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에서 직원을 비서라는 이름붙이고 사장 집안일까지 시킨다던가(정봉주 의원네 가족기업 사례처럼요), 일부 예체능계 대학에서 과하게 군기잡는 문제(교수는 눈만 감아주고 밑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깍듯이 모셔주니 편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배씨랑 좀 유사한 면모가 있죠)처럼 군대같은 조직인 경우는 병장은 손 놓고 편의를 보는 대신 상병이 군기를 잡으면서 일 이병들 이 잡듯이 잡는 현상도 있죠. 그런것들에 비추어 유추해봤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리일 하던 배씨가 혼자 모든걸 뒤집어쓰고 악마가 됬다기 보다 배씨도 보고 들은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학습(?)을 하고 행동한 거 아닐까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말 그대로 추측이지만요.
사람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쥐잡듯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엮인 사건이라 작정하고 성추행 피해자들 갑질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서 폭로를 하지 않는 이상 건드리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위신을 걸고 폭로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도적 정비가 참 필요하다 생각 들었네요.
10년동안 수행비서를 했고
전임자도 잘했다.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했었을 때 따라다녔다
고위공직자의 최측근 낙하산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신을 걸고 자료를 긁어모아서 폭로를 하질 않으면 들은척도 잘 안한다는 점이에요
다들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된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매스컴에 고발해야 하는 피해 당사자들의 어려움과
처벌이 쉽고 간결하게 진행될 것 처럼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댓글들에서도 말씀들 해주셨듯이
비서가 사적인 일과 공적인 사이에사 애매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또 고위공직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주 된
업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인데, 낙하산을 타고 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끔 견제를 하는게
마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가발전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제약이 걸린다는 것과 등치된다고 보지 않아요. 고위 공직자의 편의를 봐주는 자리니까요.
비전문분야에 있던 사람이 공치사로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는걸 견제한다고 해서 그런걸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별정직 비서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과하게 주장한 것도 있네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마치 '떼법'같이 느껴집니다. 자 봐라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규제해야한다. 그냥 이런 얘기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사람으로서의 별정직 비서'라는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부당한 필요도 아니구요.
필요가 있는데 막으면, 그 막는게 일단 소용이 없죠. 시장이나 도지사가 임명한 다른 직책에 있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될 뿐이죠.
일반 공무원 비서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될테구요.
표면적 체계와 다른, 은폐된 다른 체계가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더욱 더 사적인 형태가 됩니다.
즉, 정말 쓸데없는 짓일 뿐더러 오히려 더 나빠지는 성격이 있다는겁니다.
비오는날 우산 쓰는걸 규제한다는게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의 규제로서 성립자체가 되지 않듯, 정치인이 온갖 잡일로 부려먹을 자기 사람을 맘대로 비서로 데려다 쓰지 못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발상자체가 불가능한 그런걸 '규제는 그냥 하면 되는거다'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안되는걸 억지로 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마지노선이 되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되는건 안되는걸로 당연히 남아야 하는데, 그게 자꾸 무너지다보면 뭐든 다 규제와 제도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선례가 자꾸 쌓입니다.
그러다보면 사회의 온갖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남발하게 되죠. 그럼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할때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갖다쓰는 것은, 설령 그 취향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건 제도자체는 잘 지켜지고 있는거죠.
물론 유동규의 사례와 같이 제도 자체를 시장이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쯤되면 사실 어쩔 수 없죠. 최고책임자가 그 정도로까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하는건 보통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건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걸 다 해결하는 환상적인 제도라는건 현실에 없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배씨가 원래부터 공직자도 아니었고 이재명 부부만 따라다닌 사람이었는데 배씨의 갑질이 왜 공직사회의 만연한 제도적 문제로 추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만 따라다닌 경리 출신도 대강 알 정도로 공직사회에 갑질이 만연했다면 정적들이 진작 다 터트리고 공격했겠죠. 예시로 든 박원순 안희정 사례도 깜깜이로 덮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한명은 자살하고 한명은 실형을 살고 있은 정도로 걸리면 골로 가는 일인데 상대당에서 왜 안터트리겠습니까? 대선 레이스까지 할 것도 없이 인사청문회만 해도 별에 별 사소한걸 다 걸고 넘어지는데요. 현재로써는 공직사회의 만연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배씨가 내부고발자의 전임자 운운한것도 이재명 가족이 내부고발자의 전임자때부터 갑질을 저질렀다는거지 그게 타 기관에도 이런 업무가 만연하다고 해석될 이유는 없는거 같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 가족의 공적 업무 외 지시와 대리처방, 법인카드 유용 같은건 이미 제도적으로 위법입니다; 제도의 정비보다는 확실한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이네요
친여/친문 스피커,지지자들이 아직도 이명박근혜 시절 생각하고 네거티브 열올리는거 보면 180석 먹고도 야당근성 못버렸나싶기도 하고, dj 노무현시절 본인들이 도덕성으론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던 시절을 못잊어서 그런가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재명은 아무리봐도 그런류의 사람은 아닌데(그래서 본인도 일잘하고 유능하다는 mb류의 이미지를 잡은거고)
동의합니다. 이낙연도 보좌진 옵티머스 관련 이슈가 있긴 했으나 이낙연-옵티머스 간의 거리는 이재명-대장동 보다 훨씬 멀기도하고 딱히 나올 이슈가 없었죠. 일적으로 완벽주의자고 보스기질도 어느정도 있어서 부하들 좀 갈군다는 소문이 있긴하지만 저런 사적 갑질이 아니라면 국민들 대다수는 용인하거나 좋게 보기도 했을겁니다. 사면발의 얘기도 결국 한명은 해줄거였으면서 그당시 매장시킨건 참 코미디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같은 말도 시기가 어쩌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 때랑 작년말이랑 사면 관련해서 뭐가 그리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이면 어떤 발언 관련 팩트체크들도 발언시간의 유통기한 다 정해야 맞죠.
아 물론 호남출신인 게 전국선거에 약점이긴 할 거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책임총리인 본인 욕이 되는 게 한계였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해야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인지부조화 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머슴부리듯 하는것도 관행처럼 되버렸죠
별정직이던 뭐던 세금으로 고용하는 인원은 공적영역에서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억울해도 참을수 밖에 없고 잘 보일려고 과잉충성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을 보강해서 사적영역에서 이용을 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하게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