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동안 페북 하면서 이 짤방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아까 보니 pgr 유게에도 올라왔었더군요.
이 짤방의 유머포인트가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저는 보면서 계속 불편했습니다. '군대 안 간 인간을 공직에 앉히면 안된다'라는 문구는 다분히 차별적이며, 그럴 의도가 없이 작성되었더라도 차별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저는 기면증으로 4급판정을 받아서 현재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나름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며 4주 간의 육군훈련소 훈련도 수료했지만, 평범한 남성분들이 경험하신 군생활에 비하면 수박 겉핥기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 저런 류의 공직에 오를 생각은 없지만, 저 같이 특수한 형태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2. 저보다 더 심한 신체적 한계가 있어서 아예 군 면제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많은 수가 그렇겠죠.) 제가 경험한 정도의 단편적인 경험조차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지만, 그 분들에게도 공직의 기회와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가장 결정적으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 일부 여군 복무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군복무 경험이 전무합니다. 1, 2의 경우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군대 생활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는 그런 간접 경험조차도 드문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짤방은 강한 성차별적 요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미 여성 총리를 경험해본 적이 있고, 현재는 국군통수권자로 여성 대통령이 계시죠. 이 짤방을 만드신 분께 '여성 총리와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짤방을 만드신 분은 '그런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문구에서 느껴지는 함의는 1, 2, 3번 케이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군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하여 장병들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라는 그 함의 말입니다. 아직도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이 사회에서 이런 식의 발언은 그런 류의 차별적 시선을 조금씩 강화하고 재생산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꼭 군대문제 뿐만이 아니겠죠. 공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경험들을 대부분 직접 경험하고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공직자로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과 계층에 대하여 관여할 상황이 생긴다면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인들(동료 혹은 보좌진 등)의 견해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지, 꼭 '특정한 경험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짤방에 나온 식의 모습이 무언가 불합리하다면, 그 원인을 그 사람이 일반적 병역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되고 이해와 소통의 문제로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별 것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차별적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경계하고 지양하는 것이 보편적 평등을 위하여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p.s 어디까지나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경우'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군 미필자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길 수 있느냐' 같은 부분은 좀 더 복잡한 논점이 있을테니 별도로 논의해야 할 일이겠죠. 또한 본문 짤방에 나온 행동에 대하 가치판단을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