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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12:30
계속 쓰지 말라고 하는게 기조였는데.. 알음알음 다 쓰고 있고. 막기 어려우니 DSR40% / 1억 이상 받은 상태로 집 구입시 즉시 회수.. 같은게 붙은거죠... 뭐..
직접 규제 안걸리는 선에선 써도 다 그냥 넘어갑니다.. 단지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신경 쓰시는게..
20/12/08 12:36
답변 감사합니다.
비규제지역이고 이미 계약한 건이라 현재로선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DSR 40% + 혹여나 조정지역 들어갔을 시 위험 때문에 1억 밑으로 신용대출 맞춰놨고 1월 중순쯤 타은행 주담대 일으킬 생각입니다. 대출 회수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있진 않겠죠..? 알음알음 다 쓰고있고 직접 규제 안걸리는 선에서는 넘어간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이사 한번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20/12/08 12:36
원래 안됬던게 맞기는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223/98936284/1 "과거에도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적용비율(LTV)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긴 했다. ‘여신업무지침 제177조’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에 따르면 은행이 주담대의 LTV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어려운 탓에 현장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처럼 여겨져 왔다." 다만 어떻게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그냥 다들 신용 끌어서 사는거였죠. 그러다가 불장이 계속되니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라, 증빙 자료를 내라,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게 추가되더니 급기야 1억 이상 신용대출 후 주택 매매시 즉시 회수 이런것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걸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1억 미만은 검사하지 않겠다는 소리랑 다름 없군" 이라고 해석하다보니 1억 미만은 신용으로 집사도 OK 라고 알려져 있는겁니다. 정리하자면, 정부 : 집사는데 신용 쓰면 안됩니다. 특히 11/30이후로 1억 넘게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집 사면 무조건 대출 회수할겁니다. 시장 : (뭐 그렇다면 1억 미만은 신용대출 받아서 집 사도 회수되진 않겠군)
20/12/08 12:38
아이고... 그렇네요..
비규제지역인데다 1억 미만이니 괜찮을까 싶다가도 워낙 대출을 조여대니.. 회수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사 하기 참 어렵습니다.
20/12/08 12:51
중요한 일이니만큼 예단하기 좀 그렇긴 한데..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20년째 일상이던 주택가라면, 어느날 갑자기 주차단속 한답시고 전부 스티커 붙여서 벌금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바한다면) 관공서에 돌날아가고 지역 국회의원실에 항의전화 가고 그럴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으로 집사는 일도 이미 만연되어 있고, 특히 요새 부동산 민심이 좋지 못하고 정권 지지율도 최저를 찍은데다가, 더구나 최근에 "1억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별도 가이드라인까지 나와있습니다. 회수될 가능성은 0에 가까우실 겁니다.
20/12/08 12:55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든 대출을 옥죄는 현재 분위기에서 은행은 그런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쓰는걸 몇 케이스 들었고요. 지인은 상담시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왜 하필 저는 절대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는건지.. 기분이 묘하네요.
20/12/08 13:09
은행의 포지션은 정부라기 보다는 상품 판매자(사기업)에 가깝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비싼 금리에 많이 빌려주고 회수 잘 해서 매출 올리는게 좋을 것이며,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은 소중한 고객님들이죠. 은행에서 정부 가이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주택 수를 체크해서 일부러 문제삼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럴 권한도 없을 것 같고요) 제 경험 상으로는, 은행 상담 창구에서 듣는 뉘앙스가 은행 / 지점 / 행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지점이라 할 지라도 어떤 행원은 신용대출 사유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반면, 다른 (짬 많은)행원은 특별히 얘기 안해도 "생활자금 이시죠?" "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행원 개인의 책임 회피를 위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혹시 모르니 받으신 대출 약관이나 특약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12/08 12:38
보통은 신용대출 받은 금액으로 KODEX 단기채권 같이 변동성이 0에 가까운 주식을 사놓고,
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주식 보유액 얼마얼마" 라고 쓴 후, 잔금 전에 주식을 팔아서 잔금처리 하고 그렇습니다.
20/12/08 12:39
그게 원칙상으로는 LTV 최대로 땡긴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늘리는게 (예전부터) 안되었던걸로 압니다. 단속하지 않고/못하고 해서 그냥 다들 했던거죠. 그러니까 은행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책임없다 이거죠.
20/12/08 12:52
저도 주변에서 그렇게 쓰는걸 봤고 주변지인은 상담때 절대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필 제가 받으러가니 처음부터 못박고 시작해서 불안하네요.
잔금은 타 은행에서 주담대 일으킬 생각인데 LTV는 40%정도라 여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용대출 받는건 중도금 액수가 큰 계약이다보니.. 어쩔수가 없네요. 말씀들어보니 (지금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대답이긴 한데 혹시 신용대출 상환 과정에서 주택 수 체크하거나 하진 않겠죠?
20/12/08 13:40
전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 적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5천미만인데 2주넘었는데 아직 연락없는거 보니 괜찮은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본결과는 주담보 40%내의 신용대출은 문제없다가 주의견같더군요
20/12/08 14:26
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제가 알아봐도 위에 Leeka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에 걸리지 않는 이상 별 문제 없다가 주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대출로 중도금 납입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 상담때 절대 안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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