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은 종부세를 없애고 부동산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공약(쳐맞는 와중에도 임대차3법 얘긴 안했으니까 제외하고)을 내걸 게 아니라
선거 앞두고 돈뿌렸던 것처럼 180석의 힘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세금을 내렸어야 했어요. 180석 가지고 안하면서 공약걸면 누가 믿어줍니까.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재명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판단하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집권 여당에게 180석이 이미 있었어요. 그동안 야당 합의 없이 쭉쭉 밀어붙이기도 잘해왔구요.
그런데도 "공약"으로만 떠들고, 힘이 있는데도 실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재명 부동산 공약이 누가 봐도 공수표란게 빤히 보였죠.
광주는 워낙 먼 타 지역이라 어떤지 몰랐는데, 세월호 유가족 대하는 것만 봐도 저들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 유가족을 보듬어 줄 감정 같은 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납골당 타령하던 자유한국당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산과 유가족에 한 게 가스라이팅 말고 뭐가 있는지. 안산시장 전략공천, 단원구 김남국 전략공천 이런 것 밖에 없죠.
종부세 없앤다고 한적 없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공약은 말발로 뭔가 줄여 줄것처럼만 했지
실제로는 별로 줄여주는거 없었습니다
- 종부세 유지
-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 기조도 유지(공시가율 현실화 로드맵, 다주택자 때리기 등)
-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방안 검토
- 국토보유세는 추진 할거고, 국토보유세로 할경우 종부세는 국토보유세로 대체
- 양도세는 6개월 한시적 완화 (원래 1년인데 뒤쪽 6개월은 의미 없어서 줄여 썼습니다)
- 취득세도 현재 유지 (무주택 최초 주택 구입시에 저가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병아리 눈물 만큼 취득세 경감 추가)
선거구 기준은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입주인데, 그 점을 간과하는 본문과 댓글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 구축아파트는 세를 주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매매전세월세 다 오르면 소유자는 그래도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월세 사는 사람은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쫓겨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