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탈원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알아주던 우리의 원전 건설 사업은 박살이 났고
최근 세계 정세로 인해 정작 탈원전은 커녕 원전 의존 비중은 더 늘어났습니다.
원전정책 실패라는 말? 할 리가 없죠.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탈원전 정책도 앞으로 십수년간 우리나라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수정됨) 사실 사람들이 공약을 자세히 알진 모르겠지요.
그래도 문재인정부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대대적인 홍보도하고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요.
바로
1. 소주성
2, 부동산
3. 대북정책
4. 탈원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전 이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역대 모든 정부 통털어 가장 완벽하게 망했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정부이후로 봐야겠네요. 이전은 제대로 몰라서...)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듯..그래서 아마 무능하다거나 비호감적인 욕을 많이 먹는게 아닌가 해요.
원전은 2018년도 부터 감소 추세이고 그린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배제했다고 보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원전을 앞선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야 현재로서는 원전밖에 답이 없는 것이 맞겠지만 미래를 생각했을때 탈원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까지는 줄었으나 그 다음부터 다시 늘렸고 현재는 탈원전 이전수준입니다.
2016 30.8%
2017 27.2%
2018 23.7%
2019 26.2%
2020 29.5%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원전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판 뒤집으며 할 건 아니었어요. 어떤 정책이든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서서히 접근해야 하는데, 탈원전뿐안 아니라 모든 정책이 다 이런식이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수정됨) 문케어에 대해서 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물론 혜택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미래 자손들 돈 쳐 끌어 써서 생색내기를 한 것 뿐입니다
몇년간 줄곧 흑자를 유지하던 재정을 죄다 심한 적자로 만들어놔서, 생색을 있는대로 쳐 보여놓고 조용히 일부 롤 백 중이죠
코로나만 아니였다면 당연히 부각되었을 일인데, 정말 이 인간은 운도 억수로 좋네요
아랫글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한 나라의 리더이기에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은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전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그냥
지 쳐 하고 싶은 것 or 지지율에 도움되는 것 or 갈라쳐서 확실한 40%를 먹을 수 있는 것
이 세가지밖에 하지 않고 잔뜩 몸을 사린 생색 원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봇에서 서폿 99% 캐리로 트리플 킬 두번 먹어놓고 한타페이즈에서 사이드에서 cs만 먹다 귀환 반복하다가 겜 쳐 발릴때쯤
응 원딜 kda 쩔어 ad캐리 이런 트롤러보다도 못하다고 봐요
민주주의 기본은 합의와 견제입니다 검사가 죄를 지었을때 기소율을 아시나요? 가장 최근에 김학의사건 결론을 어찌 보시나요?
우병우가 검찰소환 당해서 그곳에서 하던 행동 못 보셧나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시기에 검찰이 머라고 부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나요?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되돌리 수 없는 결정이 가능한건 공산당이에요 권력자도 제대로 못하면 몇년후에 갈아치울 수 있어야 하듯이 견제는 당연한겁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뭔 이상향을 꿈꾸시는 지는 이해 못하겠구요.
대통령 바뀌면 2대 공수처장이 탄생할테고, 또 하다보면 3대 공수처장까지 보게 되실텐데...
인간 욕심이 견제보다 더 세게 나올거고 그걸 보면 복수에 미친 자가 아닌 이상 어딜 지지하건 이건 아니다 밖에는 안 떠오를 겁니다.
검찰보다 더한 집단이 있었네 OO(여기에 못 쓸 하고 싶은 욕 다 하셔도 되는)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번 공수처장님만 해도 그렇게 골라가며 뽑았는데도 편향 논란을 일으키는데 거르고 걸러봐야 얼마나 공정한 견제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좀 더 확장하자면, 군검경교육에 너네는 그냥 할 일을 한거지 그게 너희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게 아니다라고 그어버려야 합니다.
너네가 그 일을 할 동안에는 일을 하는거고 너의 정치적 지향은 투표하는 거에서 끝이라고 그어버려야 한다구요.
...첫 두 문장에 다시 질문으로 답해드릴게요.
똑같이 털면 자칭 진보적이고 정의롭다던 사람은 안 나올 거 같나요.
얼마나 공정하게 처벌을 받을까요.
조국 박원순 오거돈 추미애 손혜원 윤미향은 그렇게 정의롭고 공정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수처는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여당 사람들이 야당이 되고 172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소형 야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과반 살짝 미만이라 지금같이 할 수 없으면요.
전 위에도 썼지만 그건 너무 악의적이라서 하기 싫은 상상인데.
이재명 후보가 다음 정치적 행보를 바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도...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요.
왜 악마가 될 사람을 정당을 돌아가면서 한 대통령 임기당 2명씩이나 뽑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잘못했으면 누구도 안 가리고 털지 않으면 못 배기게 만들어야죠.
투표로 두들겨패고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자기 입맛 아니면 무시하면 되는 그깟 국민청원 되버리는 거 말고 정당 가르지 말고 일어나야죠.
공수처는 견제가 아니라 유머로 말하는 사탄이 한수... 아니 몇 수는 더 배우고 갈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나가 있다 이제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밑에 달은 것처럼 n대 공수처장의 숫자가 커질수록 악마를 보았다 시즌 X 나날이 업그레이드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간 밑바닥을 더 볼 수 있구나 싶은거면 뭐... 근데 보고 싶지는 않네요.
견제 말고 리얼 칼춤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좋은제도"라고 부르기에도 부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 제약조건 무시하면 (=비용 제한 등등) 누구나 취지'만' 좋은 정책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행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진정으로 "좋은제도"가 될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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