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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1/02 20:22:48
Name 마지막승부
Subject [질문] 상속은 당연한 건가요?
과거에는 신분, 지위, 직업, 토지, 재산 까지 모두 상속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신분, 지위, 직업은 빠지고 토지, 재산은 아직 상속이 되네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신분, 지위도 상속되는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내가 또는 우리 가문이 조상 대대로 힘들게 획득한 지위/신분/직업을
자식에서 못 주는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자식에게 못 주는 것도 말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제도에서는 재산만 상속하는게 당연한건데, 이게 앞으로도 당연해야 한 걸까요?

신분, 지위가 상속 대상에서 빠진 것 처럼 재산 상속도 빠지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현대사회에서 막대한 재산 상속은 신분/지위 상속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서요.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자기가 번 재산은 그걸로 사치를 하던 지폐를 모아서 불태우던 떡을 치던 자기대까지만 마음대로 쓰고

상속세율 100%로 국고 환수한 다음

사망 후 기업, 토지, 주택 등은 경매 또는 적임자 결정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를 다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은

말도 안되는 걸까요?

자녀 교육도 적성 시험 또는 국가가 전부 소집해서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받는게 맞는 것 같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부모 사망 전까지 자녀 교육은 자기 재산으로 원하는데로 시킬 수 있도록 오픈해 주고요.

부의 시작점이 다른건 결국 신분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서 뻘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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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쉬
25/11/02 20:25
수정 아이콘
상속세율 100%로 국고 환수한 다음 사망 후 기업, 토지, 주택 등은 경매 또는 적임자 결정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를 다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은 말도 안되는 걸까요?
-->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5/11/02 20:27
수정 아이콘
인간의 가장 큰 본능 중 하나니까요.
안군시대
25/11/02 20:28
수정 아이콘
그럼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을 이유도,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이유도 없어지죠. 자본주의적 관점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그렇게 상속을 완전 부정한다 해도, 그럼 살아있을 때 증여의 형태로 물려주면 그만이고요. 세금을 엄청 낸다 해도..
25/11/02 20:34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 형태의 국가가 지속가능할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5/11/02 2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민주주의에서 계급이나 지위가 부정되니까 사라진거지만(직업이요? 그건 원래 계급이나 지위에 부속되던거에 가깝습니다 자유롭게 직업선택이 되기 시작한건 얼마 안되었을겁니다...) 자산같은건 엄연히 자본주의상 살아남아있으니까요...
자산이 부정되는 사회가 오면 없어질테지만 그전까진 있겠죠...
Molituwa
25/11/02 20:37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만 상속세가 100%가 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듯합니다
25/11/02 20:42
수정 아이콘
상상 속의 그 국가는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 정도로 초월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부패하지않고 합리적으로 결정할거라 믿는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승부
25/11/02 22:00
수정 아이콘
안 믿어요;;
당장 미국 대통령이 한 약속도 못 믿는데;;
그냥 상상이죠;
25/11/02 20:49
수정 아이콘
말씀주신 사상을 바탕으로 시작된것이 '공산주의' 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상 욕심은 배제될 수 없기에
새로운 기득권이 생기게 되는것이고 (예를들어 그 재산의 분할 적임자를 담당하는 자)
그러면서 부패는 더 심각해지는것이죠.
25/11/02 20:51
수정 아이콘
그러면 공산주의 집단 농장 망하는 그림이랑 똑같이 갈 겁니다.
내일 죽으면 끝인데 뭐 하러 열심히 일하나요?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이게 엄청난 동기 부여예요.
아마 그런 것도 나의 유전자를 후대에 퍼트려야 한다는 생명체의 본능과 자식을 지키려는 포유류의 본능이 인간에게 발현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승부
25/11/02 21:54
수정 아이콘
나 자신이 잘 사는 것 만으로는 동기부여가 부족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현재 자녀가 없지만, 나름데로 열심히 사는데,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25/11/02 20:51
수정 아이콘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상속제도가 결국 신분제와 비슷한 건 맞죠.
근데 상속세100% 하면 전부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식으로 회피할거라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를 통합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돈주면 절반은 세금으로 가져가는거죠.
25/11/02 2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올해 전세계 부자유출
1위: 영국 16500명, 이유: 비영구거주자 제도 폐지 (=세금)
2,3위: 중국/인도 (얘넨 인구가 워낙많으니..)
4위: 한국 4위 2400명 (21조 유출 예상)
언어적으로 영국은 이민난이도가 낮죠, 한국은 매우 높구요. 그럼에도 전세계 4위입니다. OECD+상속세만 검색해도 결과는 뭐..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6.8%가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이들은 ‘낮은 세금’, ‘호의적인 사업환경’, ‘거주환경 요인’ 등을 이민을 고려한 이유로 꼽았다."

"세계 부자들은 아랍에미리트(UAE)로 몰린다. 헨리 앤 파트너스는 올해 9800명의 백만장자가 UAE로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유입국 1위다. 뒤를 이어 미국(7500명 증가), 이탈리아(3600명), 스위스(3000명), 사우디아라비아(2400명) 순이었다. 부호들이 UAE로 이주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 물론 상속ㆍ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 ‘세금 천국’이기 때문이다. "

빈부격차없는 나라는 상상속에나 있는거죠..
나라를 리셋하고 새로 만들어도 몇십년 뒤에는 빈부격차가 있을걸요? 생존다음 본능일건데...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부자가 더 부자될때 나도 조금은 더 부자가 된다 생각하는게 현실적인 마인드인거같고
상속세100%는 비현실적, 망상에 더 가까운거같습니다.
마지막승부
25/11/02 21:55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이민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상속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먼저 도입하면 너무 불리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25/11/02 21:03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저도 오래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생각하신 그림은 영화 이퀄리브리엄의 배경이 좀 비슷하고....

유시민씨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도 나오는 이야기 같고, 여튼 말씀하신것 처럼 안되는 이유는 사회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일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한 500년 1000년 뒤에도 불가능하냐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영화나 소설에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에요.
Dune 시리즈를 통해서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특별과외활동부
25/11/02 21:14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상속이 필수라는 건 만들어진 관념이에요. 이 관념이 교체되면 그런 날도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매우 파괴적인 관념 교체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을만한..

신분의 상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략 8천년이 넘게 걸렸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명목상으로만 사라졌지 실질적으로는 신분과 지위도 세습되고 있고요.
망고베리
25/11/02 21:31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 출산율 망해도 한국사람들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딱히 상속이 없어진다고 사회 유지가 안 될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슬래쉬
25/11/02 21:53
수정 아이콘
북한도 유지되는데 우리도 유지"는" 되겠죠 흐흐흐
VictoryFood
25/11/02 22:30
수정 아이콘
한국은 옛날에도 신분, 지위, 직업이 형식적으로는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왕을 제외하면 양반은 그냥 양인 중 과거 시험에 붙은 사람일 뿐이고, 지위도 과거 시험에 붙어야 했고, 직업도 과거 시험에 붙어야 했죠.
(노비는 신분과 지위, 직업이 상속이 되지만 지금 논의하는 건 지배계급의 상속이니까 다른 얘기)
실질적으로는 상속되었다는 건 현대에도 실질적으로는 상속되잖아요.
지금바로여기
25/11/02 2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속 안 되면 살아 생전 증여하겠지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재산 꽉 움켜 쥐고 있다가 죽은 후에 상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자식은 대략 평균 50대 나이에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상속이 금지되면 증여로 더 빠른 시간에 부가 대물림 되겠지요. 말씀하신 재산이 신분이라면 더빨리 세습되는 셈이네요.

그외에도 아이에 대한 투자가 부모의 재산에 따라 현재보다 엄청나게 차이나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보다 훨씬더 심한 격차를 겪게 될텐데 과연 더 좋은 방향일지는 의문이네요.
마지막승부
25/11/03 16:31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겠네요..
25/11/02 23:53
수정 아이콘
상속을 막으면 증여도 막아야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상속을 막자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상속 빼고서도 모든 인간은 다 불공평하죠. 신체조건, 외모, 능력, 부모 다 다르죠.
라라 안티포바
25/11/03 00:3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빨간약먹고 상속각 안나오면 딱히 안낳고 안태어나자 메타로 가고있긴하죠
썬콜and아델
25/11/03 01:32
수정 아이콘
가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국가 책임양육" 같은 개념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내용이네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게 막을거면, 그 재산을 국가가 꿀꺽할 생각이면 국가가 개인을 위해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해방시켜줘서 개인한테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 정도는 해야 밸런스가 맞겠죠.
옥동이
25/11/03 02:31
수정 아이콘
지위 신분에 대한 어떤정의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인도에서는 흰 피부의 여성을 높은 계급의 여성으로 인식한다죠. 흰피부는 유전의 산물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지위 신분에대한 상속도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임원은 자식에게 인턴정보를 따로 흘려주죠. 높은 교육열도 다 지위 신분에 대한 상속을 위해서죠
단순 재산상속을 막는다고 지위 신분 상속이 막아질까요
시작점을 완전히 같게 만드는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고 누군가는 뛰어난 머리나 외모를 가지고 시작하는거겠죠.
몽키매직
25/11/03 07:53
수정 아이콘
가족이 해체가 되는 수준의 사회가 아니면 (위에서도 언급된 국가 양육 시스템...) 어떤 형태로든 물려주는 욕구를 막을 수가 없고,
물려주는 여러가지 형태 중에서 권력, 신분 보다는 경제력이 그나마 파워가 순환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라고 봅니다.
경제력 상속을 막으면 다시 신분 계급화 진행될 확률 99.99% 봅니다.
그 닉네임
25/11/03 08:23
수정 아이콘
상속이 법적으로 없어질리는 없을거같고, 말씀해주신거처럼 당연하지 않고, 상속받으면 도덕적으로 꺼림칙하다고 여기는 사회가 될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25/11/03 09:05
수정 아이콘
디아블로 시즌제입니까..
무냐고
25/11/03 09:09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공산주의만큼이나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거같아요
25/11/03 09:43
수정 아이콘
그럼 집도 그냥 다 국가에서 환수하고 추첨합시다
나도 원베일리 가즈아~
마지막승부
25/11/03 10:36
수정 아이콘
위에 적어놓은건 경매라 본인이 돈 많이 벌어야 가능하죠..
어쨌든 본인대 까지는 자본주의라..
망나뇽
25/11/03 09:55
수정 아이콘
헬반도 탈출이 드립이 아니라 현실이 되겠네여
마지막승부
25/11/03 10:38
수정 아이콘
딱히 한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국가든 탈출하는건 마찬가지긴 하겠네요
Dr. Boom
25/11/03 10:40
수정 아이콘
북한으로 고고
님이 원하는 세상이 거기에서 반겨줍니다
마지막승부
25/11/03 10:42
수정 아이콘
저는 가진게 좀 있는 편이라....
북한으로 가면 손해가 아닐까요?
본인 사유재산을 부정할 생각은 없고,
다만 상속제도에 관한 생각을 해봤을 뿐인데
북한으로 가라니... 너무하시네요
마지막승부
25/11/03 1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데 궁금한게
부의 세습이 없고, 공평한 출발선에서
본인 능력에 따라 재벌이 될수도, 거지가 될수도 있고
본인재산을 마음대로 쓰다가
물려주지 않고 죽는게
어떤점에서 공산주의? 북한과 연결되나요?
저는 공산주의적 주장은 딱히 안한것 같아서요
시작이 공평한 무한경쟁을 이야기한 거라 오히려 자본주의적 이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가 공평한게 공산주의 사상 아닌가요??
25/11/03 12:42
수정 아이콘
- 자녀가 없으실거같아서 물어보려다 위에 댓글보니 역시나 없으시군요..
- '등기쳐보면 안다'와 비슷하게, 자식낳아보면 안다고 말씀 드릴수 있을것같아요
- 본인재산을 마음대로 쓴다에 "마음대로 처분(상속)"까지 포함되어야 사유재산이죠..
- 어떤형태로든 절대 못 물려주면 100억 정도 번 시점에서 사업가는 엑싯하겠죠. 리스크 있는 사업도 안 할테고, 사회경제가 돌까요 문명의 발전이 있을까요. 내 한 몸만 건사하면 되는데 돈은 적당히만 벌어도좋다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럼 공산주의랑 비슷하죠. 능력있는사람들 근로/사업의욕이 없는 사회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두가 욕심놓고 적당히 벌어먹고산다 치면 그 나라의 미래는요. 주가도 생산력도 안오르는 나라라서 옆나라에 먹힐거같은데요..
- 절대 못 물려주고 죽어야만 한다면 죽기전에 자산을 금괴로 바꾸고 갈아서 바다에 던지는 사람도 있을걸요..
- 제가 윗댓에도 썻지만 그런사회를 만들어도 1세대-2세대지나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올겁니다. 자식 낳고 생기는 본능이서..
마지막승부
25/11/03 13:11
수정 아이콘
네. 잘 설명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탄핵당한 두 대통령 처럼 자녀가 없어도
끝없이 올라가려는 분도 있는 반면에....
자녀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되는 사람도 많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요즘 2명에 1명은 자녀가 없으니..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둡겠군요ㅠ
니드호그
25/11/03 11:04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일반적인 경우의 반대가 되버리긴 했지만 구하라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혈연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게 합당한 건가? 혈연이 있어도 물려주지 않을 권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좀 더 생각해봤더니
내가 죽고난 후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지 정할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혈연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건가? 라고 생각해본 적도 있군요.
cruithne
25/11/03 11:18
수정 아이콘
같은 이유로 상속세 100%가 이상적이라 보지만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죠.
25/11/03 13:25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의 이상은 어쩌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승부
25/11/03 13:3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같은 속물에다 자본주의의 노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보면..
요즘도 토지공개념이나 보편 생활지원금 지급같은 정책이 지지받기도 하고...
지금 제도도 영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똥천재
25/11/03 14:42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의 이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같죠. 현실의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것일 테니까요.
옥동이
25/11/03 15:31
수정 아이콘
본문이랑 상관없이 죽기직전의 노인이 자신의 쾌락이나 유희를 위해 돈으로 어딴것까지 할수있을까요
마지막승부
25/11/03 16: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가 별것 안하고 조용히 갈 것같아요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다해도
본인의 쾌락을 위해 이것저것 다 할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가시잖아요
자녀가 없는 부자 노인이 말년에 큰돈 들여서 xx도 했다더라
하는 뉴스도 거의 못 본것 같구요.
김밥팔아 재벌된 할머니도
기부했다고 뉴스는 뜨지만 xx파티 했다더라는
기사는 못보기도 했구요
노인이 되면 쾌락을 쫒지 않게 되는 걸까요..

소수의 말도 안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나올텐데
궁금하긴 하네요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사람이 마음먹으면
무슨 짓까지 할지..
중국 황제들 보다 더 할수 있을까요..
25/11/03 15:37
수정 아이콘
저는 합당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이 별개의 인격체이기에 죄가 상속되지 않는다면, 왜 부는 상속하는 것이 당연한 생득권인가하는 의문이요.
25/11/03 15:48
수정 아이콘
그런 사회가 오면 성씨, 가족이라는 관계도 상속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부모자식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상 내 자식에게 최대한 해주고싶은 마음이 들테니까요
그게 부모니까요
karlstyner
25/11/03 17:40
수정 아이콘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유재산과 상속이란 개념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 개념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죠.
공산주의에서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세습)을 없애지 못했는데요.

부모자식의 혈연에 의한 출산 및 양육이란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류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특정 개인의 자식을 낳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 필요한 인간을 인큐베이터에서 생산하는 시대가 온다면 가능할 듯합니다.
야크모
25/11/03 18:10
수정 아이콘
당장 저만해도 상속제도가 없다면 당장 일 때려치고 와이프랑 돈 쓰고 놀러 다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크
질문 내용만 봐도 아이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진 상속 욕망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시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해봐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상속을 막는 것 보다는 출산 또는 사적인 양육을 막는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Far Niente
25/11/03 19:54
수정 아이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
그나마 무자녀라 할 수 있는 생각 같네요. 근데 무자녀라도 자기 조카한테라도 주려고 하던데
오오렐레
25/11/03 20:22
수정 아이콘
이런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분히 있을법한 철학적, 사회적 사유인데
이런글을 무지의 소산으로 단순 취급하고 "북한으로 가버려 빨갱이야~"라는 식으로 단순반응하는 세태가 아쉽네요.

멸!공!
25/11/03 20:41
수정 아이콘
아니 뭔 질문하는데 비꼬는 사람 천지네요 크크
저도 공산주의랑 엮어서 생각하시면 꽤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질문할 때 챗지피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승부
25/11/03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을 보고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상당히 인상적인 답변을 주네요.

삶으로 가치관이 "부의 축적" 에서 “경험·명예·자기실현 중심”으로 전환
다주택 투자 수요 급감 → 부동산 가격 급락,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어 주거 안정성 향상 + 투기적 자산 축소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을 떠나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챗지피티가 답변한 주요 내용 올려드립니다.

<가정 설정>
- 개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현금, 부동산, 기업 지분, 주식 등)은 국고로 전액 귀속.
- 국가는 이를 공매·재분배 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나 관리 단체를 선정.
- 생전에는 사유재산 완전 보장 (즉, 살아 있을 때는 마음대로 써도 됨).
- 자녀 교육은 부모 재산으로 가능하지만, 상속은 불가.

1단계: 경제 구조의 변화
✅ 긍정적 효과
- 자본 집중 완화: 상속을 통한 자산 세습이 사라지므로, 부의 분포가 훨씬 평등해짐.
- 기회의 재균등화: 매 세대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 → ‘출발선 불평등’ 감소.
- 노력 기반의 경쟁: 출신보다 능력·성과가 중요해짐.

⚠️ 부정적 효과
- 투자 동기 약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장기적 축적 유인이 감소.
- 소비 중심 경제로 이동: 저축·투자보다 ‘생전 소비’ 선호.
- 탈세·해외 자본 이전 증가: 상속세 회피를 위해 해외 법인·거주 이전 가능성 커짐.

2단계: 기업과 노동시장
기업
- 창업 동기는 유지되지만, “가문의 기업” 개념은 사라짐.
- 창업자 사망 시 기업은 국가 또는 사회신탁기금으로 이전 → 경영권은 공모로 재선정.
- 일부 기업은 공공기업화될 가능성도 있음.

노동시장
- 부모 배경의 영향이 사라져 능력 중심 채용이 강화됨.
- 하지만 “부를 축적해 남기려는” 장기 노동 의욕은 감소 가능.
- 대신 “경험·명예·자기실현 중심”의 삶으로 가치관 전환.

3단계: 부동산과 주거
- 주택은 상속 불가 → 사망 시 경매 또는 국가 귀속 후 재분양.
- 다주택 투자 수요 급감 → 부동산 가격 급락, 실수요 중심 시장.
-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성 향상 + 투기적 자산 축소.

4단계: 교육 및 계층 이동
- 교육비 자체는 여전히 부모 재산으로 가능하므로,
- 부모 생존 중에는 교육 격차가 남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대 간 격차 축소,
- 국가는 능력 기반의 교육·직업 배치 시스템 강화.

5단계: 거시경제적 효과
GDP 성장률 단기 하락 → 중기 안정화, 소비 증가 vs 투자 감소의 균형
빈부격차(Gini 계수) 대폭 하락, 세대 간 자산 집중 해소
조세수입 일시적 폭증 → 안정화, 사망세로 국고 유입
저축률 급감, 상속 목적 저축이 사라짐
사회적 신뢰/연대감 상승, 출발선 평등 강화로 공정성 인식 확대

<결론 요약>
- 윤리적 관점에서는: 신분제 해체의 완성형.
- 경제적 관점에서는: 생산성·투자 감소 위험이 있음.
- 현실적 절충안으로는
상속 한도제, 누진 상속세(초고액 자산만 100% 과세), 사회 기금으로의 일부 자동 환수
같은 모델이 더 현실적입니다.
25/11/03 23:24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토론하고 싶어서 글 올렸다가
비꼬는 사람 천지여서 토론에 적합하진 않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당장 생각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민주주의 식으로 도입하는 방향 : 발의될 가능성이 낮음
혁명에 의한 도입 : 그나마 가능성 존재하나, 혁명에 의한 것이니 다른 시스템과 같이 오지 않을까. 결국 공산주의

이론적으로 한계인 이유:
결국 사회 시스템이란 것이 생산성 높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고,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것인데,
지피티 말대로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트리지 않을까

정도가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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