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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22:28
1. 사망 시까지 보존하고 이후에 본인이 삭제 요청하면 삭제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네요. 농담이긴 한데, 법알못이지만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논하는 게 어색합니다. 그런 개념이 있나요..?
2. 누가 사고쳤는데 종적이 묘연하면 가족 친척 친지 집에 형사들 방문해서 탐문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느껴집니다. '연좌제'는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23/11/18 06:23
최근 사례를 보니 이태원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와 관련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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