주와 그들의 지지자들은 알까요 그가 이제는 전혀 핫하지 않다는걸 미래보다 과거가 생각나는 인물이라는것을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16/09/29 18:54
제가 보기엔 첫 토론회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를 KO시켜서 판세가 3-4주전 정도의 상태로 돌아간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힐러리가 토론회를 이건걸로 나옵니다. 2차 토론회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심려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16/09/29 21:26
그렇군요
토론회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지 않아서 몰랐네요 한국 언론 같으면 말못하는 그분을 위해 공정성 어쩌고 하면서 룰을 잔뜩 만들어 어떻게든 실수를 노출 안시켰을텐데 저쪽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나보네요
16/09/29 20:58
자유무역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은 국제정치학 배울 때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때 분노감이 들었죠. EU의 설립동기는 유럽에서의 전쟁방지였으니까요.
16/09/30 06:58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권이 없나요?
어떤나라(여기)는 영주권에 투표권을 주는데. 처음에 이민왔을 때 몇달 있다가 선거였는데 투표용지가 오더군요. 당시 한국은 외국 이민가면 투표권 없어지던 때였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외국으로 이사갔다고 투표권 빼았고, 외국에서는 거기 시민도 아닌데 거기 산다고 투표권 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투표하라고 용지 오는데 얼마나 황송한지... 사람대접이 제대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여간 미국 선거는 아직 모를 것같아요. 정말 돼봐야 알것같아요.
16/11/05 03:55
미국도 이명박을 뽑을 수도 있긴하죠.
되도 않는 거짓 경제 공약 남발 딱 엠비님. 엠비님이 다 해주실거야 느낌. 누굴 뽑으나 하층민에게 돌아갈 부는 없어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이명박을 뽑진 않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대중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16/11/13 23:17
미국 대선 토론할때 트럼프는 분명히 제조업이 붕괴되는 미시간 오하이오주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과 오하이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