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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페이지의 SK 최태원 회장의 행위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에는 기초적인 것이라도 약간의 상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1. 법인(法人)의 개념


저도 서른 살 넘어서야 우연히 전공분야를 바꾸게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法人)이란게 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그것인데요. 법인(法人)은 진짜 말 그대로였습니다.

'법인(法人) : 법(法)으로 만든 사람(人)을 만든 것'


무슨 소리지? 진흙도 아니고 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아니 만들어서 뭐하지? 저 개념을 딱 처음 들었을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갑자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람(人)을 법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만으로도 몇 십권의 법학/역사책이 필요할 테니 이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하튼 저러한 '법인 (法人)' 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현대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가'라는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가' 가게는 A의 것이므로, '가'가게의 금고 속 돈도 A의 것, 사무실 컴퓨터도 A의 것, 결국 '가'가게 자체가 A의 것이므로 '가'가게의 모든 것은 A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가게의 돈을 A 맘대로 가져다 쓰든 말든, 의자를 가져가서 집에서 쓰든 말든 그것은 A 맘대로가 됩니다.


그러나 '가'가게가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고, 이익이 늘어난 건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 세율 구조상 최고 38%까지의 소득세로 세금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건 환영할 일이 못 되었습니다. 이로 고민하던 A는 지금 하는 가게를 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 현행 법인세법 상 22%까지밖에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듣고 '가'를 회사(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로써 '가'법인을 신고를 했고 설립시 주식을 발행한다음  100% 자기가 모두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여전히 '가' 법인과 '가'법인의 모든 것은 100% 자기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법인전환 후에, 늘 하던대로 돈이 필요해 A는 회사의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러나 경리가 손을 붙잡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면 몰라 돈 가져가잖아.'. '안 됩니다. 그냥 회사 돈 막 가져가시면 횡령입니다.' '뭐? 횡령? 내 돈 내가 가져가는데 무슨 횡령이 돼? 이 돈이 누구 껀데? 내 꺼 아니면 니 꺼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가 법인 자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법인(法人)도 법 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A가 가 법인의 100% 주주라고 할 지라도 가 법인에서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가 법인'의 돈을 임의로 횡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 법인'의 돈을 A가 여전히 가져갈 순 있는데  이 경우 자연인과의 금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가 '법인(法人)'의 돈을 자연인 A가 일정기간 대여한다(가지급금).' 이런 계약을 정식으로 맺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야만 합니다.

이는 당연히 바로 와 닿는 개념이 아니기에,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 회사 돈인데 내가 맘대로 못 가져 가는게 말이 되냐,' 라는 회사 사장님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이고, 그때마다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돈 또한 '가' 법인 자신의 돈이지, A가 회사에 대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A자신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 '법인이 벌어들인 돈이 법적으로 A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배당받은 만큼만이 법적으로 A의 소득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모두 '가' 법인에 속한 돈입니다.



2. 대표이사의 개념


이와는 독립적으로 B라는 사람은 '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는 자본 100억으로 시작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지만, 본인이 낼 수 있는 돈은 90억 밖에 되지 않았기에, 10억은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받았고, 자신은 지분의 90%를 가지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머지 10%은 외부투자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B도 자기 지분이 100%는 아니게 되었고 어쨌건 남의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자기가 만들어 온 회사고 현재도 자기가 경영하고 있으니 이 회사는 자기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가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여전히 회사 자금이나 집기, 자산 들을 마음대로 자기 집에 가져가거나 한다면 그건 여전히 '나' 법인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100%인 지분을 가진 주주도 안되는 일인데 이건 여전히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중요한 경영방침 등은 주주총회에서 지분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총합 50%초과의 지분을 가진 자의 지지를 얻는 안건은 100% 가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법인의 경우 B가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거의 모든 안건은 B의 뜻 대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B가 90%의 대주주이고, 또한 대표이사라 할 지라도 '나' 법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대표이사 B씨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가 3억 정도의 땅을 5억에 '나'법인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겠다고 도장찍는 사람도 B씨니 만큼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데서 3억에도 살 수 있는 땅을 굳이 5억에 산다는 것은, '나'법인이 부당하게 2억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고, 이 2억 중에 1억 8천(90%)은 B씨의 지분이라 쳐도 2천(10%)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던 외부 투자자의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반해 아까 A씨처럼 100%를 소유한 주주의 경우 따로 손해보는 외부인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가 용인되기도 합니다.

여튼 계약이 파토나게 된 B씨는 생각합니다. '땅이 급하면 좀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거의 대부분 주주고, 대표이사인데.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대주주에 이 회사 대빵, 대표이사인데?'


애초에 B씨는 대표이사의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에 서술한 법인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法人)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사람(자연인)과 같은 수준의 권리 의무를 부여받았다 한들 결국 법인 자신 혼자서는 계약을 체결할수도 없고 뭐 경제행위나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은 자기 이름 앞에 재산만 있다 뿐이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무자력(無自力)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인을 대리/대표하여 각종 경제행위를 할 자연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사의 등기임원들인 이사들이고, 그 중에서 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입니다. 즉, 대표이사는 갓 태어난 아기 앞으로 된 재산을 관리해주는 친척 삼촌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재산의 주인은 물론 법인 자신이죠.

따라서 애초에 대표이사의 자격과 소유지분 간에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얼마 이상 지분의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어차피 법인의 자산은 법인 자신의 소유니까요. 그러므로 지분과 상관없이 급여제로 외부에서 회사의 경영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을 '전문경영인'이라 따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게된 친척 삼촌이 그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듯이, 법인의 대표이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의 재산을 통해 대표이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칼같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위에 예를 든 것은 부당한 거래로 인해 대표이사가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는 예였지만, 실제로는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예로 자동차 문제가 있죠.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너무 작은 차 타고 다니면 회사도 덩달아 없어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자가용을 회사 이름으로 렌트하거나 구매해서 대표가 타고 다니죠. 기름값 및 유지비도 물론 회사비용, 업무에 쓴다고는 하지만 100%다 업무에만 쓰는지 누가 계속 감시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기엔 내 지분도 얼마 안될 뿐더러 대체 '우리 회사정도의 대표가 타고다닐 회사 차량은 어느정도 가격이 적당한가'라는 주제로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도 없습니다. 괜히 대표랑 원수나 지게 되는데다 쪼짠해 보이겠죠. 따라서 왠만하면 그냥 노터치가 되고 그 결과로 개인 돈으로 사야만 한다면 절대 사지 않았을 몇 억~몇십억짜리 차량들이 도로에 굴러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대공황 발생 시 미국 기업 총수들이  은행에 긴급 대출 등을 요청하기 위해 뉴욕(정확하지 않음)에 모였는데, 죄다 공항에 전용기를 몰고 와서 그 당시 시민들에게 '당장 망하겠다고 돈 빌리러 오는 놈들이 여전히 비행기 타고 다니냐!!' 라는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하겠죠.


3.  법인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


C라는 사람은 '다'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칩시다. 앞서와는 달리 C는 그 자신의 지분은 한 7%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대략 자신의 친적, 친구등을 합하여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한 19% 정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81%는 상장회사로써 증권시장에서 이리저리 팔리고 있거나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현재까지는 C의 마음대로 '다'의 경영을 이끌어 왔다고 합시다.


C가 인사부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공채 50명 뽑는 중에, 내 아는 친구 딸이 한명 지원했는데, 걔 한명 꽂아 넣어'

하늘같은 회장님(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직함)의 명인 만큼 인사부장으로써는 선택의 여지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보니 이게 외부로 퍼져 나가고, 문제가 됩니다. C회장은 항변합니다.

'내 회사에서 일할 사람 뽑는데 내가 친한 친구 딸을 채용하든 말든 뭐가 문제냐? 상관없는 회사 일에 감놔라 말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에 대한 반론으로써  

공채, 즉 공개채용(公開採用)이 공정하지 않았다.

라는 논지를 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50명중 1명이 사사로이 내정됨으로 써 50등 째가 피해를 본 것이라 주장한다면, 기업과 C측에서

'그래? 그럼 50등 한 애도 뽑아 줄게. 그럼 총 50명 공개채용, 1명 특별채용, 총원 51명 채용이네. 고용이 늘었으니 정부도 좋아하겠군. 됐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C회장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의 1,2를 읽었다면, 회장의 말에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 끼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회사'라는 표현입니다.

앞서부터 설명하였듯이, 법인인 '다' 법인은 C회장과 다른 인격체입니다. 당연히 C회장이 '다'법인을 소유하거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C회장은 법인인 '다'를 위하여 내적인 사무와 외적인 대표를 수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서 '다' 법인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C자신보다 '다'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C회장에게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올바른 공격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 지인의 딸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과연 당신 자신보다 '다'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나?'

C회장은 '내가 직접 봐서 아는데, 걔 딸이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블라블라~'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딱히 이런식으로 음성적으로 고용을 부탁할 일도 없겠죠. 자유로이 능력을 평가하고 채용할 수 있는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인원이 이런식으로 특채된 친구 딸보다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는 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딸을 고용한다면 그만큼 법인과 그 외부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C회장을 탄핵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인이 부당하게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채용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4. SK 최태원 회장의 전역 연기 장병 우선 채용의 의미

'어느날 우연히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별생각 없이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면접보러 간 회사 사장이더라. 덕분에 원래라면 붙는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회사였는데, 붙었다. 사람은 역시 남을 돕고 살아야 해.' 뭐 훈훈한 미담처럼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회사가 그 회사 사장 개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체였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위에서 이야기해 온 바와 같이 법인은 사장 개인과 독립된 인격체인데, 회사 사장 개인이 그 구직자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고용'이라는 자원을 소비해 자신은 비용 하나 안들이고 은혜 갚기를 하려 한다면, 그 '은혜'의 비용은 결국 회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든 사람을 뽑아야 했다고 할 지라도 최대한 공개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채용된 인원과 저런 방식의 특채 중 어떤 방식에서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자원이 선발될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전역 연기 장병들의 애국심에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아 이들이 SK에 지원시 우선 특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전역 연기 장병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감명이든 뭐든 뭔가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 '회사의 고용'이라는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던 자원을 유용하여 보상을 하려 한다면 이는 그릇된 것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 회장 본인은 '이미 희생정신을 증명한 자원인 만큼 회사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회장 개인의 판단이 확립된 대기업 인사팀의 채용 프로세스보다 우월하다면야 할 말이 없겠지만요.


최태원 회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는데, 최태원 회장의 특별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SK를 최태원 회장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고 계시거나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법인(法人)이란 개념은 모르고 살아도 세상사는 데는 별 지장은 없기 때문이고, 때문에 따로 배우고 인식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란 개념은 확실히 직관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거나 미묘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정확히 이러한 개념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이러한 방향으로 추론이 닿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알려진 바대로라면 최태원 회장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다 기소가 되었다 하니, 일단 최태원 회장 자신은 SK를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