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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9 14:07
이걸 조건으로 거는 순간 전세계 이슬람 국가들과 대놓고 척을 지겠다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냥 대책없이 추방하는 것 보다도 악영향이 큰 방법이 될 겁니다.
18/06/19 20:52
사실 위쪽에서 많은 반발은 하셨지만(저도 썻고)
동유럽에서는 기독교인만 받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전)무슬림만 받죠 이슬람에서 "개종"이 의미하는게 뭔지 알면 이슬람문화 포기한 사람만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18/06/19 13:48
(수정됨) 그 청원 응답없이 삭제 되었다고 하던데 다시나왔나보군요.그게 정부의 민원 대응 끝은 아닐거고... 어떻게 할련지.중국인 관광객이나 불법 노동자는 경제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지역민이 참는거 같은데 예멘난민한테는 그런걸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듯하네요
18/06/19 13:52
17만 채웠다가 삭제되고(그건 실제로 인종차별성 문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후 내용상 문제없는게 올라와서 순식간에 25만 채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큰 이슈에요.
18/06/19 13:49
(수정됨)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답변은 원론적으로 하더라도 장기적 대책은 강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온 사람들까지는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론은 반대가 많으니...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네요.
18/06/19 13:50
유럽이 그 꼴이 났는데도 난민을 좋게 볼 수가 없죠. 특히나 이슬람 난민들은 더욱 그렇구요. 저도 유럽이 그 꼴 나기 전까지는 인도주의적으로 받아줘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8/06/19 13:53
이게 사실 저도 원론적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쪽에서도 나왔던 문제지만 집에서는 받지 말자고 적던 사람들도 실제로 난민들을 전쟁터로 도로 보내는 일을 내가 하게되면 멘붕한다고 하더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것 같습니다.
18/06/19 13:56
사형이랑 비슷한거죠.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만 사회적으로 필요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고, 집행당사자들이 겪는 감정적인 고통보다 전체 사회의 공익이 크면 난민들이 어찌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집행해야죠.
18/06/19 13:53
예멘 공항은 비행기에서 내리는사람들 줄세워놓고 총쏜답니까? 내전으로 위험한 나라는 맞는데 못돌려보낼건 뭐가있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도주의적 사명감이 높다고는 생각안드네요.
18/06/19 13:54
공무원에 대해 극딜하시는건 또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서 나왔던 쟁점입니다. 실제로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특별히 윤리의식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18/06/19 16:09
이건 '인도주의적인 사명감'씩이나 필요한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요?
당장 돌려보내면 죽을 확률이 높은 아이를 내 손으로 돌려 보낼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보편적인 양심 영역에 가깝지 않나요?
18/06/19 13:53
일단 들어온 난민은 받되 한국 사회와 크게 충돌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 기본적인 언어 등에 대한 교육 및 서약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난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18/06/19 14:14
안지키면 추방한다는건 이미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하고들 있을겁니다. 문제는 이 집단이 사고를 워낙 스케일 크게 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난다음엔 이미 추방하나 마나 때는 늦은경우가 많다는점 같네요.
18/06/19 14:16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500명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이상에 인원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울 것이므로 더이상에 난민은 막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것이고요..
18/06/19 14:14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 방안을 찾아야죠 일단 제주도가 무비자라 몰리는 것 같은데 당분간 제주도에도 온라인 비자 같은걸로 막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18/06/19 13:55
제정분리 국가니까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우선이라는데 동의하는 사람만 받는거죠
니들 기도시간이나 라마단이나 터치 안 할테니 샤리아 들먹이지 마라 특히 애들은 꼭 학교 보내고
18/06/19 13:55
예멘의 경우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싸우는 거니, 시아파면 이란 쪽으로 보내면 될거고 수니파면 사우디로 보내면 되겠죠. 예멘 내전은 사실상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이잖아요.
18/06/19 13:57
지금 낳은 이들이 무슬림에게 보이는 태도는 저들이 먼저 그깟 샤리아가 한국법보다 위에 있다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거와 별개로 난민은 인도주의적 접근이 맞습니다. 시리아의 기독교계 난민들이 입국햇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18/06/19 13:57
한국의 법과 문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된 사람만 받아야죠.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고집하는 배타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예멘 난민들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자발급을 거부한 사람들이라 비자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도까지 온거고, 500명 대부분 성인 남성인데 예멘은 조혼풍습이 있는데다 이혼도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남성 500명을 받아야한다구요? 게다가 제주도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일자리 알선하면 힘들다고 그만두고 서빙업같은거 원한다면서 편의점, 은행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돈달라고 구걸하는중이라는 말도 있는거보면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18/06/19 14:05
사실 믿을 방법이 없죠. 어거지로 하나 해보자면 종교와 법이 하나인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버리게 하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세속화된 해당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믿게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18/06/19 14:33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 비 비준국이고, 한국은 비준국이니까 한국도 빨리 비 비준국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한국 난민 협약 탈퇴에 찬성합니다.
18/06/19 13:58
대한민국의 법률 준수, 개종에 대한 사적 제재 금지, 자녀에게 반드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보낼 것 정도의 조건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8/06/19 14:01
이 조건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조건 다 달아도 지킬지 도저히 믿을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지키고 사고를 치면, 그 사고 스케일이 엄청난 사람(명예살인 등)이 한둘이 아닌데 사고 친다음에 추방하는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고.
18/06/19 13:59
어느정도의 인권보장 해주는건 인도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난민인정이든 인도척 체류허가이든 안되는 사람 칼같이 추방해야죠.
난민인정 안되도 소송걸면 몇년은 체류된다는데 치안은 누가 감당합니까..
18/06/19 14:01
저는 이런 이슈 볼 때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생각에 늘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건너온 난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혐오감이거든요.
18/06/19 14:03
뭐... '이슬람'에 대한 혐오는 지금 이슬람 자신들 제외하면 사실상 만국 공통이니 새삼 혐오감 느낄 필요도 없지 싶네요. 소수자 옹호하는 사람을 수도없이 봤지만 이 분들 중에서도 이슬람을 옹호하는 분은 살면서 본 기억이 없어서.
18/06/19 14:09
저도 예전의 논쟁은 본적 있고, 그래서 위의 살면서 본적 없다는건 좀 잘못된 표현이네요.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 이슬람에 옹호적인 수업(인xx 가xx색)도 들었습니다. 근데 근 몇년 사이에 이슬람 이미지가 지각 밑의 맨틀 밑의 내핵까지 내려갔네요.
18/06/19 14:04
문화적 차이는 있는 거죠. 그것마져 부인하면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되 그로인한 문제를 싫어하는 건 어쩔수 없는 거고요. 전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기에 저 또한 교회에 대해선 잘 알고 있거든요.
18/06/19 14:30
지금도 제주도에 일손부족한 어업현장에 보내고 있는데 힘들다고 징징대며 튀는 중이라고 하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671.html
18/06/19 14:36
취업 현장에서 자국민과 차별 대우하면 그 자체가 협약 위반이라는 점은 제외하고, 도저히 못하겠으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몇개월동안 국외에서 떠돌아 다니면 당연히 매일 잠자리가 바뀌는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타격이 엄청납니다.
18/06/19 14:42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의 물가가 비싸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손 부족한 현장에 보냈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이러는데요. 서빙같은 쉬운 직종만 찾고 있는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난민 신청했다는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건데 적응할 노력은 1도 안하면서 왜 그들의 스트레스까지 신경써줘가며 직업을 알선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8/06/19 14:47
난민협약에서 그러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으면 난민협약 탈퇴하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인권준수국가인척 척은 다 해놓고 실제로는 뒤에서 이러고 있는걸 보면 정말 황당하죠.
18/06/19 15:03
난민협약엔 난민이 일하기 편한 자리 취업알선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거 같은데요.
일손 부족한 어업현장에 보내면 인권 무시하는 겁니까? 난민협약 중 가장 큰 조항은 국가적인 큰 손실을 입히지 않는 한 추방하지 않는다가 메인 조항으로 알고있는데요. 추방안하고 일자리 알선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충분히 난민인권 보호해주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18/06/19 15:09
제23조
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24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 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a)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시간외 노동, 유급휴가, 가 내노동에 관한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및 단체교섭의 이익향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것.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법령 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한 법규). 다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ⅰ)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ⅱ)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공공자금에서 전액 지급되는 급부의 전부 또 는 일부에 관하여, 또한 통상의 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의 권리를 취 득하는 자가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취득되거나 또는 취득의 과정중에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 른 체약국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차 체결할 문제의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될 조건을 난 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현재 유효하거나 장래 유효하게 될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http://www.law.go.kr/%EC%A1%B0%EC%95%BD/%EB%82%9C%EB%AF%BC%EC%9D%98%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D%98%91%EC%95%BD
18/06/19 15:25
(수정됨) 그러니까 어느조항이 어선은 협약무시라 안되고 식당/카페는 되는 조항인거냐구요.
가지고 오신 조항은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와 노동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배타는게 인권무시면 우리나라 어선 타시는 분은 인권이 없는겁니까?
18/06/19 15:42
달과별 님//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난민 비판하는 댓글이였는데 왜 생활비 보조금과 정신과 치료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 주장은 보지도 않으시고 님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는거 같네요. 어선타면 왜 협약 무시냐고 물어봤는데 보조금과 치료가 먼저라구요? 휴..... 그만하겠습니다. 댓글 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06/19 15:47
(수정됨) 케이는케이쁨 님//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이 맞춰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예 말이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들의 스트레스까지 신경써줘가며 알선해야 합니다.
18/06/19 15:23
그런데 국제협약이라는게 꼭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가면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그런 국제적 의무 같은건 그냥 최소한도?로만 지키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들어, 의무 군복무가 21개월이면 그냥 21개월동안 사고만 안치고 조용히 전역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지잖습니까? 그냥 딱 국제적인 제재? 같은거만 안 걸릴 정도로 대우해주면 되지 않나요?
18/06/19 15:40
음, 저는 내가 가진 장점은 자랑하고, 내가 가진 단점은 최대한 숨기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자랑할 점이 있다면 최대한 홍보하고, 단점은 고쳐나가되 힘든 의무같은건 최소한도로, 딱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18/06/19 17:06
너무 객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나라는 우리 나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색을 냈든 어쨌든 손해를 보는 상황인건데, 이걸 최대한 우리에게 덜 손해가 가게끔 하자는게 그리 이기적이고 나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국 국민들도 잘만 일하고 있는 곳에서, 집없이 도망온 사람들 받아주고 일자리도 줬더니 힘들다고 도망간다면 이걸 좋게 볼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다른 멀쩡한 일자리에 꽂아주기엔 그만한 역량이 충분치 않을 테고요.
18/06/19 14:02
저는 난민 받는거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터키에서 해변으로 떠밀려온 시리아 쿠르디 3살짜리 아이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아직도 그 사진만 보면 울컥합니다. 아이가 그당시 제아들과 같은 나이라 더 감정이입이 된거 같기도 하고요. 인도주의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어렵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답이 쉽게 나올수없다는거에 참 답답하네요
18/06/19 14:35
저도 동정심이 문제 해결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난민유입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유럽 여론 및 정책을 그당시 전환시킨 사진이기도 하였으며 계기도 되었죠. 현재까지는 그결과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단순 동정심으로 세상은 바꿀수 없다는것보다는 계기가 되어 조금더 나은 변화가 있길 바랄뿐이죠.
18/06/19 14:04
동정과 연민이 가치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받고, 나머지 인원은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면 합니다.
18/06/19 14:05
첫문장도 맞습니다. 사실 저건 그냥 실제 행정직의 고충 정도 일 뿐, 정말 보내는게 맞으면 후드려 패서라도 보내야겠죠. 문제는 '동화할 수 있는 사람'의 판단을 대체 어떻게 하는가인것 같네요. 종교나 인종으로 구분하면 헌법위반이라고 난리가 날것이고 서약등을 받으면 안지키면 그만이고...
18/06/19 14:43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도 미비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을 빠르게 갖추어서 되도록이면 송환하는 쪽으로 풀었으면 합니다.
18/06/19 14:05
좀 냉정한 소리일수있지만, 육로로 올수없는 문화가 다르고 이슬람조차도 믿지않는 저 지구반대편땅까지 찾아왔다는것 그 자체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난민의 이미지랑은 다를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네요.
18/06/19 14:07
전 근데 '이 난민들은 일반 난민과 다르다' 라는 관점은 문제 해결보단 문제 회피인듯 합니다. 어차피 난민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것이고, '이 난민'들은 일반 난민과 다르다고 쳐서 문제 회피하면 그 이후에 '일반 난민'이 들어올때는 대응 못하거든요
18/06/19 14:31
이건 사실 제가 본문에 적은 '니가 직접 붙들어다 전쟁터로 보내봐라' 식 이야기라 올바른 반박은 아닙니다. 심정적으론 이해가 가지만 위에 다른분들 지적대로, 주관적 공감으로 정책을 정할순 없죠. 임시게토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쟁점이지, 그걸 내 집앞에 지어도 공감할것인가가 쟁점일수는 없습니다. 교도소가 아무리 싫어도 지을때는 누군가 집 근처에 만들게 되거든요.
18/06/19 14:07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제3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기는한데.. 쉽지 않겠죠.
저 난민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
18/06/19 14:11
반대의 경우에 북한 사람들 몇백명이 남한,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집단으로 난민신청하면 그 국가들은 순순히 난민을 받아들여줄까요?
한 두 명이면 모를까 감당이 안되겠다 싶으면 될 수 있는 한 남한으로 보내려고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예멘 근처의 다른 국가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중동과 다른 이슬람 국가에 죄다 핵폭탄 터져서 받아줄 만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으면 그 때 가서 생각할 일이라고 봐요.
18/06/19 14:13
이 견해의 가장 큰 난점은 그 다른 국가들이 과연 받을것인가의 문제겠네요. 예맨 주변 국가도 예맨 난민으로 넘칠겁니다. 오히려 예맨에는 보낼 수 있겠죠. 어찌됬든 자국 국민을 입국심사장까지 데려다 놓으면 그걸 안받을수는 없으니까.
18/06/19 15:49
예맨에 먼저 돌려보내는게 맞냐 예맨 주변 국가에 너네 난민 받을래? 라고 물어보고 안 받는다고 하면 그 때 예맨에 돌려보내는 게 맞냐 정도는 우선순위가 갈릴 수 있겠는데 어느 방향이 됐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모 이상의 난민은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조 활동의 기본 원칙이 구조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듯이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수용국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안전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죠.
18/06/19 14:18
기사 찾아보니 그나마 6.1부터는 막았나보더라구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4&oid=001&aid=0010156540
18/06/19 14:20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됩니다. 한국까지 오는 난민도 상당하지만 그중 난민 지위인정되는 건 소수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난민이 몇 만명씩 몰려들어서 범죄저지르고 다닐 것이다 공포감 조성하는 건 선동이죠.
18/06/19 14:25
사실 항상 있던 논쟁인데, 이번에 새삼 불거진건 제주도라는 좁은 집역에 500명이 왔다는 임팩트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500명을 돌려보내지 않을것 같다고 사람들이 느껴서인것 같네요.
18/06/19 14:23
난민은 반대입니다.
1. 우리사회에서 소속되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거의 불가할 수준으로 종교적 사유가 있음 2. 우리가 중동국가들에게 빚을 진 게 없음 3. 우리사회에서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지도 못할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포함시켜가며 부작용과 그 비용을 감당할 필요는 없음.(차라리 외국 원조하는 것이 나음) 외국에서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 외국에 적응할 생각도 안하며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는건 양아치죠. 뭐 돈 맞겨놨다고 난리치는지.
18/06/19 14:38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한국은 몇명의 난민을 배출중인가요? 예전 기억으론 이런 주제 관련 데이터를 좀 아시던 분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8/06/19 14:45
http://data.un.org/Data.aspx?d=UNHCR&f=indID%3AType-Ref
Country or territory of origin에서 Rep. of Korea를 선택 후 년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UN에 올라가는 데이터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량 이정도 수준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명. 한국도 국제사회에 빛을 진 250명 분. 받아주겠죠?
18/06/19 14:47
북한이탈주민 받아들이는게 연간 1500~2000명이던데 이미 차고 넘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난민 잘받아주는 국가라고 칭찬해도 모자를 거 같은데요. 예멘인 250명 받을테니까 다른 국가에서 북한사람 2000명 받으라 그래요.
18/06/19 14:49
그건 난민이 아니죠. 탈북자들의 한국 국적을 뺏으러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는 북한과 한국 국적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국에서 난민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18/06/19 14:50
북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난민 취급을 못받는 거지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난민에 가까운 거는 뻔한 건데
눈가리고 아웅은 하지 맙시다.
18/06/19 14:58
그러니까 한국이 형식적 의미의 난민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국적 문제 때문에 공포를 느낄 사유가 조각되서 난민 인정 안해준다는 거 이외에는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정도면 국제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거지 한국이 형식적 의미의 난민까지 더 받아들이라 할거면 국제기구에서 돈이라도 충분히 주면서 뭐라고 했으면 하네요.
18/06/19 15:00
bemanner 님// 그러니까 난민협약을 준수 안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한국에게 가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자원해 가입해놓고 지금 이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게 맞나요?
18/06/19 15:02
달과별 님// 형식적으로 영리회사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영리인권단체의 기능을 하는 단체보고 자본주의의 개라고 해도 무방하다면 대한민국도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지원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형식을 실제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당장에 실질적인 역할 수행은 무시하고 형식적 역할을 덤터기 씌우는 거는 뭐하자는 건지 싶네요.
18/06/19 15:05
bemanner 님// 전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한국 당사국 마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협약 위반하려면 탈퇴하고 하라는 거죠. 왜 전 세계에는 협약 비준국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위반하는 두 얼굴을 보이는지 참 안타깝네요.
18/06/19 15:53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형식적인 난민은 적게 받고 실질적인 난민은 많이 받는 나라가 단지 형식적인 난민을 적게 받는다는 이유 가지고 비난받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18/06/19 15:55
bemanner 님// 법은 형식이지 실질이 아니예요.~ 인권법이라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통해 진행되는거고,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그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규정하는데 '실질적 난민입니다.' 는 너무 논리가 이상해요..
18/06/19 15:58
bemanner 님//
한국이 여태까지 받아 준 탈북민이 3만명 수준입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1분기에 받아주던 난민 규모가 그 정도였어요. 한국이랑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이민에 굉장히 적대적인 영국조차 매년 최소 5천명은 받고 있거든요. 탈북민 포함해도 난민 적게 받는 겁니다.
18/06/19 16:04
달과별 님// 내보내는 거만큼 들여오자더니 왜 또 말이 바뀌나요. 내보내는 거보다 5배 이상 받으면 충분히 많이 받는 거죠.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건 걔네 칭찬해주면 되는거고 우리는 우리가 흘리는 거보다 줍는게 더 많으면 그만입니다.
18/06/19 16:34
bemanner 님//
그 '실질적'인 탈북자까지 포함하면 난민을 많이 받는 나라 축에 든다면서요? 현재 한국의 목표가 겨우 배출하는 난민보다 더 많은 난민을 받자는 수준이라면 이건 레바논급인거죠. 선진국이 아니라.
18/06/19 16:56
달과별 님// 내보내는거만큼 받아야한다는데 그거 5배나 받고 있으면 엄청 많이 받는 나라죠. 영미가 우리보다 더 받는 건 걔네 칭찬할 거고.
레바논도 내보내는 난민보다 들여오는 난민이 5배면 레바논이 대한민국만큼 수준 높은 나라네요. 레바논 아주 칭찬해~
18/06/19 15:19
한국이라는 국적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닌 것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증명이 가능하면 난민이 될 수 있겠지요.
18/06/19 15:47
사실 이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탈북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난민 구조/수용 차원이라기보다는 분단국가 상황에서 자국민 내지는 그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근거로 '난민 많이 수용하지 않냐' 하는 건 동의가 잘 안 되고, - 그러니까 정말 자국민에 준하게 탈북-입국-정착 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든가 (굳이 제3국에 난민신청할 모티베이션을 느끼지 않도록) - 아니면 한국 헌법을 근거로 제3국에서 난민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무언가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18/06/19 17:15
무슨 말씀 하고계신지 알겠는데, 여긴 한국이고 한국이 도리상 용인되는 최소한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근데 달과별님은 마치 한국인이 아니라 완전 중립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네요. 국제 사회에서 달과별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을 지탄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마지막 한줄은 진짜 놀랍네요... 다른 나라 사람이신 줄... 게다가 남한이 배출하고 있는 '난민'이, 예멘 난민과 같은 성격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예멘 난민은 자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선택지에서 인도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내전중인 국가도 아니고 종교탄압하는 나라도 아니고.. 애초에 남한이 발생시킨다는 매년 250명의 난민이 정말로 '난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남한이 매년 250명 정도의 난민을 발생시킨다면, 그 난민을 받은 나라는 이를 돌려보낸다는 선택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네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 곤란한 거고요.
18/06/19 22:15
아마 국내에 안 계시고 외국에서 난민관련 일 하실겁니다. 국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들어오시는 일이 별로 없으시다고 했던것 같네요.
18/06/20 17:53
(수정됨) 링크의 통계보면 배출하는 난민보다 받아주는 난민이 더 많은데요. 출신국 대신에 망명국 체크하고 보시진 않으셨나 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진 빚이 250명이면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은 [탈북자 빼고] 1807명이네요.) 그리고 링크통계는 난민인정자 기준도 아닌거 같구요. 북한국민이 난민이냐는 난민인정 기준이고 남한국민이 난민이냐는 난민신청이 기준이고 뭐 그런건가요?
18/06/20 22:02
(수정됨) 그리고 언급된 통계는 호주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에서는 특별하게 있는 한국에 인도적 체류지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와 취업의 자유가 구속되는 가장 기본적인 난민협약의 조항을 어기는 체류자격을 주며 난민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이죠. 참고로 호주의 경우, 한국인은 무사증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의 차별대우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한국이 진짜 난민을 매년 1800명 인정해준다고 생각하셨으면 좀 놀랍네요. 여기 있는 다른 몇백개의 댓글들 반응 참고하셨으면 하고, 한국 행정 능력 자체가 안됩니다. 법무부 통계 찾아보시거나 다음 링크도 참조를 http://nancen.org/m/1679
18/06/20 22:40
저도 당연히 1800명 난민 인정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250명이나 1800명이나 난민신청자도 포함된 숫자 같은데, 그냥 한국국적의 250명은 그냥 다 난민이라고 하시니까요. 1800명이 다 난민이 아니면 250명도 같은 기준으로 모두 난민은 아니겠죠.
18/06/20 22:47
통계 각주를 보시면 난민, 혹은 이에 준하는 지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근데 한국이 주는 인도적 체류 지위는 타국의 것과 다르게 사회보장, 취업의 자유, 영주권이 아니라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없어요.
18/06/20 22:15
참고로 한국을 제외한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난민의 가족 재결합 대상을 난민이라고 통계 내지 않습니다. 난민의 가족라고 난민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체 받아주는 난민의 28%가 가족 재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국당국이 인정을 내린 국내 난민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기준을 내서 통계를 보면 121명이 아니라 86명이 되는겁니다.
18/06/21 19:51
그건 해석이 이상한데요. 말을 잘못하셨거나 해석이 이상하거나죠.
난민가족이라고 난민이란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난민으로 잘 인정해준다는거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난민사유중 가족재결합을 다른 나라보다 관대하게 인정한다'는게 되는거고, 통계에서 줄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고싶었던 말씀이 '난민가족 난민은 선진국에서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우리는 포함시킨다'ㅡ 라면 선진국에서는 난민의 가족에게는 난민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준다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할 것 같네요.
18/06/22 03:34
(수정됨) 타 국가들도 난민의 가족 재결합을 보통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난민 지위를 주진 않아요.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 자격을 주죠.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난민 지위를 받으려면 따로 그들이 난민신청을 하여 판결 절차를 걸쳐야 하구요. 강제송환금지원칙 적용, 모국 여권 행사권등의 혜택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선진국에서는 난민의 가족들이 난민인정자 통계에 안 잡히는 반면 한국은 잡히죠. 부풀린다고 볼 수 밖에요.
18/06/22 07:44
선진국에서는 난민가족을 바로 난민으로 인정안하니까 난민인정자로 안잡히는게 당연하겠네요.
한국은 가족재결합을 이유로 난민신청없이 난민으로 인정한다는겁니까? 그럼 통계에서 빼야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본인이 난민과 난민가족재결합 사이에 혜택차이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신거 아니에요? 그게 왜 부풀리기인지.. 난민과 차이가 있는 가족재결합 지위만 인정하면서 난민으로 카운트한다는거에요?
18/06/19 14:49
지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회담, 북미회담 돌아가고 있는게 현 세계 정세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거기 거주자는 북한 국민으로 인정하는게 세계의 흐름인데 원래부터 한국 국적이었다고 하는건 적절치 못하죠.
18/06/19 14:51
그러면 빨리 헌법을 개정해서 그들의 한국 국적을 무효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타국이 탈북자들 받을거예요.
지금 탈북자를 안 받는 건 그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8/06/19 16:02
(수정됨) 그들이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결론이 난 이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추방이 진행중이구요. https://www.voakorea.com/a/4263479.html
미국은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 법으로 북한인들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안이 존재합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house-bill/4011/text?overview=closed (a) Purpose.--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clarify that North Koreans are not barred from eligibility for refugee status or asylum in the United States on account of any legal right to citizenship they may enjo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intended in any way to prejudice whatever rights to citizenship North Koreans may enjoy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o apply to former North Korean nationals who have availed themselves of those rights.
18/06/19 16:17
(수정됨) 애초에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한다는거 아닌가요? 언급하신 문제는 한국으로 탈북했다가 한국국적 받고난 이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고 애초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찾아보니 유럽에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탈북자들이 꽤 있는거 같은데요. 취소되는 경우는 한국거쳐서 나간 탈북자들이구요.
18/06/19 16:27
황지 님// 결론이 최근에 나서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While absence from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10 years may entail fuller enquiries as to whether a person has acquired another nationality or right of residence before a travel document is issued, upon return to South Korea all pers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are treated as returning South Korean citizens. 한국을 거쳐 왔던 안 왔건, 북한 국적인은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06/19 18:13
(수정됨) 위에 언급하신건 캐나다(https://www.voakorea.com/a/4263479.html )고 결론이 났다는건 영국이네요. 정작 캐나다 링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살다왔다는 사실을 감춘게 문제가 됐다고 할뿐 영국에서 문제삼는 북한국민의 대한민국국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구요. 영국에서 더이상 난민인정안한다고 하면 탈북자들 난민으로 받아오던 다른 나라에서도 난민인정 안하고 그런건 아닐텐데요.
18/06/20 10:58
황지 님//
http://www.irb-cisr.gc.ca/Eng/BoaCom/references/pol/jurisprud/Pages/TB4-05778.aspx For reasons set out below, the RAD finds that the Appellant is indeed a citizen of South Korea, and therefore does not require Canada’s protection. Pursuant to Section 111(1)(a)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the RAD confirms the decision of the RPD that the Appellant is neither a Convention refugee nor a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This appeal is dismissed. "The Appellant arrived in Canada from China in February of 2013, and claimed refugee protection the following month." 거치지 않고 들어온 케이스 판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06/19 14:28
이문제가 입법미비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제주도 무비자입국은 관광편하게 하려고 만든거지 대한민국에 무비자입국해서 난민신청하라고 만는 법이 아니잔아요.
일단 법부터 개정해야지요. 난민이 맞긴 한건가요?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라고 하던데 가족 버리고 혼자서 온건가요? 대한민국에 이민오려고 온건 아닌지....
18/06/19 14:34
위에서 적었던 댓글인데 '이 난민은 정상적인 난민이 아니다'는 사실 문제 회피성 접근인것 같습니다. 난민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것이고, '이 난민은 특이함'하고 문제 피해가면 다음에 '레알 난민'이 올때 또 난리나거든요.
18/06/19 14:28
(수정됨) 청원글 제목에 ‘불법’난민이라. 난민의 지위는 인권법이나 UN 난민협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법, 불법이라는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 난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선포했지요. 이런용어 사용에서 부터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느끼네요.
18/06/19 14:29
(수정됨) 머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가슴은 반대한다고 하는군요ㅜㅜ 유학생들만 보더라도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양식과 문화의 차이가 엄청난데..
18/06/19 14:29
한국이 동아시아에 붙어있어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가 난민문제인데, 어떻게 풀어가도 답이 안보이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이 샤리아보다 현지법을 더 지키면 되는건데, 자기들 종교율법 지키고 여태까지 해왔던 생활양식 지키겠다고 법 무시하는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참.. 게토화가 그나마 해답일까요.
18/06/19 14:37
답을 구한다면...돌려보내느거이가 가장 좋고 아니면 국내에다 장기간 포로 같이 수용해야 할검니다
1,돌려보내기는...본국인 예맨으로 보내야 하는게죠..그런 무엇으로???,,,,,,,,,,,인데 우리해군에 대형수송함인 독도급이 있고 이보다 작은 천왕봉급 상륙함이 있으니 이중 하나 골라서 여기다 태워보내자 말이죠..좀 시간이 걸리는데 예맨 까지는 아마 3주일 정도 필요할게죠 2.국내 수용은??..남해 어디 작은 섬하나 골라서 여기다 수용소 짓습니다 여기에 몰아 넣고 다만 밥만 주는것이죠..이 섬에서 본토로는 못 나감니다..그런면 이 예멘인들 10에 9는 한국 떠나겠다고 지랄 발광 할것이니 난민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요
18/06/19 14:38
머리로도 받아줄 수 없고 가슴으로는 더더욱 안 되네요. 걍 죽든 말든 이슬람권 국가들로 태워 보내야 합니다.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 터키조차도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버리려고 하는 난민들을 왜 받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받는 탈북자만으로도 난민 쿼터는 차고 넘칩니다.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다가 지금 AfD 원내진출해서 개판난 독일 정치판 꼴을 보세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돌려보내야합니다. 아, 윗분 말대로 신안으로 보내버리는 건 괜찮겠네요.
18/06/19 14:38
유럽의 쾰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신다면 절대 찬성하기 어려우실겁니다.
세상에 광장에서 집단 성폭행이라니 말이 된답니까. https://youtu.be/liD8SV6cCC8 https://youtu.be/QdnyNb_09-I https://youtu.be/LZHBi5SLzqw 얘네는 뿐만아니죠. 런던에서 샤리아 선포하고 아예 영국법을 쌩까버리는거 하며, 돼지고기 파는데다가 짱돌던지고.... 얘네는 다른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융화될 생각도 없고, 걍 다른나라 안에 자신들의 문화공동체를 만들 생각밖에 없지. 막말로 난민 이렇게 늘어나다간 삼겹살파는데 짱돌맞고 길가다 여자 짱돌맞는건 순식간일겁니다. 전 극구반대합니다.
18/06/19 14:45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 벌어지니까 경찰이랑 러시아 시민들이 난민들 집단 폭행해버려서 제압하니 레딧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커뮤니티들도 다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더군요.
18/06/19 14:39
개인적으로는 이 사태가 커져서 한국이 난민협약 탈퇴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싫거든요. 아니 난민법 아시아 최초 시행 국가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인권국인줄 오해하게 만들면서 정작 배출하는 난민보다 받아들이는 난민의 수가 적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18/06/19 14:49
탈북민 충분히 받고 있잔아요. 법적으로나 북한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불라불라하지만
그건 북한땅 국민 다 우리나라꺼라고 찜하려고 명분상으로만 주장하는거지 현세지옥인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 다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식이라니요? 대한민국만큼 사실상 난민받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난민들에게 배정하는 예산순위가 얼만지 알고 싶네요. 북한주민 받아들이고 자립할때까지 지원해주는게 난민지원아닙니까?
18/06/19 14:51
https://pgr21.co.kr/?b=8&n=71463&c=2908548
자 여러분 이거 한 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8/06/19 18:30
(수정됨) 상관이 없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같은 난민 주제라 연장선에서 볼 가치도 충분하고 토론 대상이 왜 이리 감정적인지 알 수 있는 근거인데 저걸 어째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시는건지? 굉장히 자기방어적이신데 그런 모습이 더 토론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걸요.
18/06/19 15:02
저 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글에선 달과별님 말도 읽어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특히 한국이 배출하는 난민과 관련된 부분) 이런식의 공격은 아닌듯 합니다.
18/06/19 15:29
(수정됨) 전 님의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싫네요. 예의를 갖춘듯 보이지만 (심지어 남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하면서도) 실상은 늘 자극적인 글을 써서 사람들 감정을 자극시키는걸 즐기는 모습을 오래전부터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18/06/19 15:49
(수정됨) 여기 누구도 저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기에 해당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저 사람들 또한 본인들이 난민이라는 걸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한편, 여기 분들의 배타심이야 이슬람 문화를 접한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서 당연한거죠. 또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을땐, 걱정이 드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고요.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반대를 할수도 있고요. 유럽의 경우처럼 난민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반대의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님이 강조하는 난민협약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는 걸 아는 분들도 극소수일겁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분들에겐 생전에 해당 협약을 갖고 자랑스러워하지도 또 해외에 자랑하는지도 몰랐으니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로 느껴질테고요. 또한 그로 인해 과연 국가가 챙긴 득이 있는가에 대해선 또 따져봐야 하는 이야기일테고요.
당연히 소수의 찬성과 다수의 반대가 있을수 밖에 없는 문제여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님의 글에선 오히려 토론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보단 멸시와 혐오가 느껴지네요. 그런 님이 오히려 저 난민들에 대한 이해와 동정을 요구하는 모습 또한 매우 가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8/06/19 15:35
사실 대놓고 어그로보다 이런사람이 제일 PGR이 못 걸러내는 유형이긴 하죠. 저번에 올라온 왕모씨도 그렇고. 그 사람도 다중이로 킥 당했지 그렇게 어그로 끌고 별에별 무례함을 기본 스킬로 가지고 있는데도 밴 안 당했죠. 말그대로 겉만 교양이 넘쳐나셔서...
18/06/19 15:55
그냥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하라고 하시는게 낫겠네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국력을 가진 미국정도 돼면 모를까. 난민협약 탈퇴가 EU 등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도는 생각해보시는게..
18/06/20 19:44
한국이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것도 맞고 충분히 비판받을 내용인것도 맞는데, [배출하는 난민보다 받아들이는 난민의 수가 적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이런 이상한 소리는 불필요한 싸움만 불러일으키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대화했던 캐나다도 몇년전부터 북한사람들 난민으로 안받으려 한다는건 알겠는데, 한국거치지 않은 탈북자도 추방한 사례가 있는지요? 찾아보니 영국은 추방하려고 하는거 같던데 캐나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18/06/20 21:46
황지 님//
http://www.irb-cisr.gc.ca/Eng/BoaCom/references/pol/jurisprud/Pages/TB4-05778.aspx For reasons set out below, the RAD finds that the Appellant is indeed a citizen of South Korea, and therefore does not require Canada’s protection. Pursuant to Section 111(1)(a)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the RAD confirms the decision of the RPD that the Appellant is neither a Convention refugee nor a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This appeal is dismissed. "The Appellant arrived in Canada from China in February of 2013, and claimed refugee protection the following month." 거치지 않고 들어온 케이스 판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06/20 22:37
(수정됨) 링크의 사례는 취소된게 아니라 애초에 난민인정을 못받은 사례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까지 받았다가 취소되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국은 기사보니까 한국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난민인정까지 받았는데 추방하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난민통계는 말씀하신것과는 다르게 UNHCR의 asylum seeker통계(http://popstats.unhcr.org/en/asylum_seekers)를 보면 인도적 체류(recognized others)가 아니라 난민 인정(rocognized convention/mandate refugees)된 숫자로만 비교해도 받아들인 난민이 배출한 난민보다 많던데요. 최근 2012년 이후를 기준으로하면 한국국적자 중에 난민인정된게 20명 넘은적이 없는 반면, 받아들인 난민은 한 해 제외하고는 항상 50명이상이구요. 한국이 인도적 체류를 2014년 이후에 많이 허가해주긴했네요.
18/06/20 23:09
제가 직접 찾아볼정도로 궁금하지는 않구요. 워낙에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길래 아시는 케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링크에 나오는 케이스 찾으시면서 보신게 있을까해서 물어봤습니다.
18/06/20 23:33
직접 눈으로 봤으니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케이스가 자꾸 왜 바뀌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신게 맞나요? 애초에 북한에서 바로 넘어 온 탈북자 이야기 하셔서 영국과 캐나다 판결문 가져다 드리니 이젠 인정 받고 취소된 케이스 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드린 판결문 다시 읽어보시면 인정 받고 취소된 케이스 찾으실 겁니다. 그 중에 있어요.
18/06/20 23:42
그냥 알고 있는 케이스 있으면 알려달라는거였는데요. 있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읽어보는거고 없으면 그냥 없나보다하는거죠. 링크 글은 앞부분만 읽어 봤는데 자세히 다시 읽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18/06/21 01:23
(수정됨)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국적의 난민인정자 중에 추방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난민인정자 중에 추방된 사례로 인식하셨나보군요. North Korea라고 콕집어서 검색하라던 분이 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제 잘못이네요. 덕분에 링크에 판례도 잘 읽어보고 다른 난민신청 거부사례도 알게되고 Tresatsang이라는 캐나다에서 추방당한 인도출신 전직 난민도 알게됐네요. 웃긴게 한국국적을 이유로 북한사람 난민신청 거부한게 2010년에도 있던데 그 이후에도 다른 북한난민들은 13년까지 상당한 숫자를 받았네요. 난민심사란게 참 재밋네요.
18/06/21 04:08
이제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는군요. 이 댓글을 읽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들어가보시길 바랍니다.
[1] XXXX XXXX (the Appellant), a citize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ppeals a decision of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 denying her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She has submitted new evidence in support of her appeal. The Appellant asks the Refugee Appeal Division (RAD) to set aside the determination of the RPD and to either find her to be a Convention refugee or refer the matter back to the RPD for redetermination. -- There is no evidence that [North Koreans] returned to South Korea are sent back to North Korea or anywhere else, even if they fail the 'protection' procedure, and however long they have been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18/06/21 18:30
(수정됨) 없는 이야기는 달과별님이 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거 처음 올리신 링크의 판례 당사자 이야기잖아요. 그 판례 읽어 보신건 맞나요? 한국국적을 이유로 난민신청이 거부당해서 항소하는 케이스인데요.
[5] The Appellant was born in XXXX in North Korea. She is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The Appellant arrived in Canada from China in February of 2013, and claimed refugee protection the following month.] [6] The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the Minister) intervened in the Appellant’s claim before the RPD,Footnote 4 taking the position that the Appellant had not established her identity, and that if the Appellant was born in North Korea, she is automatically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The Minister submitted that the Appellant had not established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in South Korea, and further argued that she had not rebutted the presumption of adequate state protection in that country. Finally, the Minister also submitted that the Appellant’s evidence suffered from a variety of credibility problems. [7] The Appellant's application for refugee protection was heard on May 21, August 14, September 6, October 29, and November 26 of 2013. [By a decision of May 29, 2014, the RPD found that the Appellant is neither a Convention refugee nor a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The panel accepted the Appellant’s identity as a national of North Korea, and found her to be “a very credible witness.”Footnote 5 However, [he RPD also concluded that the Appellant is deemed to be a citizen of South Korea, and found that she had not rebutted the presumption of adequate state protection in that country. It also determined that the harm she fears in South Korea amounts to discrimination and is not persecutory.] 판례보시면 애초에 난민인정을 해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Backgound의 5~7 문단을 보면, 2013년 2월 항소인(탈북난미신청자)는 캐나다에 왔고 익월 난민신청을 했는데, MCI에서 보기에 항소인이 한국국적도 자동적으로 있으며 한국의 차별이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게 박해라 볼 수 없다고 2014년 5월 29일에 결정이 내려졌고, 거기에 항소인이 14년 6월 23일에 항소를 했죠. 그리고 15년 11월 12일에 박해로 볼 수 없다는 같은 결과의 판결이 났고, 16년 11월 30일에 항소측이 추가증거를 이유로 다시 재판을 요청한게 이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신청을 했는데 캐나다가 안받아줘서 항소한 건데요. 난민인정받았다가 취소돼서 항소를 하는게 아니구요. 도대체 판례에 항소인이 난민인정 받았었다는 내용이 어디있죠?
18/06/21 18:34
(수정됨) 그리고 위에 댓글도 그렇고 자꾸 판례에 난민인정 받았다는거랑 관련 없는 내용은 왜 발췌해서 올리고 그러시나요? 한국 거치지 않은 북한사람이 난민지위 받고난 후에 취소당한 사례 아는거 있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저 위 댓글 판례 발췌하신건 항소 기각한다는 이야기에 따옴표 내용도 제가 지금 댓글에서 언급했던 언제 캐나다 도착해서 난민신청했다는 내용이고, 방금 발췌하신 판례 1문단 내용도 RPD가 번복해달라고 항소했다는 거에 밑에 문단도 북한사람이 한국에 가더라도 한국이 북한이든 어디든 추방할거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들이 난민인정 받았다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올리세요? 저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다른 회원들이 못읽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닐테고.. 판례링크야 다른 분들이 안들어갈 수 있다 쳐도 댓글에 올린 내용은 그냥 보면 알만한 분들 수두룩한데 왜 올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달과별님만 동문서답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텐데요.
18/06/22 02:28
http://www.bailii.org/uk/cases/UKUT/IAC/2014/%5B2014%5D_UKUT_391_iac.html
"The appellants in these proceedings all entered the [United Kingdom unlawfully from China] and have been here for less than 10 years. The husband and wife in the GP family arrived together on 11 November 2007, and have had two children while in the United Kingdom. The citizenship of those children is determined by that of their parents: they are not British citizens. MP, an unmarried man, arrived on 21 October 2008. " 짜잔.
18/06/22 02:36
짜잔2
북한>중국>캐나다 https://www.canlii.org/en/ca/irb/doc/2013/2013canlii76469/2013canlii76469.html? The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the Appellant) [appeals a decision of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RPD) to grant refugee protection] to XXXXX XXXXX (the principal Respondent) and her minor daughter XXXXX XXXXX (the minor Respondent),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 XXXXX of 2012, the Chinese authorities raided the XXXXX and arrested the principal Respondent, her husband, and the infant. The principal Respondent’s teenaged son was able to escape. The principal Respondent became ill and found herself under guard in a hospital with the minor Respondent. She was told her husband was sent to prison. With the assistance of a friendly guard, the Respondents escaped and returned to the XXXXX. The principal Respondent waited for her son to return and learned that he had found his way to a XXXXX which was known to help North Koreans. She went to the XXXXX, and the XXXXX told her that he had helped her son escape to a safe country but could not tell her where. The XXXXX later helped the Respondents leave China with the help of a smuggler. The Respondents arrived in Canada in XXXXX of 2013
18/06/22 02:37
(수정됨) 달과별 님// 찾으시는게 귀찮으셨으면 애초에 아닌 판례 자꾸 들이밀면서 이거라고 우기지 마시고,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쨋든 찾아주신 판례는 고맙게 보겠습니다. 영국 사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8/06/20 22:54
(수정됨) 위에 다신 댓글의 답글 여기다 달겠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가 낮을 수 있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던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난민인정 숫자가 한국국적의 난민인정 숫자보다 많다는 거였고, 한국국적자의 인도적체류자 숫자만 포함해도 더 많던데요.
18/06/19 14:39
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테러리스트중 이슬람이 아닌쪽이 얼마나 될까요? 이슬람의 교리가 평화를 사랑함은 별도로 생각하고, 팩트가 그래요. 저는 극구반대합니다.
18/06/19 14:43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잔인했어요. 게다가 저들이 진짜 난민보다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는게 큰일 아닌가요?? 마음같아선 들어온 사람들 모두 내보내고싶지만 그건 좀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막아야죠.
18/06/19 14:44
안받는게 맞고 받더라도 허들을 높여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준비될 극히 일부의 사람만 받아야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썼을 정도로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런 정서가 많이 깔려있어요. 거기다 이슬람 역시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서로 잘융화되는건 꿈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유럽에서 지금 어떤 사회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난민들이 문제 안일으킬거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건 선동이라고 하는게 헛소리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탈북민이나 조선족 문제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대한민국 적응문제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조선족들이 일으키는 사회문제 등등 관심받지 못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당장 신안이나 경북같이 외진 시골에서 벌어지는 노예인부 문제처럼 자국민들의 인권문제도 해결 못하는 나라에서 더 일을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18/06/19 14:44
이미 뻔히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대로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 도와줄 돈으로 노인 복지나 제발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 노인혐오는 심한데 노인 자살률 빈곤률 최악수준입니다. 저런 국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챙길 여력 전혀 없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18/06/19 14:45
탈북자는 언어도 통하고, 외모도 비슷하며, 문화도 공유하고, 무엇보다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의식도 있으니 어찌어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안되요.
18/06/19 14:46
이 부분 진짜 민주당 정권에서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어쭙잖게 인도적 측면에서 떡밥 물었다가 자한당에 정권 넘겨줄 일 생겨요. 마침 딱 극우정당 포지션에 알맞은 주제기도 하네요. 솔직히 한국처럼 착하게 선진국된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될 나라는 그나마 베트남 밖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개판 아닙니까.
18/06/19 14:48
(수정됨) 땅 넓고 인구밀도는 희박하고 자원은 풍족하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이런 나라를 찾으면 제법 나오지요..이러한 나라는 국가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이민을 받습니다..우리나란 이런 조건하고 정반대인데 국내인들도 살기 힘들다고 해외로 이민가는 나라인데 난민 받아서 어쩌자는 건지 말입죠
난민 받아들여 국내 정착 시키자는 사람들은 정신적 허영에 사로집힌 아주 못된 인간들 내지 나라 팔아먹는데 열심인 매국노 스런 인간들 이지요 철저히 실리적으로 간다면 다만 투자이민=난민 아닌자들만 수용해야 하며 즉 1인당 1억원 가지고 오는 조건의 이민만 받아야 합니당,,가난한 난민은 냉정하게 거절해서 받아선 안되지요 1억원을 들고온다 해도 사실 우리 시민권자들에다 주어지는 복지 혜택으로 계산시 쎔쎔인게죠
18/06/19 14:54
1. 얼마전에 자게에도 올라왔지만,
대한민국 남성의 징병거부도 난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내전으로 국가가 황폐화 되었고 아직도 내전 진행중인 예멘 국민이, 전쟁상황 또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넘어온 게 난민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통상 중동-아랍-이슬람을 묶어서 생각하고 그에 기반한 일종의 선입견으로 이슬람/무슬림 전체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동-아랍 지역이 이슬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의 무슬림 문화는 중동-아랍 지역 무슬림 문화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슬람/무슬림이라는 이름 아래 있어도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획일화해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PC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한 판단/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3. 다만 예멘 자체는 그 '중동의 이슬람 국가'이고, 여성인권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현대 선진국가에서 통용될 수 없는 가치관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점은 어쨌든 국가 당국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난민 거부 내지는 본국 송환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다만 난민을 수용하되 자국 국민들과 난민 당사자들 양측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대응책이 잘 짜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8/06/19 14:56
1번 관련해서 계속 적고있는 지적인데, 애초에 '이 난민이 그 난민이냐' 자체가 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났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이 난민'이 '그 난민' 아니라 쳐서 이번에 문제를 회피한다 쳐도, 그러면 다음에 '그 난민'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18/06/19 17:31
청원 20만 화력이 만하루만에 달성된게 누구힘이겠습니까 지금 여초들이 더 열내고있습니다 어쩌면다신없을 우리편인여초의 화력쇼 감상하는재미가 쏠쏠합니다
18/06/19 15:01
일단 가장 급선무는 저 사람들 제주도에서 빼는 일 같은데요. 하필이면 먹을 거에 제약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식품규제가 가장 심한 지역에왔네요.
18/06/19 15:03
정확히는 이슬람인들이 한국에 융화할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다문화를 수용할 생각이 없는게 맞죠.
우리나라는 이민제도 조차 없는 나라이고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있음에도 이민제도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종차별이 정규교육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18/06/19 15:05
꼭 다문화를 수용할 필요는 없죠. 한국에서는 동화주의적 교육이 맞다고 봅니다. 이웃집 찰스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인 정체성 잘 갖고 살아가던데요.
18/06/19 16:24
아이덴티티를 국가나 사회에서 강요하는건 파시즘입니다. 이민을 받고 말고와 별개로 개인이 가진 종교와 신념에 대해 강요하는건 문제가 많죠
18/06/19 16:34
그 해당 종교가 한국 주류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충돌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이슬람교 국가 중에 그나마 공존에 성공한 곳이 터키인데 여기서는 아예 정부 조직으로 종교부를 설치해서 무슬림들 관리하는데요.
18/06/19 19:25
(수정됨) 국가나 사회도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맞는 상호 간에 합심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애초에 상호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이 때 삶의 형태나 공유하는 문화에 있어서의 동질감은 그러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관계 맺고 교류하기를 희망하며, 적어도 자신과 대립점이 너무 커 잠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갈등 요소가 너무 많은 사람과는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다. 삶에서 여러모로 크나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상호 함께할 만한 이유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죠. 또한 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집단이든 집단 내 주류 문화 및 가치 등과 관련하여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집단 내 개개인의 고유 특성을 아무리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다양성 수용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대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집단 외부에 존재하던 대상을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줄 지 말 지는 그러한 태도와 무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도 내가 불편하고 싫으면 그만인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대상이라도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또한 그만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국경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 대상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입장과는 별개로 나에게는 타국에서 살아갈 권리가 없고, 타국은 나를 받아주어야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의 기본은 동화입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는 몰라도 이민을 받아주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민자가 자국의 문화에 동화되길 원합니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 시 일반적으로 자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 등과 관련하여 일정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이죠. 종교나 신념 및 그에 따른 생활 양식에 대한 요구도 큰 틀에서는 이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무조건 파시즘이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죠.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내집단 외의 사람들이고 이민 신청에 대한 자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것이니 특정 종교와 신념을 강요하며 그들을 탄압한다는 말은 애초에 맞지 않은 말이며, 개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다소 강제성 있는 요구를 맥락과 근거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개인에 대한 억압이자 파시즘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존재하고 국적과 문화를 기준으로 내집단, 외집단 구분이 확실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한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18/06/19 19:45
(수정됨) 개인의 종교와 정체성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강제하는 것이 파시즘입니다. 길게 댓글 다셨지만 잘못된 것에 맥락을 이해한다고 옳은게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제노포비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8/06/19 20:03
제가 말씀드린 맥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신 건지,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원화가 다원화보다, 폐쇄성이 개방성보다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는 국가 구성원의 뜻에 반해 정부나 사회 소수층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모양새도 아니고 개개인의 자발적인 뜻이 모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하나의 일치된 뜻이 형성된 것일 뿐인 데도 말이죠. 그리고 심각하다는 것에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다 상대적인 것이죠. 무엇보다 자국인이 아닌 자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타국인을 대상으로 그에 합단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을 뿐인데 타국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고 또한 강요했다는 말인가요.
18/06/19 20:39
일원화가 다원화보다 나쁘다, 폐쇄성이 개방성보다 나쁘다라고 한적 없습니다.
자연스레 하나의 일치된 뜻이라는 것도 허구입니다. 그런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어느나라도 이민을 받을 때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18/06/19 21:08
난민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궁극적으로 이민이나 타국인의 자국 내 활동과 관련하여 각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국은 심각한 제노포비아에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라고 하셨는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8/06/19 21:12
이민자라면 국적을 취득했으니 자국민이 되었고 기존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야합니다. 그들의 종교나 정채성에 대해 강요하는건 옳지 않죠.
18/06/19 21:27
화랑. 님// 그건 화랑님 말이 맞습니다. 물론 그 때에도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애초에 이민을 받아들인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민을 받아들일 지 말 지 결정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을 희망하는 자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인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이 향후 자국에 혼란이나 해를 불러일으킬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국으로의 이민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모든 국가와 국민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종교나 신념, 정체성이라는 것도 그 판단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18/06/20 12:44
긴 하루의 끝에서 님//
"이민을 희망하는 자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인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이 향후 자국에 혼란이나 해를 불러일으킬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 이민을 희망하는 자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 이민이 원래 그런겁니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받는걸 이민이라고 합니다. 2. 해당인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이 향후 자국에 혼란이나 해를 불러일으킬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 이건 관심법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했던 일이죠.
18/06/20 08:36
둘 다 사실이지요. 저들이 한국에 융화될 필요는 없는데, 융화되고 싶어하지 않는 이들을 굳이 입국시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 위에 종교법을 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헌법을 무시한다? 시작부터 싹이 노란 겁니다. 신념을 강요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만, 그들이 가진 신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원칙과 공존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면 입국거절 사유로는 충분하겠지요.
18/06/20 12:18
다문화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 완전히 동의 못하겠네요. 기존 문화와 심각하게 충돌하지 않고 당사자들도 기존 문화를 우선시 하겠다는 전제 하에 다른 문화 종교 등 정체성을 존중하는거지 우리 스스로가 무조건 양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되는건 너무 당연한거고.
예를 들어 이민자들이 할랄푸드만 먹겠다. 이들을 위해 무조건 할랄만 팔도록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군대 교도소 등 급식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만 할랄푸드도 의무적으러 준비하도록 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배려 내지 수요에 따른 대응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 있거나 이미 다수가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양보해야 하죠. 근데 현재 국내 체류자는 소수이고 우리가 식민지배 등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양보할 필요도 없고. 수가 늘어날테니 미리 양보하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쪽 입장을 먼저 내세우면 됩니다. 심지어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저쪽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애 샐러드정책을 표방한 유럽보다 용광로정책을 표방한 미국이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람직한 예시는 아니지만 중국도 그렇고). 특히 인구가 작은 나라일수록 기존 국민들이 자발적 희생할 생각이 아니라면 용광로가 더 효과적이죠. 대대적 이민수용정책을 택하게 되도 다를건 없다고 보고요. 만약 샐러드쪽으로 선회한다면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민자 수용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게 맞겠죠.
18/06/20 12:52
다문화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주장을 한적 없습니다.
다만 사회가 다문화를 인정하고 특정 종교, 사회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파시즘이니 지양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민자가 소수라서 양보할 필요가 없고 다수면 양보해야 한다는건 다수의 횡포로 잘못된 겁니다. 저쪽이 누구를 특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리아 난민을 얘기하신다면 난민들이 한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유럽 샐러드 정책, 미국 용광로 정책을 얘기하셨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처럼 제노포비아적 마인드가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국가나 사회가 강제하지 않습니다.
18/06/20 15:47
다문화를 수용할 생각 없다라고 쓰신 것이 대해 수용해야 한다가 전제라 읽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제노포비아적 마인드나 국가나 사화의 문화강제에 대해 얘기하신 것을 보면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배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수가 무조건 양보를 할 필요가 없고 소수의 숫자에 따라 양보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 다수이기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한건 아닙니다. 10억명 중 5억명이 무슬림이면 이슬람 전통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습니다. 근데 10억명 중 1명이 그렇다면 그건 좀 다르죠. 무조건 존중이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양보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수가 손해을 보면서도 양보하기로 합의한다면 이타적이고 성숙한 결단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서 욕먹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편인권 다문화를 논해봐야 현실에서 제도를 만들 때 기존 공동체 내부의 집단기억과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자의 보호는 당연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규정해야 하고 기존의 소수자는 다수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인지하지 못했거나 공동체 내부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소수자까지 배려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렵죠. '그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우리의 헌법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무슬림도 포함은 될테고요. 모든 시리아 예멘 난민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한국이 좀 더 제노포비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단일문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과의 교류는 이미 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 포기할 수 없기에 제노포비아는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비판할만한데 다문화 관련 부분은 필요성이 없었기에 고려되지 않았던거죠. 단일민족이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허구이지만 문화적 관점에서는 한국정도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처럼 국가 내에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 중인 여러 민족들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잦은 전쟁 영토변화, 식민지배로 인한 다른 문화권 사람의 유입도 별로 없었죠. 물론 앞으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동남아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이 이민유도를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 북한도 통일하게 된다면 우리와 매우 다른니까요. 근데 이민자1세에게 강제로 개종하고 우리 문화를 수용하라 할 수는 없지만 동화정책을 시도할지 말지. 그리고 2세에 대해서도 부무세대의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도록 방치할지, 한국문화와 부모세대문화를 병행적으로 수용하도록 할지 아니면 2세대만큼은 교육을 통해 기존의 한국문화를 수용하도록 유도할지. 2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방향성은 우리 재량이죠. 강제로 김치를 먹이면 안 되지만 케밥보다 김치를 즐겨먹도록 유도하는건 문제없죠.
18/06/19 15:05
(수정됨) 우리나라 난민문제와는 별개로 유럽 난민 문제를 그대로 수정없이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봐야합니다.
https://euvsdisinfo.eu/the-pro-kremlin-narrative-about-migrants/ https://euvsdisinfo.eu/disinformation-back-in-germany/ http://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six-outrageous-lies-russian-disinformation-peddled-about-europe-in-2016 https://www.nato.int/docu/review/2016/also-in-2016/lisa-case-germany-target-russian-disinformation/EN/index.htm DC 군사 마이너 갤러리에서 이 기사를 봤고 이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하면 독일 등을 비롯한 서유럽국가에서 난민들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범죄 뉴스들은 러시아 정보부의 공작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슬림들이 독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를 불태웠다거나, 쾰른에서 13세의 리사라는 미성년자 소녀가 무슬림들에게 단체 성폭행 당했다던가, 이탈리아 수녀가 무슬림들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했다거나, 그리고 이러한 무슬림들의 범죄들을 소로스가 은폐중이며, 70만명의 독일인들이 메르켈의 난민 정책때문에 독일을 떠난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의 허위정보 공세에 맞서서 공동대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러시아의 반난민 프로파간다를 위한 과장 허위 왜곡된 보도자료들은 유럽의 반난민 극우정당들에게 잘 써먹히고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소로스도 이탈리아의 새 집권정당인 오성운동과 북부동맹에 러시아 자금이 지원된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했구요.
18/06/19 15:07
이건 댓글에 달려있기엔 아까울 정도로 꽤 크고 중요한 쟁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관심 더 있는분들이 더 많이 정리해서 게시판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18/06/19 15:57
이문제는 대립이 첨예할수밖에 없어서 지켜보기만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있는건 굉장히 놀랍군요.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굉장히 소스가 많네요
18/06/19 15:06
한국이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 이유가 EU때문이죠
난민 협약 시원스레 탈퇴 못 하는 이유는 아마 실무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구조가 수출위주라서 더더욱 '책 잡힐 일'은 안 하는게 좋죠 양놈들 가식 쩌네어쩌네 해도, 내수가 취약한 나라에서는 그네들한테 밉보일 일은 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슬람 시장 눈치도 봐야 하고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받긴 받아야 합니다 대신 위에 분들이 지적했듯이 새터민 받는다는 핑계와 준법 서약 등의 사유로 문을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 게토에 가둬두는 방법으로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단지 인도적 차원으로만 난민 받자는 것도 아니고, 매국적 발상은 더더욱 아닐텐데요 말들 참 험하게 하시네요
18/06/19 15:14
중동 아랍국가에서 뭐라 말 못합니다...그네들 역시 난민 안받구서 버티는 국가들이라 그런 소리 하다가 바로 역풍을 맞는데 우리 대신 같은 아랍인들인 이들 난민 받으라고 우리정부가 반박시엔 그네들 다시 그런소리 못합니다
이런점이 우리민족의 나쁜점이죠 지나치게 타인들 시선을 의식합니다..보다 당당해야 하고 난민받고 수용이 국제적 의무도 아니고 이는 우 리 주권행사에 해당이죠 ,,정부는 국내에 부담을 주는 이같은 난민 포용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합죠 우리는 국토조건이 열악해서 해외로부터 이민을 받을수가 없는 나람니다
18/06/19 15:27
애석하게도 국제사회는 내로남불이 기본스킬입니다......
뭐하긴 한데 난민 안 받는 애들이 우리 욕하는게 크게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죠 특히 이슬람은 중세 종교 특성으로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니들 공덕 쌓을 기회를 베푼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유효한 애들이 있어서 니들 잘 사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는 말 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바보가 아니죠 남의 시선 의식이 단지 면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난민 안 받는 일본, 이슬람 탄압하는 중국과 차별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인구수를 가진 무슬림 시장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상술했듯이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선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린거구요
18/06/19 15:29
그건 그런데 지금 아랍 국가들이 제 코가 석자라서 난민 문제 같은데 별 관심 없을 겁니다. 그동네 볼드모트 이스라엘이 역대 최고 깽판을 치고 있는데도 아랍 국가들에서 별 대응도 못하고 있죠. 유럽이야 탈북자 핑계대면 할 말이 없고요.
18/06/19 15:40
중동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UAE등 산유국들은 국민소득이 높아서 얼마든지 이들을 수용할 여건이고 종교나 민족 풍토등이 이 난민들하고 같아서 국내에 거주하고 하는데 애로 없고 현지민하고 융화되서 살수가 있죠 그런데다 이들 산유국들은 현지 노동력 부족하므로 해외에서 수입을 하니 주변 가난한 아랍국 사람들은 이들 산유국에 현지 취업을 합니다..예멘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수용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들이며 인종적으로도 거의같은 형제관계인데다 경제력도 충분하고 하니 이들에게 문닫아 걸고 입국을 봉쇄 하는 이들 아랍 산유국들은 정책을 바꾸라 하는게죠..그러면 적어도 아랍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는 거진 해결됨니다,,우리는 빈자에게 자비를!! 를 믿는 종교 국가도 아닌데 그런건 우리에다 강요할 생각말고 그런 종교를 믿는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거이죠
뭔 이미지 홍보 란검니까?? 그거가 이미지 향상이 아니구 국제호구로 자발인증하는게져 다시말해 타국정부가 언론에서 반발 하지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행동하면 되고 대난민정책에서 이들을 받고 자시구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검니다
18/06/19 15:08
난민우대가 아닌 난민 핍박체제로 가야하거늘 지나치게 외국인에다 친절한게 문젬니다 ..밥주는거 외 일체 물질적 지원을 하지 말고 대우해주고 하면 소문이 나서 다시는 이런 난민들 안들어 옴니다..난민 근절의 최선 방안이죠
외국 언론에서 인권 침해 소리만 안나올정도면 된단 거지요..난민들 길 열어주다간 통일이라도 된후에 바로 국경을 접하는 인구 최대국가인 중공에서 난민들 쏟아들어올시 어쩌려구 하는건지 말이죠
18/06/19 15:37
지나국? 점입가경이네요. 중국인 = 가난뱅이의 도식이 인종차별이죠. 일본인이 조센징 보는 일정때의 관점이랑 똑같은거 하시는 중이구요.
저도 작금의 난민문제에 경계적인 입장을 가지곤 있지만 님처럼 화끈하게 혐오발언은 하지 못합니다. 세계가 이 모양인건 다 그런 1차원적인 도식과 인식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서요.
18/06/19 15:09
현실적으로 한국까지 오는 난민들 그리 많지 않죠. 우리사회가 이 정도 숫자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론적으로 난민을 포용하는 정책이 문제인가하면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라면 그럴리가 없죠.
18/06/19 15:14
지금은 한국이 난민을 거의 안받아주는데도(5~10%) 2만명씩 몰려들고 있는데
오는 족족 받아들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난민이 몰려올런지.. 이게 감당이 되려나 싶습니다.
18/06/19 15:27
난민들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쪽으로 가지 아시아 특히 한국으론 많이 오진 않죠. 오더라도 한국이 난민을 잘 받아들이는 국가도 아니고요. 1994 ~ 2017년까지 23년간 접수받은 난민 신청 숫자가 3만여건인데 그중 인정 숫자가 792명입니다. 몇년 전부터 난민들 발생이 급증하여 지난해에만 만명정도 난민신청을 하긴하였는데 그 중 121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고요.
현실적으로 유럽처럼 난민들이 중과부적으로 밀려오는 것도 아닌데 감당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18/06/19 15:31
난민이 1~2만명씩 와도 현행 정책대로 100명 내외만 받아들이자는 건지, 아니면 오는 족족 받아들이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댓글은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덧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자 같기도 하고.. 지금처럼 백명 단위로 받는 거면 모를까 1~2만명 단위로 오는 거 그대로 다 받아주면 다른 나라로 가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든 한국으로 올테고 그거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18/06/19 15:38
매해 1만명식 오는 것도 아니고(우리나라에 온건 23년간 3만정도입니다) 어짜피 다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게다가 인정률을 국제사회수준도 아니고 그 밑으로 한다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조차 못받아들인다면 국제사회서 인권 운운할 필요가 없죠.
18/06/19 15:41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61900122
2013년 이전에는 20년동안 5천명 들어왔으니 맞는 말인데, 2013년 이후 기준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다 받아들이면 답 없습니다.
18/06/19 15:56
인정률 운운한건 신청한 난민 모두를 받아들이자란 뜻이 아니지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도 난민 신청한 사람들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기준이 조금 덜 빡셀뿐이지요. 난민 인정률이 국제사회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데 그걸 조금 완화한들 유럽처럼 미친듯이 증가할 여건도 안되지요. 중동에서 발생된 난민들이 아시아 그것도 극동의 한국까지 오는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거죠.
유럽이나 미국마냥 애초에 유입되는 난민숫자가 많지도않고 그 사람들 오더라도 각종 기준으로 8~90% 쯤 처낸다면 감당못할 숫자도 아니고 이 기준 조금 완화해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숫자가 지금보다 좀더 많아진다해도 걱정할 것은 없다는겝니다.
18/06/19 15:59
지금 난민 인정률이 4%, 난민은 아니지만 체류는 허가하는 비율이 7% 정도 되는데 80~80% 쳐내는 거랑 크게 차이는 안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유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에는 크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18/06/19 16:02
현실이 4%라서 그보단 높여야한다는 말입니다. 4%면 쪽팔린거죠. 물론 점진적으로 올려야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폐쇄적이죠.
18/06/19 22:41
인정은 그런데..그 신청자 3만명들 재판하는 1년정도 계속 한국에 있는거에요. 인정안되었다고 한국에서 바로 나가는게 아니고요. 재판끝나면 잠적해 불체자되고.
18/06/19 22:53
그러면 오는 족족 보지도 않고 쫒아 내자는건가요? 인정률 4%면 진짜 난민들도 대부분 내쫒긴다고 봐야하는데 그들도 불체자로 한국에 남아있으니 괜찮다는건지.. 더 할말이 없네요.
18/06/20 00:07
(수정됨) 저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했는데요. 작년에 120명만 인정되었으니 부담이 120명일 뿐이다라는 말은 헛점이 있음을 지적했을뿐이죠. 주장은 각자 의견대로 하되 객관적인 상황조건은 솔직히 오픈해야할것 아닙니까.
이정도 숫자도 못 받아들이면 문제라며 작년 120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셨지만 과연 작년 난민 인정 건수가 120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향이 120인분이라 할 수 있냐는거에요. 이 상황을 모르셨던게 아닐까 생각해서 이야기한건데 알고 계셨던것처럼 반응하시는군요. 그럼 정직한 토론이 못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법대로 난민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내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인정률 4퍼라고 진짜 난민도 내쫓긴다고 봐야한다는건 사실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알수없다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가짜난민신청이 많습니다. 수년전부터 국내왔다갔다 하면서 중고차거래하던 사람들도 난민신청하고 그래요. %를 알 수는 없지만 96%가 가짜난민이다 그래도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겁니다. 신청하고 패소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고 웃으면서 항소기간 마지막날에 항소넣어달라는 난민 신청자 부지기수에요.
18/06/19 15:13
난민은 결국엔 우리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할겁니다. 배부른 자칭 깨어있는 진보의 자랑거리가 되면서요. 미친짓입니다. 세상은 이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18/06/19 15:14
http://sonnet.egloos.com/4577066
7년전의 글임에도 현 상황과 전혀 배척되지 않는 글을 소개합니다. 일단 무슬림이 한국에 동화되려면 그들이 먼저 변해야겠죠.
18/06/19 15:15
유럽에서 난민 받아들일때 도덕적 만족감 얻으려고 별 바보같은 짓을 다한다 싶었습니다.
자국내에 다문화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생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기존사회에 통합되는건 긍정적이지만, 이건 다문화 조성이 아니라 타문화유입-통합입니다. 한 극가 안에 여러 사회가 있어서 좋을게 없습니다.별 차이도 없는 영호남 사람사이의 지역감정도 힘들었다는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민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 사회에 통합되려는 목적도 의지도 없이 도착했어요.
18/06/19 15:22
동화가 안되는 이유가 같은 성격의 개체를 한군데 뭉쳐놔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슬람이고 뭐고 간에 난민을 시골지역으로 흩어버리고 거주지 이동에 제한을 걸어두면야 지들이 동화안되고 베길까요
18/06/19 15:25
차라리 온곳에 일단 묶어두는건 뭐 행정절차 핑계대서 가능하겠지만 전국에 강제적으로 흩어버리는건 200%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가 문제될것같네요. 맨위댓글과 비슷한 맥락인데, 차라리 안받거나 쫓아내는건 가능해도 종교를 이유로 차별수용하는건 불가능한것처럼 차라리 도착지에 묶어두는건 가능해도 전국에 강제로 분리수용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18/06/19 15:31
그 명목을 듣고보니 그럴듯한것같기도 하네요. 물론 각기 지방들이 협조해서 받아들일때 문제지만, 그거야 뭐 한국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시키면 별 반항은 못하니까요.
18/06/19 15:31
근데 시골로 보내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겁니다. 도시랑은 다르게 시골 촌 지역들은 이미 다문화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상황이에요. 안그래도 장기적으로 혼혈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형성된 집단 거주지역이 생길까봐 걱정스러운데.....거기다가 불을 지피는게 아닌가.....
18/06/19 15:44
아니, 나름 법학전공자이면서 지적하신 부분을 깜빡했군요. 헌법에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데, 주거의 자유는 인간에게 적용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난민에겐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 안됩니다. 다만 강제로 분리수용 하는건 주거,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에도 걸릴듯 한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18/06/19 15:55
주거의 자유는 간단히 말해서 내 집에 누가 침입할때 생기는 문제고, 거주이전은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18/06/19 15:42
한명 한명씩 흩어버린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어차피 그지역 몇명끼리라도 뭉치게 되겠죠.
다떠나서 시골이 대도시에 비해서 가뜩이나 삶의 질 떨어지는게 한국 현실인데... 난민도 시골에서 받으라는건데요... 이건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시골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리가? 시골 사는게 무슨 죄도 아니고요.
18/06/19 15:51
그래서 위에서 지적했듯이 각기 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드네요.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로 시키면 또 반항을 못하는게 한국 지방자치긴 합니다만.
18/06/19 15:35
무슬림이라도 마지드 나와즈 사디크 칸 레자 아슬란 같은 사람이라면야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자키르 나익 같은 사상을
가진 무슬림이라면 거부하고 싶네요. 사실 한국이 여기서 뭐라 해도 난민 잘 안받이주긴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이 아니다라면서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재심해서 인정했으니... 미얀마 로힝야 사태에서도 미얀마인 받아들였다기에 무슬림 로힝야 받아줬구나 했는데 기독교 카렌족만 받고 로힝야는 거부했다기에 한국의 난민 정책이 이런거구나 하고 판단했죠 뭐
18/06/19 15:36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drama_new2&no=4063018
디씨 발이라 좀 걸러들어야하지만, 이거보면 저 사람들 역시 난민 아닙니다. 어쩐지 아무리 기사 검색해봐도 여성과 어린아이가 안보인다 했더니....
18/06/19 16:11
걸러 들으세요.20-30대가 남성이 많이 온 이유가 내전으로 인한 남성 강제 징집 때문입니다.
페북에 in 제주 페이지 만든 이유는 처음들른 말레이시아에서 난민허가 안되니 제주도가 무비자 30일 체류 및 난민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입니다.
18/06/19 20:23
우리 아버지 제주도 관광가고 싶다고하셨는데 뉴스보시고는 딴데로 간다고하셨습니다. 아직 아무일도 없었고 편견이란것도 알지만 저도 보내드리고싶지 않았어요.
18/06/19 15:38
자국출생자들도 버거워하는 불지옥반도에 뭐하러 오셨나 싶기는 한데;;;; 대한민국에서 난민대응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고려하면 솔직히 고민 안합니다. 앞에서는 받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안받습니다. 정부성향과 관계없이;;;; 그래서 국내에서 난민들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성토를 늘 하죠.
18/06/19 16:11
https://www.bbc.com/korean/news-42129405
실제로 거의 안받습니다. 황우여 전의원이 대표발의한 난민법이 시행된게 13년이지만 난민심사 통과된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죠;;;; 대부분 비인도적 체류로 때우는데 이 비인도적 체류는 말 그대로 그냥 숨만 쉴 권리만 부여하는 자격이죠;;;; 사실상 난민들보고 제발로 떠나라를 강요하는게 대한민국의 비공식 대응메뉴얼이라 솔직히 크게 걱정 안합니다.
18/06/19 15:39
5천만명 사는 나라에 500명 들어왔다고 큰일나는것 마냥 하는게 솔직히 웃깁니다.
5천만명이 전부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다 잡종으로 섞인곳에 종교하나 들어왔다고 뭐 이리 호들갑인지
18/06/19 16:14
https://www.dmitory.com/show/26706659
이미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고, 적응할 생각이 1도 없는데 여기서 굳이 위험부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쉽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점대초반인데 저들은 8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18/06/19 16:45
위에 댓글대로 선택하라고 하면되요
그게 어려운가요 선택하고도 저렇게 행동하면 그때 부턴 법으로 처리하면된다고 봅니다. 한인타운 처음 생길때에도 한인들의 문화(유교문화)를 과연 색목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지금은 잘 적응해서 한인타운촌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 굳을떄로 굳은 부모층은 몰라도 아이들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봅니다. 이 선택은 그 부모의 몫이겠지요
18/06/19 17:04
유교문화와 이슬람문화 비교가 맞다고 보시나요? 받아들이는게 넘사벽으로 차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같게 보십니까?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것에서부터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를 어떻게 같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법대로 처리 안해서 저렇게 된것으로 보이시나요. 과연 저들도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 안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을겁니다. 근데 유럽이 저 꼴이 났는데도 왜 굳이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받아들여야하나 이 말이죠.
18/06/19 17:26
무슨 이슬람이 절대악 종교도 아니고 왜캐 다들 색안경 끼고 보는거죠?
유교랑 이슬람문화와 동일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색목인 같은 제3자의 눈으로 봤을때에는 똑같이 다른성격의 문화의 예로 든겁니다. 아래에도 댓글 달았지만 5천만명 사는 국가에 유럽에 비하면 별 얼마 안되는 500명 받아드린다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꺼였음 애초에 그전부터 우리나라는 진작 무너졌겠죠 그리고 유럽의 사태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유럽유입 난민숫자랑 우리나라에 온 난민숫자랑 얼마나 차이나는줄 알고 이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아 예전에 보이싱피싱/살인사건 한창 날릴때 중국인(특히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생각나네요 지금 위 예멘의 경우 저도 순수 난민이 아닌 밀입 불체자들 같아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지금 이상황이 우려스럽네요
18/06/19 19:21
500명 난민 인정 끝 하고 마무리될 문제면
이렇게 파이어 날 리가 없겠죠. 막줄은 공감하지만 유럽의 무슬림 난민과 예멘 난민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힘든데다가 유럽에서 거나하게 사고를 친게 아직 뇌리에 남아 있어서 설득하기 매우 힘들 겁니다.
18/06/19 15:46
이건은 사실 좀 전체로 보면 작은 케이스고 난민수용이나 이민자수용에 대해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한국은 난민,이민으로 인해 생기는 문화적이질감으로 얻는 리스크라든지 실이 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혈통면에서야 잡종이더라도 이 나라는 단일민족이니 하는 얘기가 아예 근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국가전체가 문화적으로 통일되어있죠.사실 그게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빈국에서 빠르게 탈출한 작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내부총질 에너지 낭비가 적었다는거. 종교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여튼 그런 나라라서 기존에 이미 피부색깔이 다른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스며드는데서 오는 위기감이 더 큰건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최저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민자를 받는데 소극적인것도 그냥 변화를 두려워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리스크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크다는거죠. 국민 개개인으로 봐도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있고요. 뭐 봤어야 알지(...) 인종차별에 분개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잘 하는 나라인것도 맞고. 뭐 난민이든 이민이든 세계 전체가 한 문화권에서만 살수없고 다문화로 가는게 거부할수없는 흐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화적 순수성을 지키는건 실리적인 면에서도 어느정도 납득할수 있는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받아서 국제사회에서 이득을 얻는것도 실리라면, 이런것도 실리인거죠.
18/06/19 15:47
무슨 직접 연관된 사건이라도 있어서 공론화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경향성에 따라서 미리 미리 인종/종교 분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국 땅을 밟아서는 안될 사람 리스트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 중인가요? 구체적인 사건도 아니고 출신 지역, 성별, 나이를 보고 1등 시민, 2등 신민, 불가촉천민이 나뉠 수 있다는 발상이면 반대합니다. 법치와 합리를 히스테리아에게 내어줄 순 없네요.
18/06/19 15:49
우리는 관광객으로 가도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는 이슬람 문화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게 웃깁니다.
난민은 좋지만 그럴려면 한국에 동화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네들 보고 할랄 푸드 아닌 거 먹으라고 안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보고 할랄 푸드 먹으라고 하면 안됩니다. 시청에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회사 회식하는데 돼지고기 안 먹으니 삼겹살 회식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자기 중심적인 행돔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온 난민은 받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18/06/19 15:54
심정적으로 반대하지만 이성적으로 봤을때, 반대할 수가 없네요. 다만 대한민국의 법과 문화를 부정하고 지키자 않았을때 강력한 제재를 위한 시스템 확립과 난민 신청 시 이에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6/19 15:59
그게 여러모로 시스템이 더 정비되어있는 유럽도 실패한거라.. 우리는 숫자가 아직은 적으니 괜찮겠지만 한 번 받아주면 계속 받아주게되고 그러다보면 무너질 수 밖에 없죠. 아직 자국민들도 소외계층이 많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한국인데 배타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한 자들까지 포용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8/06/19 15:56
이슬람이 무서운건 들어와서 철저하게 격리된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현지인과 문화를 배척한다는 점이죠.
보통 사회 주류로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그 커뮤니티는 사실상 슬럼화되고 우범지대가 됩니다.
18/06/19 16:00
(수정됨) 문화로 동화 안되는걸 가지고 난민을 받지 말라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회식에서 부장이 강제로 술먹이는것도 싫어하면안되고 동화되야 되는건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것과 싫어하는것 또한 동화되고 싶은것과 그렇지 않은것을 선택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이슬람문화를 가지고 하건 안하건 자기 맘이고 자기가 알아서 할일이죠. 다만 한국이라는 사회에 살면서, 한국법상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다음으로 해야하는건 한국의 법을 지키는 거죠. 혼자 돼지고기를 안먹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돼지고기집에 돌맹이 던지는건 잡아서 처벌해야하는거죠. 다만 단순히 이슬람인이라는 이유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닌데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주에 경찰 등의 인원을 충원하거나 할 필요야 있겠으나, 모두다 범죄자가 될거라는 편견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네요. 또한 문명국가의 일원으로 한국이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 너무 좁은 생각입니다. 독일 사례 등이 있다고는 할수 있으나, 수만명중에서 그런 사례를 일으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서울에 특정 동에 살인자 하나 있다고 그동네 사람들은 다 이상하니까 죽여야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된다고 보는건가요?
18/06/19 16:47
동감합니다. 저는 더해서, 저들이 처한 상황은 저들이 선택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선택이 아니듯이, 저 사람들이 예맨에서 태어난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난민 인정 자체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난민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받아들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론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라고 뭐 저들보다 더 나아지고 달라진 지 얼마나 됬나요? 저는 만약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수백만의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에서,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해서 자신이 난민이 되었을 때도 과연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어죽든 오늘의 일상이 중요한 위선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한 이기심은 누구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원죄와 같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6/19 16:00
조선 초기까지 이슬람인들이 자기들 풍속 지키면서 조선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기에 강제이주, 강제결혼으로 강제동화시켰죠.
18/06/19 16:02
오히려 진짜 전근대국가면 쉽게 해결했겠죠. 이슬람 믿고있으면 때려잡고, 모여살면 강제로 분산시키고, 강제로 통혼시키고. 이 과정에서도 버틴 유대인 같은 민족이 지구적으로 특이한 사례지 보통 이거 버티고 동화 안된 민족이 거의 없었죠. 문제는 이 수단들을 쓰는게 가능할리가 없다는것.
18/06/19 16:05
절대 안됩니다.
인권이라는 감수성에 기대어 현실에 일어날수 있는 파국을 외면하는 인권단체는 반성해야 합니다. 요즘 현실성 없이 저런말들 하는 단체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좋은말이야 하기 쉽죠. 근데 그 감당 인권단체에서 할겁니까? 정 받아야 하는 국제적 압력이 있는거라면, 고급인럭 위주로 받는게 맞겠죠.
18/06/19 16:10
(수정됨)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친해졌던 몇몇 무슬림들은 배타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고 (근본주의자들은 확실히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오히려 왠만한 다른 종교를 믿는 한국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상냥했고, 또 종종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감정이 동하는건 있네요. 아마 이슬람도 종파가 다양하니까 조금 개방적인 종파의 무슬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번난민의 경우 그 성비나 입국 경로가 굉장히 수상쩍고 또 구성인원들이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편중되어있다는걸 직시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들의 출신과 거동을 확실히 조사하고, 다 받아줄 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18/06/19 16:14
한국까지 유학오거나 사업하러 올 정도의 무슬림들은 대부분이 최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일반적인 그 나라 국가 무슬림들의 생각은 다를수밖에 없는데 이점을 착각해서는 안되겠죠.
18/06/19 16:15
문제는.....그런 사람들은 난민으로 오지를 않죠....난민으로 오는 계층은 보통은 해당 사회에서 하류층일 가능성이 높죠....또 보면 우리가 받아줄 생각 있는 여성 및 아이들은 절대 안 와요.
18/06/19 16:43
오히려 반대로 아주 하류층은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 표값, 여권값, 기타 브로커 비용을 구하기가 훨씬 힘들겠죠..
이건 사실 알수 없는 이야기예요.
18/06/19 16:44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겁니다. 걸프국가에서 연봉 1억의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져도 요즘은 시리아나 예멘 국적인들 서방국 관광 비자가 쉽게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걸프국가들이 영주권 제도가 사실상 없어서 저들은 짤리면 추방될 운명인 것도 있고, 전반적인 리스크가 워낙 커서요. 그렇다고 자국에서 기다리면서 유엔 난민 절차만 믿고 기다리기엔 몇년간 기약이 없거든요. 진행되는걸 보면 보통 비행기 타기 며칠 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 전까진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되고, 진행 상황이라도 알 수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서요.
18/06/19 16:16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의 원인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있다기 보다는 경제적 요인같은 환경이 크다고 봅니다. 같은 이슬람이라도 사회구조나 경제가 멀쩡할수록 또라이들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나 이미 종교에 과몰입해서 근본주의자들이 된 사람을 제정신으로 만드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기에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정도 아니면 안 받는게 좋다고 봅니다.
18/06/19 16:20
기존 한족이나 조선족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난민은 받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공권력으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거면 안받는게 맞는거죠.
18/06/19 16:25
제가 눈팅하는 제주 지역 카페에서도 난민 문제로 말이 많더군요. 여성 할례, 조혼풍습등 여성인권이 최악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그것도 대다수가 건장한 성인남성)이 제주에서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아이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고...
18/06/19 16:28
유럽도 실패한게 이슬람 난민 및 이민자 문제인데, 무슨 수로 해결을 하나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관이 대한민국 헌법과 많은 부분이 반하는 샤리아인데... 이건 허용해서는 안되는 문제예요.
18/06/19 16:40
https://m.fmkorea.com/1106099615
뭐 민주주의도 개무시하고 샤리아를 따르자고 하는데 이에 동의할 대한민국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유럽 보세요 이미 개판 오분전인데 왜 이미 실패한 난민정책을 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도 무슬림 난민 받아들이다 보면 저러는건 시간문제겠죠.
18/06/19 16:45
우리나라 혜화동 시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여성범죄는 처리하지 않는 미개한 국가입니다라고 사진 몇장으로 선동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18/06/19 16:58
선동이라고 하기에는 유럽에서 이미 범죄가 벌어지고 현재진행형인걸 어쩝니까.....무함마드를 단지 풍자한 풍자만화 그렸다고 총기난사해서 열명 넘게 사망한 샤를리 엡도 사건이 일어난지 3년도 안됐어요. 이걸 어떻게 그거랑 같게 보십니까.
18/06/19 17:02
아무이유없이 총기난사해서 사람죽이는 미국인도 있고, 연쇄 살인자도 있어요. 그런사람이 어떤 동네에 있다고 해서 그동네사람들은 다 잠재적으로 범죄자. 이렇게 몰수는 없는거 아닐까요?
더 나아가,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이 범죄율이 높죠. 그럼 흑인은 범죄자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게 논리가 맞나요?..
18/06/19 17:12
물론 총기난사 범죄자도 있고, 연쇄살인마도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위험인물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위험부담을 늘리려고 하나 이거죠. 모든 무슬림들이 범죄자는 아니죠. 근데 그들중 범죄자가 한명도 없을거 같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범죄사건이 100이라고 치면 왜 거기에다 범죄를 +a 해서 범죄사건을 101, 102로 만드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안받아들이려면 안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굳이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흑인이랑 비교는 틀린게 이미 저들은 미국 사회속에 있는 공동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잖아요?
18/06/19 17:28
말씀하신 사항으로 생긴게 우생학, 인종차별이죠.. 그럼 외국에서는 누구도 이민와서는 안되고, 범죄자는 (통계적으로 범죄자의 자식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 거세하는게 필요하겠네요..
18/06/19 17:43
인권단체랑 아주 똑같은 말 하시네요. 여기 이성적으로는 그 말 못받아들이시는분 아무도 안계실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성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왜 여론이 이렇게 형성됐는지는 무시하시나요. 좋은 꽃노래 누가 못부릅니까 후폭풍이 걱정이지. 그렇게 따지면 난민 인정 필요없이 대한민국 국적 줘야죠.
18/06/19 17:47
(수정됨) 대한민국 국적주자는 내용이 아니고 괜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찍지 말자는 겁니다. 아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포비아적인 두려움이 정당한건가요?
우리나라에 의외로, 이슬람인들 많습니다. 일하러 온사람이건 돈많아서 유학온 사람이건,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가보면 바글바글 할때가 있죠. 근데 한국사회에서 글쓰신분은 이분들때문에 엄청나게 걱정되고 사회 불안이 오고 있고, 밤잠을 못이루시나요? 오히려 외국인 범죄는 중국계열이 더 높을겁니다 한국에서.. 법을 어기는 극단주의자는 '철저히' 처벌하되,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지켜 보자는게 이상적인거라면 전 더 할말이 없습니다.
18/06/19 18:10
글쎄요. 유럽은 ‘철저히’ 처벌 안해서 저런 꼬라지 났나요. 우리나라는 형랑이 낮은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철저한’ 처벌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이상적으로는 뭐든 가능하죠. 저라도 그런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누가 못하나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지금 자국인한테도 철저한 처벌이 안되는데 외국인에게만 철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고, 만약 일부 외국인 난민들을 위해 지금까지 국민이 소리높였던 양형기준을 갑자기 싹 다 뜯어고친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저도 dogsound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문제지.
18/06/19 22:24
시츄 님// 아이구야..... 어떻게 사업, 유학, 합법적인 체류자격 얻고 온 무슬림이랑 난민이랑 같다고 보십니까? 학력이나 경제력부터 차이가 나는데 과연 범죄율 차이가 없을거 같나요? 진짜 속 편한 소리 하시네요. 유럽도 처음부터 테러사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현재 ‘난민’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난민들 중 문제가 생기는 중 아닙니까. 왜 무슬림 ‘난민’ 얘기 하다가 다른 말로 새시나요.
그리고 중국인 얘기가 또 왜 나오죠? 저는 ‘무슬림’ 난민이어서 반대하는건데요? 중국인들이 자기 종교만 고집하고 타 문화 배척하고 테러하면 이건 그때가서 생각하죠. 아이구 진짜 답답합니다. 유럽은 지금 난민 받아들여서 심각한 사회문제때문에 다 나라 걸어잠그고 난민 안받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관련도 없는 우리나라가 그걸 보고도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냐구요. 처음엔 난민 환영하다가 난민범죄 문제를 직접 겪은 유럽 pc조차도 난민 반대하는데 직접 경험도 못해본 우리나라 pc는 그저 듣기만 좋다고 찬성하는지 이제 pc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상속 꽃밭에 사셔서 부럽네요. 근데 뭐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난민 포용정책 많이 찬성하시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로 대두하면 그때쯤은 반대하시겠죠. 근데 전 지금부터 반대할랍니다.
18/06/19 16:51
군대 가기 싫다고 도망온 애들은 한국인과 형평성 있게 감방에 보내야 합니다
전쟁 위협이 있어서 징집 될까 무서워서 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웃길 따름입니다.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휴전 국가로 난민 신청을 한 이유인데 이걸 믿고 인도적인 이유로 받으라니요 보트 타고 오면 비극적으로 보이기라도 하는데 심지어 편안하게 비행기까지 탑승하시고 온 분들인데 그걸 믿는 걸 보면 사람들이 순진한건지...
18/06/19 17:41
오늘은 반군이와서 끌고가려하고 내일은 정부군이 와서 끌고가려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건 정상국가의 전쟁과는 다를텐데요..
뭐 수영이라도 하고 왔으면 진정성이 있는건가요? 그냥 죽으라고 하시지 왜?...
18/06/19 18:34
죽으라니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덜덜
전 단지 난민이 우리땅에서 사라져 줬으면 할 뿐입니다. 본인들이 그리 좋아하는 이슬람 믿는 국가에 가서 알라의 사랑이나 듬뿍 받았으면 좋겠네요. 남의 땅에 와서 돼지고기 못 먹는다는 둥 5번 절 해야 한다는둥 배부른 소리를 할 바에 그들이 믿는 신앙과 똑같은 나라로 가는게 서로 덜 피곤하죠.
18/06/19 18:50
사람들이 절도 사건이 무서워서 안 받는게 아니라 저들이 믿는 말도 안되는 신앙 행동이 무서워서 거부하는데요
자원 봉사간 여자를 강간 살해하고 지들끼리 경찰 만들어서 살고 있는 국가 법 무시하는데 그럼 차별을 하지 말고 포용이라도 하라는 말씀인건지? 일부 라도 그럴 확률이 있는 사람들을 들여서 제주도 사람들을 실험용 쥐처럼 지내게 할까요?
18/06/19 19:01
[[남의 땅에 와서 돼지고기 못 먹는다는 둥 5번 절 해야 한다는둥 배부른 소리]]
즈라마루 님이 난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죠. 여기 어디에 말도 안되는 신앙 행동이 있나요?
18/06/19 17:07
일단 난민수용소 만들어서 수용해야하지않나요? 어설프게 뉴스제목으로만 들었을 땐 당연히 수용시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이야기한다면, 탈북자들도 최소한달 이상을 수용됩니다. 수용 및 교육 후에 새터민이 되는 거죠.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이라만 더 긴 기간 수용해도 됩니다. 자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탈북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사실상 매년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는 것에 반대합니다. 종교는 유지한다쳐도, 한국의 공용어는 한국어고 외국어는 관광을 위한 수준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한국어는 어느정도 마스터해야만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맞고요. 한국어 교육하면서 사회 문화와 법적체계등도 교육해야하고요. 문화적 다양성은 있어야하지만, 사회규범은 구성원들간의 약속입니다. 구성원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격리가 맞죠. 이것 역시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 겁니다.
18/06/19 17:24
이전에 찬트럼프 vs 반트럼프 이야기에서 찬트럼프로서 이슬람과의 교류는 세금같다고 쓴적이 있네요.
세금을 냈으면 그만한 혜택이 필요하죠. 혜택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올려버리면 패망의 길이죠.
18/06/19 17:26
다른얘기지만 이슬람이 정말 평화의 종교인지 모르겠네요. 공부해보면 알거라던데
어떤 종교든 타종교에 대해 베타적이지만 곧이곧대로 이교도를 죽여도 죄가안된다는 교리를 따르는 근본주의자가 나타날까봐 무섭네요..
18/06/20 10:00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건 일제가 아시아를 위해 대동아공영권을 만들어 함께 번영과 평화를 누리려고 했다는 수준의 개소리죠.
이슬람 역사 1300년 동안 대체 언제 평화가 있었다는건지. 이슬람 공부하라는 사람한테 동유럽 역사부터 공부하고 오라고 해야합니다.
18/06/19 17:50
이슬람 다 같은 이슬람이 아니고 수니파라고 다 같은
수니파가 아닙니다. 국내 한국인 무슬림이 내가 가장 증오하는 종교인이 (다른종파의) 무슬림이고 그놈들 모두 알라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게 아니라 종파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다른 종파의 무슬림을 모욕하는데에는 기독교 목사들보다도 더 능한 돼지놈들이라고 욕한게 기억나네요 차라리 무교인이 나에게 더 잘대해준다고 하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18/06/19 17:42
위에 당장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나 아이도 없고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라더군요. 대부분 난민이라기보다는 징집을 피해 도망왔거나 일자리 관련해서 왔을 확률이 높다고...한인 브로커도 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이게 진짜라면 받지 않는 게 맞겠네요 -_-;
18/06/20 00:14
다들 같은 경로로 단체로 브로커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니, 처리하기도 그나마 쉽겠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1명도 난민인정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8/06/19 18:36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간 뒤, 유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반발은 유럽보다 훨씬 극렬하리라 예상되긴 하네요.
18/06/19 19:04
글쎄요 아무리 사정이 딱한 자국민에게도 규정은 규정이고 위에서 내려온거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매정하게 잘 내치던데? 이 글에서 그것만큼은 갸우뚱하게 되는군요
18/06/19 19:06
조혼 풍습 같은 저들의 문화와 우리의 법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법이 우선될 수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우선하려 한다면 반대가 맞다고 봅니다.
18/06/19 19:58
근데 우선하려하는지를 애초에 우리나라에 온 500명이 보여준게없어요 그런데도 덮어놓고 반대...
또한 유럽에서 난리치는 애들은 대부분 시리아 난민인데.. 그런걱도 별 필요없는 이야기 그냥 포비아죠
18/06/19 20:00
기부는 강제로 시키는게 아니죠. 선행을 베푸는건 강제하는게 아니죠.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이고요. 착한일하고 다니고 기부하고 다니는 사람을 칭찬하는건 당연하나 안한다고 욕하는건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호의를 베풀고말고에 대해서는 우리 맘대로 하는게 옳은거지, 받아들이라 강제하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런데 서방세계 쓰레기들이 지들때매 난민 생겼다고 난민을 받아주는게 당연한것처럼 선동해서 세계의 상식인 것 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역겹습니다. 난민을 받는것 자체는 뭐 받을수도있다 생각해요. 대한민국 나름 잘 사는 나라고. (물론 반대논리도 이해) 근데 서방 쓰레기들의 뻔뻔함은 진짜 크크
18/06/19 20:13
이제 한국도 어느정도 국제사회에 기여해야죠. 그만큼 역량이 있는 국가구요.
다만 역사적부채가 없으니 서유럽국가보다는 덜 받고, 사례들을 봐서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야겠죠.
18/06/19 20:14
다른 나라나 다른 종교 난민문제였으면 이렇게 크게 공론화되서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슬람이자나요 결사반대입니다 한국에 도망오던 다른 나라로 도망가던 그 국가에 동화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왜 받아줍니까 그냥 난민이랑 이슬람 난민이랑 구분 좀 합시다
18/06/19 20:30
이런 첨예한 문제에 농담은 죽을짓이지만...
무슬림 받아들이고 무슬림 존중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종교적 행동에 대한 태도는 무슬림 국가인 (에르도안 이전의) 터키식으로 간다~~ 하면 아주 볼만할듯
18/06/20 00:04
현실은 뻔히 유럽에서 겪은 일 그대로 벌어질 텐데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겠죠. 여론이 최악인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18/06/20 04:45
윗 리플들 대충 다 읽어봤는데요.
국정원은 뭐하나요. 일단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뒷 브로커세력이 있는지 등 조사부터 해야죠. 보여지는 것만 봐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한국인 법과 문화를 따를 생각이 없어보이는 이슬람인들 이라는데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올거 같습니다. 이미 들어온 자들의 서울에 보내달라는 요구는 절대 받아주면 안되고 하고 현정책 일자리정도 알선해주는 수준에서 끝내고 더이상 받아주면 안된다고 보네요.
18/06/20 06:55
(수정됨) 저들도 일단 눈코입 달린 사람이니 만큼 일단 일자리가 비어있는지역에서 일을 시키는 수 밖에는 없죠. 뭐 내국인이라고 그렇게 상황이 더 좋은것도 아닌게 우리나라 현실이구요.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딱히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원이 끊기고 저 사람들이 고립되면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덧글상의 이유로 난민을 거부하게 되면 6.25 형제국이라는 터키에서 난민이 올 경우 받아주지 못하게됩니다.(터키는 파견 군대만 7420명이라, 적어도 이정도의 이민인원을 수용할 정책 및 대책 자체는 있어야되요) 이런문제는 원론적으로 접근 하는수 밖에 없죠. 사고 안치면 있게 해주고, 사고치면 당연히 검거+추방 물론 난민이 아니면 불법입국이므로 바로 추방해야죠
18/06/20 08:12
우리나라 호구도 아니고 난민인정되는 비율 1.5프로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보다 보수적인 국가죠.
팩트로 토론해야지 공포감을 논리삼은 분이 있네요 http://naver.me/G9Cwt04Z
18/06/20 12:27
난민 받아들여서 나라가 망하는지는 불확실한데,
공포심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기 댓글들 선동 수준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망하는 건 확실하죠. 동정심과 연민이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구요? 동정심과 연민이란 심리가 없었다면 노예 해방, 신분제 폐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남녀평등, 노동운동, 장애인 인권 그 무엇도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은 권력과 국가라는 폭력으로 부터 개개인을 지켜왔지요. 예를 들어, 왜 인류의 폭력이 줄어들었는지 언급한 심리학자이자 저술가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도 동정심과 연민의 확장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너와 내가 같다. 너와 내가 다른 점은 다만 환경과 운이 나빴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비록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무작정 너를 배척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판단하겠다. 사실 이런 논리 다 떠나서 당장 국제적인 동정심과 연민, 인권과 주권의 논리로 독립운동하고, 광복을 맞고, 전쟁 때 지원받고, 경제지원을 받은 나라에서 난민을 무턱대고 받지는 않더라도 이런 공포감과 혐오감에 서로를 선동하는 모습은,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6/20 20:00
그들은 우리에게 부채가 있었으니까요 연합국이 정의의 사도들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제국주의국가들이지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 국가에서 벗어나겠다고 한 독립운동이었구요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줄그어가면서 끊임없는 내전을 유발한 당사자들이길 합니까, 중동에 이스라엘을 떨궈놔서 중동대전을 일으키길 했습니까? 같지않은걸 같다고 하시네요 입바른소리야 누가 못합니까? 현실은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구분 못하고 들여와서 폭탄 펑펑터지는게 작금의 유럽의 모습인데요
18/06/20 23:03
우리가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받을 필요가 없죠. 서유럽 애들이야 자기네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저질러놓은 부채가 있으니 착한 척 위선떨고 가식떠는 거지만 솔직히 한국처럼 착하게 선진국된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매년 탈북자 그만큼씩이나 받아주면 됐지 문화도 안 맞고 위에서도 나오지만 일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나 줄 동정심은 없네요. 적어도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에는 충성하고 융화도 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일이든 닥치고 하는데 쟤들은 그게 다 싫다고 해서 문제잖아요. 베트남 애들이 난민 신청해서 넘어오면 기꺼이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18/06/21 12:02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레짐작해서 공포 선동... 저는 종북 빨갱이 논란하고 별 차이를 못느끼겠고요, 문재인 정부라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결론 내릴 것이라 봅니다. 유럽의 경찰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찰력이 과연 샤리아 자치지구 같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한국법을 무시하고 샤리아로만 살겠다는 이들만 사후에 추방하면 될 일 아닌가 싶네요.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 다 사들인다는 선동하고 큰 차이 못느낍니다. 현명한 국민은 선동에 쉽게 동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18/06/21 13:41
선동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는데, 유럽 경찰 이야기는 의아한 지적인것 같네요. 유럽도 딱히 '샤리아를 법처럼 휘두르는' 자치구역 같은게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샤리아를 실행하는 무슬림들은 그들이 '샤리아 자치구역'에 있어서 행하는게 아니고, 걍 감옥 들어가면서 샤리아를 휘두르는겁니다.
18/06/21 16:36
위에보면 몇몇 분들이 '샤리아 자치구역' 같은게 횡행할 것처럼 하셔서 참 그런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샤리아 자치지구'를 허용하지 않겠지요. 유럽 경찰 부분은 좀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이군요. 한국 경찰력이 막강하고 특히 기동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압실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샤리아를 휘두를 엄두를 과연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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