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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29 12:57:27
Name 하루일기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211898
Subject [기타] 와 경찰님 정말 핵심을 찔렀어요.gisa
https://www.lawtimes.co.kr/news/211898
[단독] 경찰, '가짜 판례'로 아동학대 불송치 결정
초등생 장난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AI 환각 법리 믿고 불송치 결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네요..

이젠 정말 깜빵에 안갈려면 ai한테 충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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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관
+ 25/09/29 13:01
수정 아이콘
하아..; 
류지나
+ 25/09/29 13:07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제가 들은 실제 판례로는 저런 식으로 학교에 침입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빼도박도 못할 아동학대죄에 속하더라구요. 무슨 생각으로 경찰이 저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고기반찬
+ 25/09/29 13:08
수정 아이콘
요새 본인 소송에서 ai가 소장 써주다보니 없는 판례들 만들어 내는 경우가 꽤 는거 같습니다. 가끔씩 대리인 있는 경우도 그런거 같고...
+ 25/09/29 14:25
수정 아이콘
로펌 대표/파트너 변호사님들 어쏘가 써온 서면 단속 잘 하셔야.. ㅠㅠ
메가트롤
+ 25/09/29 13:09
수정 아이콘
대 견 찰
특별수사대
+ 25/09/29 13:14
수정 아이콘
진짜 일 쉽게 하네요. AI 딸깍하고 검토도 안 하다니;;. 설마 구체적인 수사정보 넣고 AI 돌린 건 아니겠죠? 민감정보를 다 AI 회사에 바쳤을지도..

어차피 이의신청하면 송치해야 하니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고 그냥 AI써서 불송치 했을 수는 있을 것도 같네요. 징계가 필요할듯..
시무룩
+ 25/09/29 13:14
수정 아이콘
저런건 진짜 징계 크게 먹여야하는데 또 대충 넘어가겠죠?
karlstyner
+ 25/09/29 1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변호사들까지 AI환각판결 제대로 거르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https://www.lawtimes.co.kr/news/211663
[단독] 이 판결, 존재하지 않습니다.
+ 25/09/29 13:27
수정 아이콘
저런 멍청한 경찰이면 AI가 없었어도 저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빼사스
+ 25/09/29 13:30
수정 아이콘
AI로 사실 검증을 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죠
우울한구름
+ 25/09/29 13:34
수정 아이콘
AI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 25/09/29 13:39
수정 아이콘
AI시대에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죠 크크크
진짜 중요한건 사람이 최종검증해야함
+ 25/09/29 13:40
수정 아이콘
저도 공부를 좀 하다보니 알게된건데요

이게 ai 가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 그런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 관련의 경우 ai 가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변경된 옛날 판례를 가져오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그록도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편이구요

지피티는 거의 그냥 법전 하나를 자기가 창조하는 수준...
+ 25/09/29 13:42
수정 아이콘
경찰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 여기 사이트에서도 댓글을 아예 ai 통째로 긁어서 적는 사람도 봤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스니스니
+ 25/09/29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분들보면
말투라도 본인 말투로 고쳐서 댓글다는 성의라도 보여야하는데

진짜 댓글말투랑 괴리감 심하게 느껴지는 ai툴 특유의 문체로
답글다는거 보면 진짜 상종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크크
슬래쉬
+ 25/09/29 14:09
수정 아이콘
음???
댓글을 왜 ai 를 이용해 달죠???
씨네94
+ 25/09/29 14:3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댓글을 왜..
매번같은
+ 25/09/29 13:47
수정 아이콘
AI가 판례를 추천해주더라도 검색을 해볼 수고는 해줘야 하는거죠...에휴...
경찰 내부 시스템 이용하면 복사+붙여넣기 한번으로 가능할텐데.
스니스니
+ 25/09/29 13:48
수정 아이콘
좀 심각한게
Ai에 물으면서 사실관계에 내재된 민감 개인정보등이 그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처음 발각됐을때부터 강하게 징계등 해서 발본색원해야합니다.
왕립해군
+ 25/09/29 13:53
수정 아이콘
경찰만 국한 되는게 아니죠 크크
아서스
+ 25/09/29 14:13
수정 아이콘
수준미달 수사관들이 분명 있다보니, 수사통제가 잘 되어야하는 이유긴 한데...
비가행
+ 25/09/29 14:18
수정 아이콘
ai 쓸라면 4~5개 띄워놓고 교차 검증이라도 좀 하자.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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