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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11:0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51
1976년도에 관행수가의 50%로 설정해놓고 그 가격이 거의 안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뭔 소리를 하든 그냥 국가가 지정해버리거든요(...)
20/08/10 11:55
원가 기준이 여기저기 다 다릅니다. 인건비 포함인 경우 (이 경우에도 보통 의사 인건비는 고려하지 않고 검사나 처치를 하는 의료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인건비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인건비 다 빼고 재료대만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통 어떤 지표에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잡힌 수가들은 재료대보다도 적은 경우가 있어서 (수가 - 재료대) 가 마이너스 고, (수가 - 재료대 - 인건비) 는 큰 마이너스 (수가 - 지료대 - 인건비 - 임대료) 는 답이 없죠. 이런 구멍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게 수가가 0 원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놓고 다른 쪽으로 돈을 메우라는...
20/08/10 12:48
수가 관련 몇개를 소소하게 했던 경험으로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어렵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가산수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공자들도 이 수가제도의 정확한 작동원리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저도 회의석상에서 조차 많이 틀리기도 하구요. 위에 몽키매직 님이 말씀해주신 간략한 도식에도 정말 하나하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현행 수가는 원가조사, 학회별 협상,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하는 수가가 수십만개가 넘다보니 어떤 수가는 원가라고 여겨지는 값의 수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수가는 볼수록 손해보는 구조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는 하나의 의료행위때문에 일어나는 원가를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놓은 것들입니다, 즉 수술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부속되는 진단, 검사, 처치, 입원, 약물 등의 수가가 모두 모아져서 원가산출이 되는데 하나하나의 가격은 따로 매겨진 체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복잡하고 해결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정책이나 수가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가체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포괄수가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것또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가 이야기는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서...
20/08/10 13:30
심복님 말처럼 수가 관련해서 나는 다 안다or닥치고 올리거나 내리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고 거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08/10 17:44
딴걸 떠나서 수가가 0원인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꼬매야 하는데 실 아껴쓴다고 진짜 애쓰는 의사들이 있음... 딱 한땀 더 꼬매야 하는데 실 새로 쓰면 그건 마이너스 돼 버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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