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중략)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9. 8.~9. 9.경 위 [치과의원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에서 운영하는 ○○ 사이트에 접속하여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의료인인 청구인이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투약·복용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1. 8.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8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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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을 치과의사가 셀프처방해서 사용 ->
검첨은 기소유예처분 -> '행복추구권'을 침해한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서 취소