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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07 22:06:23
Name 요플레마싯어
Subject [질문] 폭행건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벗겨지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는데요. 지구대에서 조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폭행 가해자가 돈이 없어 보여 하고 싶은 말에 처벌보다는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너무 바보같은 짓을 했다면서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한 번 정도 온다고 하던데 그 때 지구대에서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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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22:13
수정 아이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F%844283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18490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처벌불원의사의 표시가 있었는지는 애매하네요.
우와왕
20/11/07 22:17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받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상처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용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합의하려 할 것 같지도 않구요
20/11/08 09:17
수정 아이콘
피해가 없다면 처음 생각하신대로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주위사람들 말 너무 귀담아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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