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야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내가 당선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모두를 다 노예로 부리겠다' 라는 사람을 누군가 뽑는다면
전 그걸 오답이라고 할거에요.
원론과 별개로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런 선을 가지고 있는거고
이번건은 그 선을 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거라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잘 안통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론장에서 배제해야 될 의견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각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들이 존재 한다구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전부 불임화 해야 한다거나 장기매매를 합법화 하자거나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더 주자거나 하는 것들이요. 천부인권과 국민주권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의견들을 스멀스멀 정상적인 논의인양, 상대성을 방패 삼아 끌고 왔을때 겪은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구요.
투표로 나와 다른 의견을 지지 한다 >>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투표로 내란 세력을 지지 한다 >> 오답입니다. 파시즘을 지지하는걸 다양성이니 상대성이니 하는 것으로 선해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한건 어떤 제도나 그런것들이 아니구요
각자 개인이 투표행위를 하는데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 정답을 정해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지금도 2번찍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사람들을 지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인거죠.
당연히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지만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원주의 구현에 도움이 된다 정도가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지금 논점은 민주주의가 자신을 부정하는 요소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위에 적은 '다수의 지지를 얻은 쪽이 집권한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게 민주주의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같은 거.
'전체주의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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