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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12:17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하는 족족 집값 상승을 불러 일으킬때
"정부는 집값잡을 생각이 없다.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겨서 계층을 확실하게 가르고, 하위계층이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하고자하는게 진짜 목적이다" 라는 의견을 봤을때 "뭔 개소리야 크크크" 했는데 지금은 진심 그런 의도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라인에서 우리가 댓글쓰고 토론이랍시고 떠들어봐야 정부기관 및 정당 산하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잘 알 수 없을거고, 더 똑똑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곳에서 저런 정책을 밀어붙인다? 백퍼 의도한거죠.
21/03/17 12:44
(수정됨) 당장 부동산 정책실패와 집값상승으로, 욕먹은게 얼마이고, 떨어진 지지율이 얼마인데....
의도했을리가 없죠 -_-;;; 개인적으로 정부 지지율 떨어진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ps. 그리고 이건 모든 정권 다 마찬가지인데.. 정부기관 및 정당 산하 연구기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책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저런 실패가 예상되는걸 왜해? 싶은걸 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사례는 아마 수백, 수천가지가 있을꺼라... -_-;;;
21/03/17 13:12
의도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쪽 능력 혹은 이해도가 없는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교만하기까지 하죠. (제도로 시장을 이겨먹을 수 있다는)
21/03/17 12:21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도입했는데 오히려 폭등하고 이게 전세+월세 가격에 전이되는 조짐이 생기니 매우 졸속으로 도입된것입니다. 그것도 차라리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던가 차후계약부터라던가 하는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소급적용했죠. 그 결과는 더 급격하게 임대료가 올라갔으며 그와중에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요구하는등의 부작용도 속출했구요. 물론 현재의 전세나 월세의 계약기간이 짧아서 어느정도 세입자를 보호해야하는 측면이 있던 것은 맞습니다. 4년정도의 기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굉장히 여파가 크기 때문에 큰 계획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는데 당장에 올라가는 임대료 반대여론을 잠재우기위한 땜질처방이라 오히려 역효과가 심하게 나타났죠.
21/03/17 12:26
하...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임대차 3법은 버블 조짐이 보이던 집값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으로 매매가는 펌핑을 했는데 주택의 사용가치를 나타내는 전월세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조정이 올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를 펌핑해서 매매가의 하방을 굳게 다지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21/03/17 12:55
제가 임대차3법이후 집을 매도해봤습니다. 경기도권고 시안에서 거래량 1~2위급이라, 분위기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장점은 없다고 보고요. 단점은 세입자의 4년연장이 가능해지면서, 매물축소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만기6개월이전에 등기를 바꿔야하는데, 6개월이전에는 주택대출이 나오지 않아 세입자낀집들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반사작용으로,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들의 가격과 희소성이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매매조건중, 집주인거주 조건이 거의 프리미엄처럼 인식이 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거주집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사는 사람은 급하다보니 대출받을 수 있는 이 집들로 몰리고, 이집들의 가격이 오르면 다시 세입자낀 집들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21/03/17 13:48
뭐 사실 반정부 입장에선 저거 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하지만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
인기영합 효과 없는 포퓰리즘이라니 무능함이 더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21/03/17 13:52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피해를 보거나,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지지자분들은 이탈하죠 제가 말한 지지율은 정부가 뭘해도 지지하시는 그분들..
21/03/17 13:53
사실 그런 콘크리트는 어떤 정치인에게도 달라붙기 때문에..
벌써 신성 정치인에게도 달라붙고 있고.. 없을 수가 없다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21/03/17 13:50
재건축 허가 안해줘서 신축 공급 틀어막고,
임대차3법으로 민간 공급까지 틀어막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 신도시로 몰릴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신도시에 미리 투기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번에 다 들통났죠?? 크크크 제발 정의로운 척이라도 안했으면 ...
21/03/17 14:14
이런건 C모 사이트에 가서 물어보셔야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얘기해줄겁니다. 여기서 장점을 물어보시면... 만약 반대로 단점 10가지를 물어보신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다고 할 수 있겠죠.
21/03/17 15:53
생각보다 이 정부 사람들이 교활하거든요...그 똑똑한 5급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건 의도적인겁니다. 소득주도성장부터 임대차 3법까지 말만 그럴싸하게 해서 서민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중산층 몰락을 부추겨 지지율 확보를 위한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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